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특단의 조치' 언급<bR>이통사·제조사 대안마련 착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지만 누구 하나 웃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는 보조금 문제로 이동통신사에 불만을, 이통사는 제조사 협조에 아쉬움을 나타내는 가운데 제조사는 판매 급감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소비자 “이통사 배만 불리는 법”

단통법이 시행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싸늘하다. 불만의 핵심은 단통법 이후 이통사들의 휴대폰 보조금이 낮아졌다는 것. 실제로 이통사들이 공시한 단말기별 보조금을 보면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8만~15만원 수준의 보조금만 지급되고 정부가 정한 상한선인 3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출고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를 월 7만원 수준 요금제에 가입했을 때 지원금은 최대 8만5000원이다. 대리점에서 지원금 최대 15%를 추가로 받아도 액수는 3~4만원에 불과해 소비자는 단말기값에만 8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의 불만도 늘고 있다. 보조금이 줄어들어 판매가 급감해서다.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3사간 일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9000건 수준이다. 단통법 시작 전인 9월에는 2만건을 웃돌았던 점을 고려하면 반토막 난 셈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측은 “회원 상당수가 영업을 포기하고 매장을 내놓는 등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 법은 통신사업자의 잇속만 챙기는 법”이라 비난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시선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비교 대상이 과거 보조금이 일부 가입자에 한해 비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이통3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는 단통법 시행 이후 2주일 동안 3사의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본료 2만5000원~4만5000원 범위의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은 48.2%로 늘었고, 기본료 8만5000원 이상의 고가요금제 가입자는 9%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 이통업체 대표는 “단통법이 통신사 배를 불리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사들 또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운 중국의 약진으로 해외에서 어려움을 직면했는데 국내에서도 판매가 급감했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루 스마트폰 판매량이 약 2만대 줄었고 LG전자는 9000대 가까이 줄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업체 대표들을 소집해 통신사에서는 보조금 상향과 요금 인하를, 제조사에서는 출고가 인하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기업들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을 위해 단통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까지 언급한 만큼 조속히 대안을 발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결국 보조금이 다소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 관계자는 “결국 소비자가 만족할 대안은 보조금 증액밖에 없는데 보조금을 한도액까지 준다고 한들 불만이 안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