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는 언택트(비대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 등은 13일 국회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산업 전략 지원’ 토론회에 참석해 언택트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가 (비대면 산업)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하고 범위를 더 넓게 할 것”이라면서 “정책·재정·행정적 지원 및 규제 완화가 모두 필요해 이를 위한 입법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판 뉴딜 중 하나가 언택트 산업”이라며 “새 산업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제도개선, 규제혁신도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산업은 그로 인해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나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본부장은 규제완화를 다가오는 21대 국회의 소명이라고 말하고 “규제 혁파 입법을 8월까지 완결하면 확실히 G20(주요 20개국)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원격수업의 수업인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원격의료도 법개정 없이 도입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민주당에서 관련 언택트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입법을 통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조속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과 향후 2년간 예산에 반영해 중단기적으로 언택트 산업 등을 육성해 디지털 선도인력을 양성하는 21세기형 ‘한국판 뉴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Δ디지털 인프라 구축 Δ비대면 산업 육성 Δ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프로젝트에서 10개 중점과제로 진행된다. 특히 비대면 산업의 경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이와관련,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는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산업에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기반 원격교육 지원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국판 뉴딜 관련 세부사업을 검토한 뒤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세부 추진방안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인 사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 규모 등 뉴딜 추진에 따른 경제적 효과까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뉴딜사업 중 올해 집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오는 2021년~2022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