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 즉각 제정하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29일 성명을 내 “대구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부실하고 형식적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하며, 학부모나 지역민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자체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공개적으로 품평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교육청의 홍보 및 정책을 수용토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연합은 “2013년 상반기에만 34차례 우동기 교육감의 일방적 치적 홍보를 위해 관련단체 등을 초대에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를 주민참여예산 정책설명회로 둔갑시켰다가 발각돼 정책설명회 중단과 학부모 학교운영위를 상대로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시민사회단체 요구로 한차례 개최했다가 올해에는 설명회 개최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또 “최근에는 일방적으로 소식지 ‘교육복지’ 40만부를 제작해 유권자인 학부모는 물론 관공서, 은행 등에 무차별적 배포해 예산부족으로 치적홍보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이와는 반대로 대구시는 6·4지방선거가 끝나자 ‘주민참여’를 모토로 한 시민원탁회의와 형식적 조례로 비판을 받던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전면 개정해 주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라며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구교육청은 학부모나 지역민이 교육행정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제도를 활성화 시켜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복지연합은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정책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대구교육청도 정책토론청구 조례 제정을 다시한번 대구시의회, 대구교육청에 촉구한다”고 했다.

은재식 사무처장은 “대구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생산한 정책을 수용토록 강요받는 것은 납세자로서, 학부모로서 너무나 불만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학부모와 지역민이 각종 교육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대안을 제시토록 대구시의회는 즉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역민 300명 이상 발의하면 대구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정책토론을 청구하게 돼, 현재까지 13건을 접수해 11건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대구=김장중 기자 kj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