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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기자

편집부 기자

vyvy@viva100.com

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시민당’의 잇단 악재에 ‘골머리’

인사하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7번 윤미향 후보 (연합)더불어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잇단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과 시민당 소속 윤미향 당선인 때문이다.민주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민당과의 합동 신고를 마치면 양당은 합당 절차가 마무리 된다. 합당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당명과 지도부, 소재지 등은 기존 민주당을 따르고 시민당 당원들은 민주당이 승계한다.다만 민주당에서 제명 또는 징계를 받은 당원의 경우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이러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데는 최근 시민당의 악재 때문으로 보인다.현재 민주당은 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과 윤미향 당선인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양 당선인은 ‘부동산실명제 위반 및 명의신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당은 제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 했다.이는 지난 2016년 총선 때보다 43억원 증가한 규모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최근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받은 후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야권에서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민주당 의원과 당선인들은 14일 단체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빌미로 친일, 반인권, 반평화세력이 역사의 진실을 바로세우려는 운동을 폄하하는 공세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의혹 해명을 촉구했다.장능인 미래통합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과 관련한 회계 부정 의혹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해 집권여당의 사과와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조수진 미래한국당 대변인도 “윤 당선인는 기부금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개인 계좌도 사용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의연이 떳떳하면 제대로 밝히면 된다. 그런데도 여당이 정의연을 에워싸고는 ‘공격하면 친일파’라고 한다”고 주장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4 15:5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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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세력화 시동?…4·15 총선 당선·낙선인과 잇단 회동

발언하는 이낙연(연합)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4·15 총선 당선·낙선인과 잇단 회동을 갖고 있다.정치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오는 15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총선 당선인 20여명과 오찬을 함께한다.이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오는 8월 전당대회 당권 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암중모색을 끝내고 세력기반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참석 대상은 이 위원장이 후원회장을 맡았던 후보 38명 가운데 당선된 사람들로 21대 국회에서 초·재선이 되는 의원들이다.김병관·김병욱·백혜련·정춘숙 의원과 이탄희·홍정민·김용민·고민정·이소영 당선인 등이 대상이다. 강훈식 의원과 송재호·허영 당선인 등은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에는 후원회장을 맡았던 후보 가운데 낙선인 15명과도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이 위원장 측은회동관련 “후원회장으로서 인사 차원에서 갖는 모임”이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세력 기반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이 위원장이 후원회 인연 등을 계기로 당내 네트워크를 넓혀갈 것이란 관측이 대체적이다.아울러 21대 국회에서 5선이 되는 이 위원장은 희망 상임위원회로 1순위 문화체육관광위, 2순위 기획재정위, 3순위 외교통일위를 적어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이 위원장은 종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문체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해왔다. 종로가 문화·예술·역사와 관련성이 높은 지역이란 이유 때문은 것으로 보인다.기재위 역시 종로 최대 현안인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과 연관이 있고, 외통위도 이 위원장의 관심사와 맞닿아 있다.한편, 이 위원장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 746호로 정해졌다.746호는 엘리베이터와 가까워 동선이 좋고 국회 중앙에 자리 잡은 분수대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방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4 14:3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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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협회-서울시 '상가임대차 안정화 업무협약' 체결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서울특별시와 지난 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상가임대료의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 추진을 지원한다.협회와 서울시는 지난 13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노동민생정책실에서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은 상가점포의 공정한 임대료를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료 의견 차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체결됐다.이번 업무협약에서 서울시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 평가 사업 등을 통해 상가임대차 안정화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시행방침을 수립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 중 공정한 임대료 수준 조사가 요청된 지역의 임대료 관련 자료 등을 협회에 지원하게 된다.협회에서는 서울시에 접수된 공정임대료 신청 사안과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공정임대료 조사보고서를 협회 회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협회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임대료 감정평가 실무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로 전담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 협회 회장은 “협회는 지난 30년 동안 국가전문자격사단체로서 국민에 봉사하고, 국민의 생활 속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협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을 통해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4 13: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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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 구성 마치고 3차 추경 심사 돌입해야"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정책조정회의에서 “원 구성을 마치고 즉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21대 국회를 제때 열어 3차 추경 등 경제 위기 극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원 구성 협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위기 극복 대책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정부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신속한 논의를 위해 원 구성 이전이기는 하지만 예산결산위 간사를 오늘 중으로 내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시작된다”면서 “정부·행정에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또한 “21대 국회 시작 즉시 그린뉴딜기본법을 추진하겠다”면서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4 10:22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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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포스트코로나' 롤모델로 케네디 언급…"위기 왔을때 과감한 투자"

기조발제 하는 민주당 이광재 포스트 코로나본부장(연합)더불어민주당이 13일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상을 놓고 전문가들과 토론에 나섰다.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하면서 토론에서는 세계 대공황기에 뉴딜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한 미국의 프랭클린 D.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심포지엄’에서 신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확충을 강조했다.특히 이광재 포스트코로나본부장은 “위대한 도전을 하는 시작이 필요한 때”라며 생명과학산업, 디지털사회, 그린뉴딜, 스마트도시 등을 키워드로 제시했다.이 본부장은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미래 선도, 시장 강화, 공동체 회복 등 3가지 영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며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오는 후버댐을 건설했고 독점을 철폐하고 사회보장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존 F.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미 항공우주국(NASA)을 만들어 전 세계 모든 과학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하는 미국을 탄생시켰다”며 “위기가 왔을 때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부동산 투입 자금 2100조원(지난해 기준)과 기업의 현금자산 2000조원, 국민연금 등이 가진 국가재정 700조원을 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경제, 보건, 교육 등 분야별 제언을 내놨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이후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했다.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고용 위축→소비능력 위축→생산 위축→세계 경제위기 촉발’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지금 고용 위축 단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핵심의 하나로서 역병, 실업, 파산 등 3가지 두려움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윤종록 한양대 석좌교수는 생명과학 육성을 강조하며 “의대·약대 졸업생 97%가 의사·약사로 가고 3%만 의과학으로 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을 30% 증원해 졸업생 30%를 의과학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3 17:2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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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민당 흡수 합당…'177석'으로 21대 국회 시작

더불어민주당ㆍ더불어시민당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연합)더불어민주당이 13일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내부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선관위 신고를 마치면 21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4석 등 177석으로 시작하게 된다.민주당과 시민당은 이날 국회에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시민당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합당을 하는 만큼 당명이나 지도체제 등은 변하지 않는다.시민당 당원은 민주당으로 당적이 변경된다. 다만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당원 자격심사를 하기로 했다.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합동회의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된 자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한 자는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시민당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17명의 비례대표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들 중 양정숙 당선인이 부동산 의혹으로 제명되고 소수정당 출신 2명이 원 소속 정당으로 복귀해 14명이 민주당에 합류한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국회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민주개혁 세력의 정권 재창출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희종 시민당 대표는 “깨어 있는 시민의 열정과 민주당의 개혁 의지가 하나가 돼 적폐 청산이 이뤄질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3 16: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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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4·3특별법' 엇박자…1조8000억원 재원 쟁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연합)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3 특별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4·3 특별법이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소위에서 기재부 등 정부 측은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입장을 밝혔다. 총 1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보상 재원 마련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당의 명확한 입장 정리 요구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다.기재부 측은 “4·3 사건에 대한 배상·보상 절차가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수 있다”며 정확한 비용추계와 공론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민주당과 기재부가 다시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기재부와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여력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은 바 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해석된다.이를 두고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소위 통과 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미흡한 부분을 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다만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정부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안에 합의할 경우 다음 주 심사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채익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정부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이 합의에 이르기에는 미흡했다”며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3 15: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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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대면 산업 육성 속도…제도지원·규제완화 입법 강조

대화하는 이낙연 이광재(연합)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언택트(비대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등은 13일 국회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언택트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게 할 것”이라면서 “정책·재정·행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가 모두 필요해 이를 위한 입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중 하나가 언택트 산업”이라며 “새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제도개선, 규제혁신도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혁신산업은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나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진표 본부장은 규제완화를 다가오는 21대 국회의 소명이라고 말하고 “규제 혁파 입법을 8월까지 완결하면 확실히 G20(주요 20개국)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했다.예컨대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원격수업의 수업인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도 법개정 없이 도입이 불가능하다.때문에 민주당에서 관련 언택트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입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조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과 향후 2년간 예산에 반영해 중단기적으로 언택트 산업 등을 육성해 디지털 선도인력을 양성하는 21세기형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한국판 뉴딜은 Δ디지털 인프라 구축 Δ비대면 산업 육성 Δ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에서 10개 중점과제로 진행된다. 특히 비대면 산업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이와관련,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비대면 산업에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기반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한 뒤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세부적인 사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규모 등 뉴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정부는 뉴딜사업 중 올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오는 2021년~2022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3 14:3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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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서민·청년에 집중된 일자리 대책 강구"

발언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연합)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취업자 수 급감과 관련해 “서민과 청년에 집중된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발 일자리 위기가 본격화되는 일자리 비상 상황이라 범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염자를 찾아 추가 확산을 막아내야 한다”며 “국민이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내가 아닌 가족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진해서 검진받고 생활 방역에 힘써 달라”면서 “아직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3 13:30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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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에 진성준 임명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진성준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연합)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전략기획위원장에 진성준 당선인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진 위원장은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하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처음 입성했으며,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3 11:2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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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합당 결의…통합-한국 "연동형 비례제 부터 폐지해야"

더불어민주당 제3차 중앙위원회(연합)더불어민주당이 12일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가결하면서 유일하게 남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민주당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중앙위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657명 중 4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8%(486표), 반대 2%(11표)로 ‘민주-시민당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기관 지정의 건’을 가결했다고 발표했다.양당 최고위원회는 13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통합 절차를 마무리한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은 177석(지역구 163석·비례대표 14석)이 된다.이날 민주당은 시민당과 합당하면서 한국당의 독자교섭단체화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쌍두뱀처럼 국가보조금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한국당은 자타가 공인한 통합당의 위성정당이며, 총선 후 합당을 약속해 표를 받은 것”이라며 “두 당은 뿌리가 같은 한 몸통”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소정당으로 심판받은 다른 당과 합당해 꼼수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동시에 21대 국회를 파행시키는 일의 첫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한국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폐지를 우선적으로 요구했고, 합당과 관련해서는 통합당과 한국당의 일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원유철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에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며 여·야 ‘2+2 회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원 대표는 “준연동형비례제 폐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고한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이 제도를 그냥 덮고 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원 대표는 ‘2+2 회담’이 열리지 않으면 미래통합당과 합당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합당은 한국당과 통합당의 문제고, 준연동형비례제 폐기는 여야의 문제”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합당은 반드시 할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방식과 시기,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2 15:18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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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19 확산 차단 당부…"이태원 다녀온 분 자진 신고" 촉구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연합)더불어민주당은 12일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한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이해찬 대표는 중앙위원회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들어가면서 우려했던 현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가급적 이태원에 다녀온 분들은 하루빨리 자진 신고해서 검역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의료진들이 호별 방문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비난과 혐오는 자제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감염이 우려되는 분들에게는 조속한 검사도 간곡히 요청한다”며 “당정은 코로나19 극복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2 14:19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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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 당 대표에 최강욱 비례대표 선출…지지율 99.6%

비대위 첫 회의 참석하는 최강욱 (연합)열린민주당은 12일 전당원 투표를 통해 비상대책위원장인 최강욱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당대표 선거에선 최 당선인이 단독 후보로 나서 총선거인 8772명 가운데 6915명이 참여해 99.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최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열린민주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뜻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2 11:05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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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새 원내대표 배진교 당선인 선출

꽃다발 받는 21대 국회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연합)정의당은 12일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당선인을 선출했다고 밝혔다.배 당선인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인천 남동구청장과 인천 교육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당 평화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 있다.또한 원내수석부대표 겸 원내대변인에는 강은미 당선인이 임명됐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2 11:04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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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단 인선…전재수·조승래 선임부대표 임명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연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선임부대표에 재선이 되는 전재수 조승래 의원을 임명했다.원내부대표는 김영배·이성만·허영·신영대·이용빈·이소영·강선우·홍성국·문진석·김회재·임호선 당선인이 맡는다.김 원내대표는 “선임 부대표는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중점과제 관리 등 중책을 분담할 것”이라며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이 되면 추가 부대표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박성준·홍정민 원내대변인을 각각 임명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2 10:3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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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민생법안 처리키로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하는 강창일(연합)여야가 다음 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모았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최종 회동을 통해 본회의 일정을 포함해 21대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여야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전망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2 09:2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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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50만원×6개월 구직촉진법·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소위 통과

‘국민취업제도·고용보험’ 등 논의 준비하는 여야(연합)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초가 되는 이 법안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국민에게 최장 6개월 동안 구직 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 안전망”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또한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예술 분야 종사자가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1 17:13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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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색 짙어진 민주당…이목 집중되는 차기 당권 향배는

최고위원회의 참석하는 이해찬과 김태년(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권파 친문(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4선 김태년 의원이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차기 당권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앞서 민주당내 의원들이 당의 변화를 바라며 비문(비문재인)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선출, 이해찬-이인영 ‘투톱체제’로 당이 운영됐었다.그러나 이번에 다시 당권파 친문인 김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당권뿐 아니라 당과 관련된 모든 선거에 친문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이해찬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8월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공식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에 선출될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3년차가 지나면서 성공적인 코로나19 극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다. 때문에 당 대표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당내에서는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비롯해 특정 대권 주자의 ‘대세론’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이 거론됐었다.이 때문에 친문이라고 불리기 어려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당권을 잡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된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도 우세 했다.그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이날 민주당 시스템에 따라 당의 운영도 이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위원장의 당권 도전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실제 이 위원장이 오는 2022년 3월 대선에 나서려면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당대표직을 2021년 3월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여기에 만일 당대표가 되더라도 임기는 7개월 남짓인데, 그 기간 동안 당 대표를 하게 될 경우 당이 혼란해 질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현재 5선의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4선의 우원식 의원 등이 물밑에서 당권 도전에 포석을 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외에 유력 당권주자로 점쳐지던 김두관 의원은 최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한편,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단위 선거인 4·15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만큼 전당대회 또한 무리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감염자 때문에 온라인 방식 등 여러 방안이 검토 중이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1 15:47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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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선인에게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청년 주거,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정책에 올인할것"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동대문을)가 2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21대 국회에서 가장 평범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개천에서 용(龍)나는 정치, 정치 사다리가 되고 싶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평범한 청년 정치의 표본이 되고 있다. 당에서만 평당원으로 15년을 넘게 활동 했고, 당 부대변인을 비롯해 전국 청년위원장 등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특히 장 당선인은 이번 4·15 총선에서 지역구 선거에 처음으로 도전해 공천 불복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민병두 의원(후보 사퇴)과 3선의 이혜훈 미래통합당 후보를 누르고 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그만큼 포부도 남달랐다. 장 당선인은 최근 브릿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청년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청년 정책에 힘을 실어 주고 싶다는 자신감을 내비췄다.구체적으로 청년 예산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미래먹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문제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span style="font-weight: normal;"장경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동대문을)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평당원에서 국회의원까지 쉽지 않은 길이었다. 청년 정치인의 표본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저는 아마 21대 국회에서 가장 평범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도 아니고 국가고시, 장·차관 출신 등 화려한 스펙도 없다. 평당원에서 시작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거쳐 당 부대변인, 전국 청년위원장 이후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다. 저는 집에 돈도 없고, 뒷 배경도 없이 살아서 가난했다. 다만 꿈까지 가난하고 싶지는 않았고,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이번 당선으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개천에서 용나는 정치, 정치 사다리가 됐으면 좋겠다.-지난 총선에서 민병두, 이혜훈이라는 중진 의원들을 넘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만큼 어깨가 무거울 것 같다.민병두 의원과 이혜훈 의원은 각 당에서 국회 3선에 국회 상임위원장 출신이다. 그분들은 전략통, 기획통, 경제통으로 불리면서 국회에서도 알아주는 의원들이다. 때문에 확실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강하고 노련한 모습이 보였다. 공천을 받기 전에도 그렇고, 공천이후 후보 등록 기간 시점에 있어서는 3자구도로 경쟁했다. 3자구도에서 첫 여론조사가 떴는데,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저도 15년간 선거를 치르면서 많이 배웠고, 숙련됐다고 생각 하는데 이번에 확실히 선거는 저렇게 해야 하는 것이 구나라는 점을 느꼈다.-21대 국회에서 동대문을 지역을 대표하게 됐다. 앞으로 동대문을 지역의 발전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고 싶나.동대문을 지역은 아직 교통과 교육, 산업, 문화 등이 정체돼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발과 발전을 시키고 싶다. 대표 공약의 경우 분당선 연장과 복합 환승센터 건설이다. 동대문을 주민들이 어느 한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시립 어린이병원과 미래 교육기구를 유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아울러 타 지역이 아닌 동대문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 하고싶다. 특히 4차 산업 일자리다. 서울 장안동같이 튜닝 업체가 많은 지역에 모빌리티 클러스터, 답십리 고미술 상가에 넷플릭스 등을 유치하고 싶다. 이를 토대로 동대문을 지역에 고차원 산업 지역으로 거듭나고 싶다.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장경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동대문을)이 최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민주당 내 청년 당선인들이 의정활동 방향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민주당내 2030 청년모임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수시로 상의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젊은 초선 의원들이 이번에 국회 진입과정에서 단순한 등원이 아닌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젊은 초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을 닮은 국회다. 초선 의원들이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 등을 만들어 국민들에 의미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여당 청년을 대표하는 만큼 야당 청년 의원과의 소통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의원과 자주 소통하는가.원래 기존 여당 청년위원장 시절 신보라 의원과 김수민 전 의원과 SNS를 통해 청년 관련 의견도 많이 묻고 이야기도 했다. 다만 두분이 낙선하게 되면서 아직 소통창구는 없다.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이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45세 이하 당선자들 간 등원 전 미팅을 제안하고 싶다.-문재인 정부가 청년지원 정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청년 관련 관계부처가 통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지난해 5월초 당정청 협의에서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등 11가지 협약을 발표했다. 현재 당에서는 청년미래연석회의, 청와대에서는 청년소통정책관실, 국무총리실은 청년정책추진단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특히 청년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국무총리가 청년기본 5개년, 청년 실태조사 매년 실시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예정돼 있다. 지난해 153개 20조7900억원의 예산안을 확인했다. 올해는 더 늘어난 182개 25조원 정도 되는 청년 관련된 예산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으로 점검을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정책·예산들을 이보다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각 관계부처에 진행되는 사업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기구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 시행령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저출산·고령화와 N포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주택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3기 신도시 에 청년주택 등 총 10만호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3기 신도시 10만호 공급 뿐만이 아니다. 5만호, 4만호, 2만호 등 청년주택 리모델링 산업, 역세권 주택정책 등도 있다. 이외에도 총선공약 외에 청년주택 100만호에 청년가구를 위한 주택금융서비스 등 다른 정책들이 있다. 청년 중에서 소득분위 하위에 있는 청년 인원들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청년 주택문제는 당장 해결이 가능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주택이 점점 포화상태를 넘어서 인구감소와 주택 공급이 크로스 현상을 겪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차차 해소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시장 가격상승을 조장하지 않으면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예를 들면 단순하게 임대보증금 지원을 하면 지원금 만큼 임대보증금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그런 풍선효과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하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일보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장경태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동대문을)가 2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당사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철준 기자)-염두해 놓은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알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관련 1호 법안으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청년 예산의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고, 청년주거 등 청년정책이 국토위에서 굉장히 많이 결합돼 있다. 청년을 위한 정치에 도움이 되고 싶다.특히 모빌리티 클러스터(신교통) 등은 기존 기성정치인들 보다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자주 애용 한다는 점에서 청년 정치인들 만의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기성정치인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시각들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4차산업 노동이슈, 사회안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 같다.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달노동자 문제 처우 등 많은 부분이 국토위에 결합돼 있다. 1호 법안은 택배산업 안심안전법안을 준비 중이다. 택배는 온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그런데 온 국민의 손과 발이되는 버스는 준공영제는 시행 중인데 택배는 너무 민간에 맞춰져있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처우개선도 법적으로 향상 시키고, 택배를 수령하는 여성,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공공서비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문 정부에서 청년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문재인 정부가 유니콘 기업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조 이상 유니콘기업이 박근혜 정부 때 3개였는데 문재인 정부들어 2년만에 11개로 증가했다. 앞으로 20개 이상 늘려나갈 계획인데 미래먹거리 만드는 것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3가지 경제성장인 혁신, 공정, 소득주도성장 가운데 혁신에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21대 국회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 해달라.21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명령을 잘 지키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촛불개혁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코로나19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21대 국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일하는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국난 극복을 잘 지지하고 성원해줬다고 본다. 전 세계가 코로나 극복 모범 사례로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의 명령을 더 잘 따라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 평범한 국회의원이지만 평범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다.글=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사진=이철준 기자 bestnews2018@viva100.com◇장경태는 누구장경태 국회의원 당선인은 21대 총선 서울 동대문을에 당선돼 국회에 첫 입성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만 36세로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책의 전문가로 꼽힌다. 전라남도 순천시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다. 정치 입문은 민주당 대학생특별위원장으로 시작해 계속해서 민주당 소속으로 일했다. 이후 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민주당 동대문을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평당원으로 시작해 21대 총선에 뛰어들어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2020-05-11 14:56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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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더불어민주당,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연합)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11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 앞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쓰인 패널에 직접 서명했다.기부 서명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 소병훈 제2사무부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수석대변인 등 회의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했다.민주당은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고소득층의 기부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경협 부총장은 “지난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도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전액 기부에 동참하고자 한다”며 “기부와 소비 모두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2020-05-11 11:11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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