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2년 약정 기준 보조금 차이 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정부가 보조금을 강하게 규제하면서 생긴 결과로 스마트폰 시대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는 국내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았지만 전작의 가격인 7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시 81만4000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649달러(약 70만원), 일본에서는 6만7800엔(약 67만원) 수준으로 크게 차이가 없지만 국가별 보조금이 맞물리면서 국내 사용자들은 비싸게 구매할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에서는 2년 약정시 아이폰6 구입 가격이 199달러(약 21만원)이고 일본에서는 공짜(신규 번호이동 가입시)지만, 국내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아이폰5S와 같은 보조금을 준다고 했을 때 구입 가격은 64만8000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보조금을 현실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다.

피처폰(일반 휴대전화) 시절의 보조금 상한선인 27만원을 단통법 이후 30만원으로 높였지만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단말기 가격이 높아 소비자들은 구입을 미루고 있고 이미 장사를 접은 일부 판매점들도 늘어나고 있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35.5%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 한국투자증권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비꼬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의 취지는 좋지만 민간 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을 필요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보조금을 현실화하는 등 이동통신사에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조은애 기자 sincerely.ch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