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민주당, 종로에 곽상언 단수…홍영표·안민석·기동민 지역구 '전략 공천'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서울 종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전 종로구 지역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수공천을 받았다.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28일 8차 선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종로는 곽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뜻을 받아 후보로 출마한다”고 밝혔다.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당이 제안한 서울 송파갑에는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경기 구리는 윤호중 의원, 김포을에는 박상혁 의원을 단수공천을 받았다.이날 민주당 공관위는 6개 지역을 추가로 전략지역으로 의결해 전략공관위에 이관했다.해당 전략지역에는 기동민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성북을, 홍영표 의원의 인천 부평을, 안민석 의원의 경기 오산지역이 포함됐다.또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의 구속으로 오랜 기간 무주공산 상태인 경기 용인갑, 이장섭 의원의 청주 서원구, 변재일 의원의 청주 청원구도 전략공천 지역으로 의결됐다.임 위원장은 전략지역 선정에 대해 “본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였다”며 “이 지역인 소위 말하는 컷오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어 기 의원 지역구 전략지역 선정 사유에 대해서는 “도덕성 검증 소위원회에서 며칠 간의 검증을 거친 끝에 이날 심사 회의에서 이 사안은 기동민 의원에 속한 성북을 전략공관위로 이관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보고를 했다”며 “토론을 벌인 끝에 전략공관위원회로 이관해서 기동민 의원의 공천 문제를 심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비슷한 혐의를 받는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과는 다른 판단을 한 것에 대해선 “기동민 의원은 금품수수를 본인이 시인을 했고, 많이 비교가 되는 이수진 의원은 금품수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관위원회에서는 이수진 의원이 적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올라왔고, 그래서 이수진 의원은 정상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8 13:56 권새나 기자

임종석, 민주당 지도부에 재고 요청…“답 듣고 거취 표명”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배제 재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임종석 문재인 정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8일 지도부에 서울 중·성동갑에 자신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 한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촉구했다.자신의 거취는 지도부의 답을 들은 이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임 전 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당 지도부에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중·성동 갑에 대한 전략공관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재고해달라”고 말했다.임 전 실장은 “‘양산 회동’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게 약속한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과 용광로 통합을 믿었다”며 “지금은 그저 참담할 뿐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그는 “지난 대선 시기 서울·광주시당에서 지원 유세 공식 요청을 받아 흔쾌히 수락했지만 대선캠프가 거절해 움직일 수 없었다”며 “친명(이재명)·친문(문재인) 갈등설이 파다해 선거에 경고등이 켜진 터라 거절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며 “이번엔 다를 거라 믿었다‘고 언급했다.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묻고 싶다. 정말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나“라며 ”통합을 위한 마지막 다리마저 외면하고 홀로 이 대표만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질 수 없는 선거이고 져서는 안 되는 선거“라며 ”명문의 약속과 통합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 폭정을 심판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우리는 모두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며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방향을 바꿀 시간이 있다“고 했다.임 전 실장은 관심을 끈 거취 문제에 대해 ”최종 거취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임 전 실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중·성동갑은 대선에서 이 대표가 8.31%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고, 서울시장 선거에선 21.9%를 패배한 강남 3구 외에 대표적 약세 지역“이라며 ”새로운 분이 와서 승리를 이끌 수 있는지 전략적 검토를 했나 되묻고 싶다“고 했다.그는 당이 다른 지역 출마를 요청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한번 국회의원 더 하자는 게 아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그는 또 ’차기 당권 경쟁자 제거 차원의 컷오프라는 해석이 있다‘라는 물음엔 ”총선을 패배하고도 민주당 간판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이야기냐“라고 반문했다.전략공관위 발표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임 전 실장의 중·성동갑 공천 문제는 당내 총선 공천의 최대 뇌관으로 여겨져 왔다. 당은 앞서 임 전 실장에게 험지인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으나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를 고수했고, 전날 전략공관위는 중·성동갑에 전 전 위원장을 전략공천했다.전날 컷오프 발표 후 선거 운동을 중단했던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6시 왕십리역 광장에서 선거 운동을 재개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8 13:49 권새나 기자

설훈, 민주당 탈당…“이재명은 연산군, 반하는 인물 모두 쳐내”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공천 파열음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명(이재명)계 설훈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설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무소불위의 이재명 대표를 가감 없이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위 10%를 통보받고, 40년 동안 민주당에서 일구고 쌓아온 모든 것들을 다 부정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설 의원은 “국민이 아닌 이재명을, 민생이 아닌 개인의 방탄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에 저는 더이상 남아 있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공천이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지난 40여 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됐기 때문”이라며 “이제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라 이 대표의 지배를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는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부천시을 지역위원들과 모두 함께 의견을 나눴다. 그 분들은 무소속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역의원들의 집단 탈당 기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차례로 탈당하든 다른 방식으로 민주당에 변화 요구하는 형태가 있을 것”이라며 “당장 몇 명이라 말하기 보단 차근차근 지켜봐달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8 12:55 권새나 기자

선거구 획정 합의 또 불발…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이견 못 좁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도서관 개관 72주년 기념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이틀 앞둔 27일 4·10 총선 선거구 협상을 이어갔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회동에서 윤 원내대표는 기존에 여야 간 합의된 ‘특례 4구’만이라도 수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선관위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부산 의석수 1석 감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1석 줄여 전북 의석수를 유지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의총 결과를 보고 홍 원내대표가 만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연락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도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원안대로 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앞서 선거구 획정위는 인구 변화를 반영해 서울·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양당은 서울 종로, 강원 춘천 등 8개 선거구를 구역 조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4개 특례구역’에 잠정 합의했지만, 각자의 ‘텃밭’인 전북과 부산 의석수 조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최종 불발될 경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획정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29일에는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획정위 원안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안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7 15:22 권새나 기자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직회부…야당 단독 의결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날 국회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구제 후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7 15:09 권새나 기자

‘친문’ 임종석 컷오프에 고민정 최고위원 사퇴…“민주당 가장 큰 위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천 논란으로 내홍을 앓고 있는 가운데 친문(문재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친문계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같은 결정에 반발,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27일 임 전 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 한다고 밝혔다.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을 다른 지역에 공천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의결 과정에 “반대 의견도 있었다”며 “중·성동갑은 굉장히 중요해서 어제도 이 부분에 많은 토의가 있었다. 오늘도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 간에 교차 토론하고 심의했다”고 설명했다.임 전 실장은 16대, 17대 국회 중·성동갑 의원을 지냈다. 그는 22대 총선에 출마하며 “운명처럼 다시 성동에 돌아왔다”며 “임종석이 또 다시 성동의 당원과 지지자들께 아픔을 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그동안 당 내 친명(이재명)계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게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제기, 험지 출마를 요구했지만 임 전 실장은 중·성동갑 출마 입장을 고수했다.당내 공천 갈등의 뇌관이던 임 전 실장이 결국 컷오프 대상이 되면서 갈등 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결정에 반발한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를 보이콧, 끝내 이날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다.기자회견에서 고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치열한 논의를 해서라도 불신을 거둬내고 지금의 갈등 국면을 잠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최고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제 문제제기로 지금이라도 논의 테이블이 열리길 바랐다”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제게 돌아온 답은 차라리 최고위원에서 물러나라는 답이었다”며 “민주당 중진의원의 공개적인 답변이라 무겁게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름 아닌 ‘불신’”이라며 “우리의 이런 위기는 국회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국민들에게 ‘절망’으로 이어질까 그것이 두렵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부족한 저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택해주셨던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민주당이 치밀한 전략전술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총선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7 14:29 권새나 기자

민주당, 가산금리 산정시 법적비용 제외…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7일 ‘가산금리 산정 법적 비용’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항목들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정책위는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이 반기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 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아울러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우선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지난 14일 발표한 소상공인 고금리 피해 복구·지원 확대 대책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7 14:22 권새나 기자

민주당, 분당갑에 이광재 전략공천…임종석 내일 결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5차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6일 4·10 총선 경기 분당갑 지역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 경기 분당갑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중량감 있는 후보를 전략 공천한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이 선거구(경기 분당갑)는 현 후보자와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전략 선거구로 지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현재 경기 분당갑에는 친명(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지호 당 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을 비롯해 권락용, 추승우 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이들은 이 전 사무총장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날 오전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시스템 공천만이 총선 승리 지름길”이라며 반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김영주 의원의 탈당으로 전략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영등포갑에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을 전략 공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현역인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공천 배제)된 서울 마포갑에는 총선 영입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다.관심을 모았던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의 전략공천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서울 중·성동갑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임 전 실장은 16∼17대 국회에서 중·성동갑 지역에서 재선한 의원 출신이다.그러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탄생 책임론’을 제기한 뒤로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게 험지인 서울 송파갑 출마 의사 등을 타진해 왔다.안 위원장은 “서울 중·성동갑은 여러 고려 사항도 있고, 심도 있는 토의가 상당히 진행됐다”며 “추가로 논의해 내일은 결론을 내겠다”고 전했다.한편 전략공관위는 이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를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지난 2021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의 지역구 광주 서을은 양부남·김경만·김광진 후보 간 3인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뒤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은 대국민 면접과 모바일 투표 등을 거쳐 다음 달 4일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6 19:02 권새나 기자

이재명, 인천서 표심 공략…“전세사기 ‘선구제 후구상’ 도입”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자신의 지역구(계양을)가 있는 인천을 찾아 총선 표심 공략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담긴 일부 방안 등에 반대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다.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원 장관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다.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대상 1순위인 데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다”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6 14:13 권새나 기자

이재명 “여당,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 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어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무려 900조원에 가까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며 “지금도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장밋빛 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정책을 막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따져물었다.이어 “지금은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언급, “적정 규모로 보통 400∼500명 정도 늘려서 10년간 늘리면 어느 정도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되고, 검토되고 있다”며 “과격하게 2000명을 주장했다가 물러서는 척하면서 400∼500명 선으로 적절히 타협하면서 마치 이게 큰 성과 낸 것처럼 만들겠다, 소위 ‘정치쇼’를 하겠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혹대로 된다면) 양평 고속도로, 채상병 사건 이런 일들에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홍 원내대표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과 ‘50억 대장동 클럽’ 관련된 2가지 쌍특검이 통과돼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지를 국민의힘은, 한 위원장은 확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 카톡 지시 받지 마시고, 용산 눈치 보지 마시고 국민이 어떻게 보는지 판단해서 이 쌍특검 받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6 13:16 권새나 기자

‘하위 20%’ 반발…민주당 공천 잡음에 제3지대 본격 ‘영입전’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와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된 비명(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행동과 탈당 러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민주당 내홍에 제3지대인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이 본격적인 영입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5선인 민주당 설훈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며 “납득하기도, 이해하기도 힘든 결과”라고 밝혔다.설 의원은 “이것이 비명횡사이며 사천 아니냐”며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미래 입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다 논의 범위에 넣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도 거취를 상의할 거냐는 질문에도 “여러 사람과 상의할 생각”이라며 부인하지 않았다.민주당으로부터 현역의원 평가 하위권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이들은 하위 10% 김한정·박용진·박영순·윤영찬 의원, 11~20% 구간 송갑석·김영주 의원 등 6명으로 설 의원은 7번째다. 모두 비명계로 분류되며 현직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은 결과에 반발해 지난 19일 탈당을 선언했다.사실상 컷오프 대상이 된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총선 5차 후보자 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갑, 서울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경기 광명을, 충남 홍성·예산 등 5개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로 선정했다. 이 중 홍성·예산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로, 해당 의원 4명은 공천 배제가 확정된 셈이다.이 같은 발표 직후 동작을 현역인 이수진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얼룩진 현재의 당 지도부 결정에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까지 느낀다”고 말했다.마포갑의 노웅래 의원도 “전략지역 선정은 공관위가 지도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곧바로 당대표회의실 단식 농성에 나섰다.당내 공천 갈등이 격화되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이 대표는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툭하면 사퇴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가 바뀔 것”이라고 일축했다.잇따르는 공천 논란에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은 비공개 모임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집단행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집단 탈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미래와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공천 과정에서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개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이낙연 대표는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 하위 20%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해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고 했다.이준석 대표도 김영주 의원 등과 접촉을 시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양당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형태의 공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만약 낙천 이유가 불합리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5 16:25 권새나 기자

민주당, 정청래·서영교·권칠승 등 17명 단수공천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청래(서울 마포을)·서영교(서울 중랑갑)·권칠승(경기 화성병)·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 현역 의원 17명을 기존 지역구에 단수 공천했다.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7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심사는 21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수공천 지역은 17곳, 경선 지역은 4곳이다.당 지도부에서는 친명(이재명)계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권칠승 수석대변인과 비명(이재명)계인 이개호 정책위의장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경기에선 김태년(성남수정)·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이재정(안양동안을)·강득구(안양만안)·민병덕(안양동안갑)·한준호(고양을)·김용민(남양주병)·문정복(시흥갑)·김승원(수원갑) 의원도 현역 단수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인천에서는 유동수(계양갑) 의원이, 제주의 경우 위성곤(서귀포시)·김한규(제주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비명계 현역이 있는 일부 지역은 경선지로 선정돼 친명 원외 인사들과의 승부가 펼쳐진다.대전 대덕구는 초선 박영순 의원과 박정현 최고위원이, 광주 서구갑은 재선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각각 경선에서 맞붙는다.충북 청주흥덕에선 친문(문재인)계 도종환 의원과 이연희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경기 고양정에선 이용우 의원과 김영환 전 경기도의원이 각각 경쟁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5 15:33 권새나 기자

이재명, 공천 논란 사퇴 요구에 “그런 식이면 1년 내내 대표 바꿔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2일 최근 공천 논란과 관련한 당내 일각의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 계신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공천 과정에 대해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며 “약간의 진통,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진통이라고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누군가는 1등하고 누군가는 꼴등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변화를 바라는데 한 번 선출된 분들은 스스로 지켜가고 싶어 한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하는 게 당 지도부, 공관위에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일부 의원들이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공관위에서 자율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평가 기준에 대해 “5대 비리에 해당한다면 도덕성 평가 50점을 0점을 하게 돼 있다고 한다. 채용 비리가 문제 됐는데 소명하지 못하면 0점인 것”이라며 “동료 의원 평가에서 거의 0점을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짐작할 수 있는 분일 것 같다”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에서 자꾸 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하고 있던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국민의힘은 압도적 1등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해괴한 공천을 하지 않느냐. ‘입틀막 공천’ 아니냐”라면서 “민주당사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보시면 체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그는 당 원로들이 공천 논란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당에 대한 애정의 발로인 것이고 당이 잘 되기를, 총선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충언”이라며 “공관위에서 국민들, 원로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2 16:34 권새나 기자

한 총리, 윤 대통령 ‘과잉경호’ 논란에 “기본 규칙 따라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과잉 경호’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호처가) 국회의원,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틀어막았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한 총리는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독재’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도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는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면 헌법재판소 등 여러 기능을 통해 분명히 견제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그런 도전이나 개정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나지 않은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만나지 않는 것이 행정부가 여당이 야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국회는 전반적으로 야당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들 때가 상당히 많다”고 답했다.한 총리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그간 충분히 논의했다”며 일방적 추진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의사들과 130회가 넘는 논의를 하고, 대한의사협회와도 28회 이상 (논의) 노력을 했다”며 “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 개혁의 기본 정책을 만들도 그 일환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한 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이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성격의 쇼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문에 “절대로 아니다”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2 16:10 권새나 기자

민주, 박찬대·장경태 등 현역 10명 단수공천…노웅래·이수진·양기대 컷오프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 (연합)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17개 선거구에 관한 5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수공천 12곳, 경선지역 4곳 결과를 발표했다. 1곳(경북 경산)은 공천이 배제됐다.서울 동대문갑에 안규백 의원, 동대문을에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단수 공천됐다. 경기 화성갑에 송옥주 의원, 인천 동·미추홀을에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수갑에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대전 서구을에 박범계 의원, 세종을에 강준현 의원,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허영 의원, 충북 증평·진천·음성에 임호선 의원, 충남 천안갑에 문진석 의원, 아산을에 강훈식 의원, 논산·계룡·금산에 황명선 전 논산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게 됐다.임 위원장은 경선 지역구 4곳도 발표했다. 서울 도봉을에 오기형 의원과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2인 경선을 벌인다.인천 중구강화옹진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조광휘 전 인천시의원, 조택상 전 인천 정무부시장의 3인 경선에 나선다. 인천 동미추홀구에는 허종식 의원과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2인 경선에, 충북 충주에서는 김경욱 전 국토부 2차관과 박지우 전 지역위원장, 맹정섭 전 지역위원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민주당 공관위는 이와 함께 서울 마포갑, 동작을, 경기 의정부을, 광명을, 충남 홍성·예산(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지역구) 5곳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 동작을 이수진 의원, 경기 의정부을 김민철 의원, 경기 광명을 양기대 의원은 컷오프 대상이 됐다. 광명을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던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2 16:03 권새나 기자

심상정 “윤 대통령, 쌍특검 수용해 법치에 대한 의지 보여달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편에 설 것인지 결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촉구했다.그러면서 “이제라도 ‘쌍특검(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 도입)’을 수용해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심 원내대표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결과 관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재의결에 동참해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보여달라”고도 했다.심 원내대표는 4·10 총선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유지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에 대비해 비례대표 선거를 위한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비판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심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에게 “법이 어렵고 불완전하면 안 지켜도 되는가”라며 “법의 집행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위성정당 꼼수 ‘법꾸라지’ 정치를 옹호하고 앞장서는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을 향해서는 “거듭된 사과와 대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위성정당 창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해 몹시 안타깝다”며 “준연동형제의 취지를 살리는 결단으로 꼼수 정당을 고립시켰다면 국민이 단호히 심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치개혁의 첫 번째는 국민을 닮은 정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다.한편, 심 원내대표는 “녹색정의당이 기후정치의 대표 정당이 되겠다”며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날에 일을 중단하는 기후안심휴가제, 기후재난관리시스템의 전면 재구성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2 14:37 권새나 기자

민주당 첫 경선서 헌역 9명 통과…호남 4명 전원 탈락

(연합)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 지역구 1차 경선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강민정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1차 지역구 경선 최종 후보 21명 명단을 발표했다.이날 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역구는 서울 3곳, 부산 1곳, 인천 2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기 3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북 2곳, 경남 2곳, 제주 1곳 등 총 21개다.서울 서대문을에선 현역 김영호 의원이 문석진 전 서대문구청장을 이겼다. 송파을은 송기호 예비후보가 공천권을 따냈다. 송 예비후보와 경쟁한 박지현·홍성룡 예비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송파병에는 남인순 의원이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에 승리를 거뒀다.당의 텃밭인 호남권에서는 현역 의원 4명이 전원 낙마했다. 광주 북갑에서 정준호 예비후보가 조오섭 의원을, 북을에서 전진숙 후보가 이형석 의원을, 동남갑에서 정진욱 예비후보가 윤영덕 의원을 각각 제쳤다. 전북 익산갑에선 이춘석 예비후보가 김수흥 의원을 이겼다.경기·인천에선 현역 의원들이 모두 승리했다. 경기 광명시갑에선 임오경 의원이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제쳤으며 군포시에선 이학영 의원이 김정우 전 의원을, 파주시갑에선 윤후덕 의원이 조일출 전 당대표 전략특보에 승리를 거뒀다. 인천 연수구을에선 정일영 의원, 남동구갑에선 맹성규 의원이 공천장을 획득했다.대전 유성구갑에선 현역 조승래 의원이 오광영 전 대전시의원을, 충남 당진시에서도 어기구 의원이 송노섭 전 부대변인에게 승리를 거뒀다.부산 금정구에선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울산 남구을에선 박성진 전 남구을 지역위원장, 경남 창원시진해구에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선 제윤경 전 의원이 승리했다.이 밖에도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에선 김상헌 전 포항시남구울릉군 지역위원장, 경북 구미시에선 김현권 전 의원, 제주 제주시갑에선 현역 송재호 의원 대신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이 본선에 나선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2-21 23:18 권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