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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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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민생 최우선' 영수회담 의미 잃지 않아야

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가질 전망이다. 실무자들은 25일 두 번째 회동을 갖고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요구해 온 영수회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10 총선 결과,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인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이다.국민들은 야당이 외치는 정권 심판의 소리에 손을 들어 줬고, 정부 여당은 참패를 맞았다. 윤 대통령의 2년에 대한 평가가 된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고 소통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명령이었다.앞서 1차 실무 회동 때 양쪽은 민생 문제 등 회담에서 의제를 두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를 민생으로 좁히고, 만남으로 소통의 물꼬를 트는 데 의미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역시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민생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우리나라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치솟은 물가로 인한 경제불안 등 국민적 우려감과 정치계를 향한 불신이 쌓이고 있다.양측의 의제 조율에는 진통이 수반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민생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요구, 정부여당이 곤란한 기색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엇갈리는 입장일 수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생 회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뜻일 것이다.이번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첫 만남을 계기로 국민들은 어려운 민생 해결의 단비가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양측 모두 이번 만남의 진정한 의미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권새나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5 13:4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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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시민사회 몫 서미화·김윤 당선인, 민주당 합류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김윤 당선인. (사진=더불어민주연합)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할 전망이다.민주연합에 따르면, 서·김 당선인과 시민사회 측은 24일 회의를 열어 두 당선인이 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에 반대하지 않고 당에 남아 최종적으로 민주당 소속이 되도록 결정했다.서·김 당선인과 시민사회 측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합류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까지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됐다.민주연합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14명 가운데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은 민주당 소속으로 넘어가게 된다.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 등 4명은 합당에 반대해 징계받는 형식으로 출당돼 각자 당으로 돌아간다.서·김 당선인이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신생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연대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실현이 어려워졌다.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상태인 조국혁신당은 진보당·새진보연합·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당선인 총 6명은 물론 서·김 당선인과도 손잡아야 당장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4 16:4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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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수회담 준비 2차 실무회동 25일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25일 2차 실무 회동을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회담 준비를 위한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이 내일 열릴 예정”이라며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1차 실무 회동을 했다.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양측은 민생 현안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날짜와 의제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4 16:3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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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22대 국회서 방송3법 재추진…언론탄압 진상규명 국조"

24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은 24일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90개 단체가 이름을 올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언론단체와 함께 ‘입틀막 거부·언론장악 방지를 위한 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윤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방송3법 재추진 △윤석열 정부의 위법적 방송장악·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녹색정의당 양경규 의원,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은 ‘언론장악 저지하자’ ‘공영방송 지켜내자’ 손팻말을 들고 ‘언론장악 저지하자’ ‘공영방송 지켜내자’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또 “윤석열 정권의 총선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며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발언하려는 시민의 입을 틀어 막고,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 제작자와 게시자들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정권, 방송심의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국가검열을 부활시킨 정권, 민영화를 가장해 언론을 장악하려는 정권이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가 윤석열 정권이 파탄 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복구하고, 권력의 불법적 언론장악을 저지할 길을 만들어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총선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4 16:2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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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내대표, '찐명' 박찬대로 굳혀지나…단독 출마 시 찬반 투표

지난 22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정치검찰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출범식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다음달 3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명(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가 유력하다.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 접수 하루 전인 이날까지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의원은 박 의원뿐이다.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김민석 의원은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고 김성환, 서영교 의원도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와 가까운 ‘찐명(진짜 친명)’계 박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무혈입성’을 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더 무거워진 책임감으로 22대 국회를 개혁국회, 민생국회로 만들고 행동하는 민주당,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언제 어디서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더 큰 승리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헌신하겠다”고 했다.만약 박 의원 외에 출마자가 없을 시 단일 후보로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박 의원은 찬반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득표해야 한다.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자들도 합당 후 원내대표 선거에 표를 행사할 예정이다.민주당 원내대표·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민주당 당선자 161명에 더해 민주연합과 합당이 원활하게 되면 171명이 투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4 14:4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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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민의힘, 마무리 국회 열지 않으면 책임방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4일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마무리 국회를 열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총선 민의에 따라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가 국회의원 3번 하는 동안 마무리하는 국회는 반드시 열렸다”며 “쟁점 안건은 쟁점대로, 비쟁점 안건은 비쟁점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병대 장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법, 피해자 중에 70%에 달하는 20·30 세대를 감안한 전세사기 특별법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사회적 참사의 슬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 지어주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그리고 국회 모두가 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고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지난해에 이어서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세수 기반 붕괴라고 해야 한다. 재정 운영 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저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근거 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영했고, 그 결과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돼야 가능하다”며 재정·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4 13:2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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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법안 두고 이견…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불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왼쪽 사진)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약 25분간 회동했다.이들은 5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남은 일정과 주요 쟁점법안 처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을 비롯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회 일정을 협의했다”면서 “아직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도 “그게 전부”라고만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각종 쟁점 안건 관련 논의를 시도했지만, 극명한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홍 원내대표는 세부 안건 협상 여부에 관해 “저쪽(국민의힘)의 기본 입장은 여러분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취재진과 별도 질의응답에서 말했다.윤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쟁점 안건 처리를 강행할 경우 본회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채상병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의 재추진을 예고했다.본회의 날짜는 양당의 협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지만, 민주당은 일단 다음달 2일과 28일을 잡아둔 상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3 17:3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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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첫 실무회동…“일정 추후 다시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양측 실무진이 23일 첫 실무회동을 가졌다.당초 첫 준비회동은 전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이 정무수석 교체를 이유로 취소하면서 하루 늦게 이뤄졌다.민주당 권혁기 당 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 준비회동을 했다”고 밝혔다.권 실장은 “회동은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간 진행됐다”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시기는 이날 정해지지 않았다. 권 실장은 ”회담 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영수회담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대표에게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추진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3 16:2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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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정무위서 야당 단독 의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만 하고 퇴장했다.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민주당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루가 다르게 유통 빅테크들이 점유율을 높여 가면서 거의 독점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홍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국가보안법, 형법으로 형이 확정된 분들도 제외했고 유가족 중에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취업·대부·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며 “밀린 시대의 숙제를 오늘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국민의힘과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일방적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운동권 셀프 특혜법’ 등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다.국민의힘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해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 복수노조가 생겨서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것”이라고 했고,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선 “기존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뿐만 아니라 그분 유족들에 대한 모욕이나 우롱”이라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야당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입법독재”라며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돼 있다. 만약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3 14:1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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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순항미사일 사흘만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19일 오후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反航空·지대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0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북한이 2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군은 오후 3시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발을 포착했다”고 전했다.합참은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일 당국과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9일 서해상에서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라-3형 초대형 전투부(탄두) 위력 시험과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별찌-1-2 시험발사를 감행한 지 사흘만이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20일 만이다.군은 비행거리 등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2 16: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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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실무진 협상 무산…대통령실-민주당, 시작부터 삐그덕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사전 실무진 협상이 무산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민주당 권혁기 상황부실장은 2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연락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다.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당초 이날 오후 3시 천 비서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의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 이들은 영수회담 시기와 참석자, 의제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이번 영수회담은 이 대표가 지난 2022년 8월 당 대표 취임 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민생 문제를 핵심 의제로, 특히 총선에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됐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은 민생을 살리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며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민주당에서는 이외에도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처리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아무래도 이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 대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며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니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2 15:3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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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민주당과 합당 의결…군소정당 몫 비례대표 복귀 수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와 백승아 공동대표가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의결을 진행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22일 시작됐다.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민주연합은 태어난 소명을 다하게 됐다”며 “이제 민주연합은 당초 예정한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민주연합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합당 수임기구 설치 및 민주당과의 합당 진행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합당 수임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안건 부의의 건이 최고위에서 일제히 의결됐다고 전했다.한 대변인은 “오는 24일 당무위원회, 24∼27일 권리당원 토론게시판 토론, 28∼29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마무리되면 30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다음 달 2일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양당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이 공식 의결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합당 신고를 통해 민주연합이 해산하게 된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연합를 비례대표 투표지 윗 순번으로 올리려는 ‘의원 꿔주기’ 일환으로 민주당에서 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겼던 의원들도 민주당 소속으로 돌아오게 된다.민주연합은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총 22.69%를 득표, 14번 정을호 당선인까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당선자 중 민주당 몫 8명은 합당으로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흡수된다.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 기본소득당 1명(용혜인), 사회민주당 1명(한창민)은 출당돼 각자 당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시민사회 몫으로 후보에 올라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아직 민주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2 13:4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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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장 선출 ‘재적과반 득표’로 강화…결선투표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가 12일 오전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재적 의원 다수결에서 과반 득표로 강화하고 결선투표도 도입하기로 했다.한민수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규에 미비한 사항이 있어 정비하는 조치가 있었다”며 “지금까지 종다수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했던 것을 재적 과반 득표로 선출키로 했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결선 투표를 도입해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최다득표자와 차점자가 결선을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 규정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당내 최다선인 6선 고지에 오르는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 핵심인 5선 정성호 의원이 이미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고 5선에 성공한 김태년·안규백·우원식·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및 의장단 후보 선출 위한 당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4선에 성공한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2 13:2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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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김윤덕·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왼쪽),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 수석사무부총장은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을 임명했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진성준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이 지명됐다. 당 대표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 연임하며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이 선임됐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은 박지혜 당선인, 민주연구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홍보위원장은 한웅현 위원장이 연임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1 17:10 권새나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법사·운영위는 민주당이 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21일 “법사위와 운영위는 당연히 압도적 과반을 달성한 민주당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한 조 사무총장은 이날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입법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영위를 민주당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입법의 성과가 줄줄이 막혔던 이유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법사위 때문”이라며 “법사위가 야당의 개혁 입법을 계속 딜레이시키고, 묵살하거나 뭉갰다”고 지적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세 가지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꼽았다.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6선 고지에 오르는 조 사무총장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혁 국회로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이 주도해 민생과 개혁 입법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그에 걸맞은 필요한 역할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이어 “21대 국회에서 야권이 180석의 큰 의석을 갖고도 무엇을 했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질타가 있었다”며 “적어도 22대 국회는 그런 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총선 민의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반드시 성과 내는 국회로 만들어내는 데 제가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1 16: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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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법인세 세액공제 도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업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되지 않고 저율 과세한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그는 또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 세제 혜택을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부자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4-21 14:3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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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대승한 민주당, 민생지원금 이어 추경 요구…난감한 정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 재정 확대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난감한 상황이다.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당시 국민 1인당 25만원(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이와 관련해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들이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도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민주당의 단순히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선을 그었다.나라 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거야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반대하고 제동을 걸 수는 있지만, 22대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국민에게 현금 지원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경은 경기 침체에 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지금은 경기 침체 대응보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1 14: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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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임설 띄우는 친명계…대선주자 입지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친명(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직 연임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임기는 같은 달 28일까지다.이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더욱 공고해진 당내 장악력을 바탕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권 재도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앞서 4·10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당내 주류가 친명계로 바뀌고, 22대 국회에 친명계 인사들이 대거 입성하게 됐다.이를 기반으로 이 대표가 당권을 다시 거머쥐고 21대 대선 전까지 본인 중심으로 야권을 규합,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란 분석이다.친명계 인사들은 이미 당내 분위기를 주도하며 연임론을 띄우고 있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전날(17일) 한 라디오에서 “당내 통합을 확실히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에서도 연임을 하더라도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지난 15일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밝혔다.민주당 당헌·당규에는 연임 금지가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장동 의혹 등 이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임 후 당 차원의 방어가 이뤄지면 당 전체가 ‘방탄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18 14:0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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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 국회’ 쟁점 법안 처리 속도…“할 수 있는 건 다할 생각”

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채상병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제2양곡법, 이태원특별법 처리에도 팔을 걷어붙였다.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법안이 폐기되자 개정안을 재발의했다.민주당은 본회의에 이미 올라가 있거나 직회부한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임 대변인은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18 12:5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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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미래 지도부 총사퇴…이낙연 “총선 패배 책임”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4·10 총선에서 지역구 단 1곳을 획득하는 데 그친 새로운미래가 17일 당 지도부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거에서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참패했다”며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면서 당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찾기 위해 지도부를 비롯한 모든 당직자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당 운영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공동대표는 “그동안 지도부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 관계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과 미래를 상의했다”며 “그 결과 당직자 총사퇴와 비대위 체제 전환에 의견을 모았고, 비대위원장은 내가 지명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낙연·김종민·홍영표 공동대표와 양소영·김영선·신경민·박원석·박영순·신정현 책임위원 등 당 지도부 전원이 물러나게 됐다.이어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다”며 “오늘 아침 책임위원회의에서 이 제안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이 공동대표는 이 전 부의장을 “6선 국회의원으로서 풍부한 현실정치 경험과 지혜를 갖췄고,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장으로도 수고한 분”이라고 소개했다.그는 “비대위는 창당의 초심에 기초하면서도 당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최적의 진로를 개척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17 13: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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