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판매점 울화통 "단말기 지원금 줄어 불법 보조금 얹었다"
이동통신 유통협회 분통 "공시 지원금 높이고 판매 장려금 줄여라"

누리꾼들은 방통위의 결정에 반발하지만 더욱 울화통을 터뜨리는 쪽은 대리점과 판매점이다. 대리점과 판매점 입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위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어하지만 낮은 공시지원금과 높은 판매장려금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사실상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조금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정작 물건을 팔아야 하는 대리점과 판매점은 난감한 상황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단말기 지원금은 줄어들고 판매장려금만 높아졌기 때문이다. 단말기 지원금이 적어지면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니 판매장려금에서 돈을 얹어주는 ‘리베이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불법 보조금’이라 불리는 돈은 대부분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제공하는 판매장려금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현재 KT에서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를 완전무한79 요금제를 적용하면 공시보조금 15만5000원에 대리점·판매점에서 2만3200원의 추가지원금을 받아 61만1600원에 살 수 있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로부터 받은 판매장려금 중 일부를 얹어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지원해왔다. 최근 아이폰6 대란 때 한 판매점은 KT로 번호이동 때 21만원, 기기변경인 경우 27만원에 단말기를 판매했다. 기존 보조금에 약 40만원을 더 얹어서 준 셈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는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몇몇 업체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대리점과 판매점만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라며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단말기 공시 지원금 규모를 높이고 대리점·판매점에 지원되는 장려금을 줄이라는 것이 업계측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