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경기청 국감서 '외사치안안전구역' 실효성 의문 제기

특히 경기경찰청 외사 경찰 1인당 평균 8000여명에 달하는 외국인을 담당하고 있어, 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제주갑·새정치민주연합)는 22일 경기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경우 공단 등이 밀집해 있어 외국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이에 따른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내 지난해 외국인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3941건으로, 전년(3712건) 대비 6.1%p로 증가했다. 이 중 성폭행 사건은 무려 45.54%P 급증했다.

경기청은 2012년 8월부터 외국인 범죄 대량 발생지역인 안산 원곡동과 시흥 정왕동을 ‘외사치안안전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안산단원서와 시흥서의 외사계와 지방청 국제범죄수사 2대가 담당하고 있다.

강 의원은 “외사치안안전구역 내 5대 범죄 발생비율이 경기도내 전체 5대 범죄(2013년 기준)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며 안전구역 지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안산·시흥 외사치안안전구역 내 등록 외국인수 비율(경기도내 전체의 14%)에 비해 5대 범죄 발생 비율은 도내 전체의 27.7%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특히 “안전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최근 3년간 5대 범죄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지난해 안산단원서, 시흥서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34.1%, 35.7%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7월 기준으로 안산단원서와 시흥서는 작년 총 범죄 발생건수 대비 각각 51.5%, 53.4%를 넘어서 올 연말에는 지난해의 5대 범죄 발생건수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의원은 “외사치안안전구역 내 실제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근무인력은 9명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경찰관서의 외사계를 외사과로 격상해 범죄 발생 억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김원태 기자 kwt36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