"경기 부양위해 상품권 배포" 일본 정부 생활지원책 추진

김효진 기자
입력일 2014-11-06 15:24 수정일 2014-11-06 15:43 발행일 2014-11-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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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상품권을 배포하거나 등유 구매를 보조하는 등 생활지원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을 새로 만들기로 방침을 굳혔고, 연말에 편성할 2014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지역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중간·저소득계층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또 지자체가 주민의 등유 구입비용을 보조하거나 자녀 양육 보조, 저소득층에 대한 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들 대책이 내년 10월 소비세 재인상을 단행할지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게 추진될 예정이며 만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소비세를 다시 올리기로 판단하는 경우 저소득 가계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총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은 9월 소비 지출이 가구당 27만5226엔을 기록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올해 4월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오른 후 소비 심리 위축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