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단통법 후속 대책

최 장관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의 발언은 지난 1일부터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히려 가계통신비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 단말기 출고가가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통법 이후의 대책 여부나 무산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포화를 던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에 비해서 국내 이용자들이 삼성전자 단말기를 가장 비싸게 구입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구매자들은 ‘호갱’이 됐다고 분노하고 (이동통신사) 신규가입률은 58% 감소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폐업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모든 통신은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과 달리 결과가 잘못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전에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대대적으로 공약했지만 오히려 박 정부 출범 이후 가계통신비가 증가했다”며 “2011년 14만3000원이던 월평균 가계통신비가 2년 만에 15만3000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분리공시제가 폐지된 것을 거론하며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며 결국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가격 인하 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또 최 장관은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하기 위해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통법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