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래부 국정감사, 단통법 관련 질문 다수 쏟아져
우상호 위원 "소비자가 유통구조 내 자금 모두 지급하는 형태 개선돼야"

“고가폰과 고가요금제가 연계돼서 소비자가 높은 통신요금 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단통법은 그런 것을 깨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은 미래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 단통법의 취지는 고가요금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편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내부문건을 공개하며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제에 반대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라며 “마진을 합친 가격은 29만5000원인데 출고 가격이 갑자기 94만원으로 뛴다”고 언급했다.

우 위원은 자신의 정책자료에 있는 현재 유통구조 도표를 띄우며 “소비자가 유통구조 내에 돌아가는 자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 구조”라며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폭리를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과 국내에서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는 데 지나치게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거론하며 유통구조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우 의원은 “미국에서 갤럭시노트4를 구입하려면 32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국내에서는 79만6000원에 판매된다”며 “제조사는 가격 인하를 안 하고 이동통신사는 고가폰이 자기 책임 아니라는 식으로 회피하는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