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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윤 대통령,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소통부재 지적 불식시킬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1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자회견은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연초에는 신년 회견을 별도로 하지 않고 KBS와 특별 대담으로 새해 구상을 밝힌 바 있다.이를 두고 직접 소통의 부재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시선을 불식시키고자 이번 회견을 통해 소통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우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밝히고, 앞으로 남은 임기 3년의 방향과 각오를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참패 이후 ‘소통·협치’를 부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이 변화된 기조에 따른 첫 행보라면, 이번 취임 2주년 회견은 그 후속 행보로 풀이된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6 13:5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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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우자 김혜경과 어린이날 행사 참석…윤 대통령은 나 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지난 4일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해 시민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 대표 유튜브 캡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약 2년 3개월 만에 이 대표와 함께 공개 일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6일 이 대표 유튜브 계정에는 지난 4일 이 대표와 김씨와 함께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와 계양아라온 행사에 참석한 영상이 올라와 있다.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차에 있는 모습부터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했다. 김씨는 일정 내내 이 대표와 함께 했다. 이 대표와 손을 잡고 이동하거나 행사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이 대표는 “부부가 행사장에 나와본 건 대선 끝나고 처음”이라며 “2년이 훨씬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김씨는 지난 2022년 2월 대선 당시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터지자 대국민 사과를 한 뒤 공개 행보를 자제해 왔다.또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법인카드로 계산해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김씨가 공개 활동을 시작한 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로 이 대표 부부가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5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어린이날 초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방문 이후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범야권의 총선 승리 이후,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향한 공세가 강화되면서 김 여사의 칩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6 12:3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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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채상병특검법 처리 강행…국민의힘 "거부권 건의할 것"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특검법은 이날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강행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제안 설명에서 “순직 사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총선 민심이기도 하다”라며 “민심을 잘 받들어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이기에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취재진들에게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도 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하며 “죽음을 이용한 나쁜정치”라는 입장을 밝혔다.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 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합의 불발 시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상정여부 투표를 진행한 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2 17:18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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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합의 처리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한 뒤 재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가결(찬성 256표, 기권3표)됐다.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후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면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내용에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해 전날 수정 합의안을 마련했다.앞서 지난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여야 합의 수정안은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1일)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또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단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가결(재석 168명, 찬성 168표)됐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2 15:14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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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상정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다.또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단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2 12:1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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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위성정당 합당 의결…코인 논란 김남국도 심사 통과 시 복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과 합동회의를 열어 양당 합당을 의결했다.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 신고를 하면 민주연합이 해산하는 방식의 흡수 합당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합동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총선 승리는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상을 줬다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크고, 우리에게는 상이 아니라 책임을 부과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합당으로 민주연합 소속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민주당 몫 당선인 8명과 시민사회 몫 2명(서미화·김윤)은 민주당 소속이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비례대표 10석을 합쳐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된다.진보당 몫 2명(정혜경·전종덕)과 새진보연합(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 각 1명은 지난 25일 민주연합에서 제명돼 각자의 당으로 돌아갔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승계 당원에 대해서 특례 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1년여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된다.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한 대변인은 특례 규정이 김 의원의 ‘우회 복당’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특정인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우회 입당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5-02 12: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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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이재명 회담 폄훼 안 돼…민주당 협치하길”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회담을 계기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독주’에서 벗어나 여야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또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민주당의 혹평에 대해 “사슴을 쫓는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며 “모처럼 성사된 귀중하고 의미 있는 자리를 어느 한쪽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폄훼하고 평가 절하해서야 더 나은 다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회의에서 “어제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야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한 만큼 오늘부터는 국회의 절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협치하기를 기대한다”며 “그것이 어제 회담이 수포가 되게 하지 않는 첫 시그널”이라고 강조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 “협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손을 내밀었고,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도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다”며 “민주당이 진정 협치를 원한다면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선임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는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이를 불가피하게 제지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한편 윤 권한대행은 이번 회담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소외됐다는 시각에 대해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기자들과 만나 “실무 협상 단계에서 협상 사안을 공유했고 어제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받았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나도 참여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회담이 성사되겠느냐”고 반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30 15:05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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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어려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국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그는 “고준위 방폐장 등 민생법안 처리에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마지못해 민생법안 한두 개를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끼워 넣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회담에서 의대 증원 불가피성에 공감한 것을 거론, “의사단체들은 회담의 의미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이 대표께서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에 대해 정부와 인식을 같이한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제 공식적으로 의료 개혁은 여야의 공통 과제가 됐다”면서 “의사들은 지금까지 정부만 굴복시키면 정책을 철회시킬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제 회담을 통해 의대 증원은 국가적 과제임이 확인됐으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윤 권한대행은 “어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을 통해 의료 개혁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야·정이 의료계와 함께 논의함으로써 의사들의 의료 현장 이탈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30 14: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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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생법안 통과 기다려…5월 국회 반드시 열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5월2일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 은폐”라며 “정부와 여당이 더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특검법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며 “5월 국회를 반드시 열게 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홍 원내대표는 “냉면, 김밥, 비빔밥, 짜장면 등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김밥 한 줄 만들어 캠핑 가기도 겁나는 서글픈 가정의 달”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관치경제 시대의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을 동원해 기업 팔 비틀기로 버텨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무한경쟁 시대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넋 놓고 있는 사이 대한민국은 뒤로 후퇴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산업이나 반도체·AI(인공지능) 등 분야에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30 11:3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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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자원 부국'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이 자리에서는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행사는 방명록 서명 및 기념 촬영,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 공식 오찬 순서로 진행된다.앙골라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제2위 산유국이자 다이아몬드, 코발트 등 중요 광물자원 부국이다.로렌수 대통령은 지난 2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공식 방한 중이다.군 장성 출신인 로렌수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취임 후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30 11:1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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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재명 회담, 여 “협치 첫 발 전환점”…야 “변화 찾을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여당인 국민의힘은 29일 진행된 회담에 대해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통과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남의 자리였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대통령과 야당은 물론 여당도 함께하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만남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윤 대통령은 듣고 또 들으며 이 대표가 전한 민심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그러면서 정책적 차이점에 대해서도 서로 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 오던 내용을 이 대표가 15분여에 달하는 모두발언으로 반복한 것과 민생 회복을 위한 의지가 없어 보였다는 민주당의 평가는 아쉽다”고 했다.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회담은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 자리였지만, 민생과 국정의 주요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소통의 장이자, 대화 정치 복원과 협치의 첫발을 떼는 전환점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영수 회담에 대해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우리 당이 주장했던 민생 회복 국정기조 관련해서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을 했고 앞으로 소통은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회담에 이후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소회를 밝혔다.조국혁신당은 이번 회담에 대해 “암담하다”며 “(국민이) 4·10 총선에서 범야권에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줘 이뤄진 오늘 회담의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다”고 평가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열린 영수회담에 어떤 대안을 들고 만난 것이냐”며 “용산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들어보니 합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종종 만나 대화하고 협의하자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번 회담이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 바 있다”며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부디 이 마지막 기회를 소중히 여기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였던 것 같다. 윤 대통령의 무운을 빈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9 18:4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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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재명, 앞으로도 만나기로…“의대 정원 증원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고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다만 회담 합의문은 없었다.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양자 회담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이다.차담 형식의 이번 회담은 당초 1시간가량 예정했지만, 의제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길어져 약 2시간10분 만인 오후 4시14분에 종료했다.회담 종료 이후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다만 민생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야당 간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어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했다. 이 수석은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시급한 과제이며 윤 대통령이 정책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며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담에는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과 천준호 대표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9 17:50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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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지명에 “혁신과 거리 먼 인사”

지난해 10월 황우여 상임고문이 이스라엘 연대 지지 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당 상임고문인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해 “진정 국민의힘은 국민이 명령한 변화와 혁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황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의 혁신과는 거리가 먼 인사다.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대변인은 “이런 황 전 부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결국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조용히 선거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총선에서 확인한 따끔한 민의에도 변화나 혁신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겠다니 직무 유기와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이어 “앞에서는 반성을 말하고 뒤로는 현상 유지에 급급한 국민의힘의 ‘양두구육 시즌2’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혁신을 거부하는 오만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끓어오르게 할 뿐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 패배 이후에 도대체 무엇을 깨닫고 느끼고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여권이 선거 이후 풀어내야 할 사안들을 하나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상당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황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8일 만에 찾아낸 구원투수로, 오는 7월 새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당을 이끌 예정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 사정이 참 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이어 “우리 당은 황 비대위원장의 무운을 빈다”며 “임기가 비록 짧긴 하지만, 총선 직후 중요한 시기인 만큼 흔들리는 여당의 중심을 잘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9 15:2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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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2대 국회, 법사위 자구심사 권한 악용 재발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 역시 해당 주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이 대표는 “민주당은 구하라법 등 민생관련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9 11:17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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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지명…총선 참패 19일 만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당 대표 권한대행이 29일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을 지명했다.윤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선인 총회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4·10 총선 참패 이후 19일만이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한 뒤 18일 만이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9 10:03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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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4파전…22대 국회 전반기 이끌 승자는

국회의사당. (사진=브릿지경제)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수장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각 후보들은 선명성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서 국회의장에 도전 의사를 밝힌 이들은 22대 국회 기준 6선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 의원, 5선의 정성호·우원식 의원 등 4명이다.이같이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4파전으로 좁혀진 가운데, 후보들은 각각 경선 승리를 위한 선명성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당내에서는 중립보다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국회의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6선 의장 후보들은 스스로 대여투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강하게 대립한이력을 강조하며 ‘혁신 의장’을 내세웠다.조 의원은 ‘개혁 의장’을 가치로 내걸고 있다. 그는 “민주당이 배출한 의장인데 민주당 출신으로서 제대로 당의 뜻을 반영했느냐라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불만도 있었다”며 박병석·김진표 의장을 겨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통상 국회의장은 제1당 최다선자가 맡는다는 정치권 관례에 따라 추 전 장관과 조 의원이 유력 차기 의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당 대표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5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연임설과 맞물려 의장직에 관심을 보이며 경선이 치열해졌다.이에 이번 국회의장 선출에서 최다선 관례가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앞두고 다자 경선에 대비해 결선투표를 도입했다.여기에 후보 4명 모두 친명(이재명)계로 분류되면서 국회의장 선출에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특히 정 의원은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며 이 대표가 각종 당내 현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 역시 계파색이 약한 범친명계로 분류되며, 4명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원내대표 경험이 있다.조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1년 8개월 간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국회의장을 향한 뜻을 피력하며 “명심은 당연히 저 아니겠느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추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표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부 이 대표 강성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추 전 장관에 대한 지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8 15:4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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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할 원내·당 대표 선출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8일 “총선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했다.차기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이 제기되는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안 의원은 또 “선당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선당후사를 위해 민심을 받들고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서 전당대회 룰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당이 민심에서 멀어지고 위기에 빠진 지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심 50%, 당심 50%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총선참패의 근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실패 때문”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관계의 실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당후사보다는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대로’와 ‘졌잘싸’를 외친다면, 정부와 여당 앞에는 더 큰 실패의 지름길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8 12:01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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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검찰 독재 맞서 싸울 것”

조국혁신당 황운하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선출 소감 기자회견 후 퇴장하고 있다. (연합)제22대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25일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 의원을 선출했다.조국혁신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 투표를 진행해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뽑았다.현역 초선인 황 의원은 경찰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당으로 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황 의원은 선출 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국당은 강소 정당을 지향한다”며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강하게, 단호하게,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총선 민의를 원내에서 충실하게 대변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적·연대적 관계도 잘 유지해 가겠다”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관련 재판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회 임기 중에 실형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상실한다.황 의원은 이 같은 ‘사법 리스크’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조국 대표든 나든, 어떤 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충실하게 준비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지속 가능하고 발전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답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5 14:56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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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내년 차질없이 시행…부자 감세 안 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돼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차질 없는 시행 방침을 밝혔다.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는 제도다.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까지 2년 연기된 바 있다.금투세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한다며 반대 의견을 줬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5 14:3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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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합 군소정당 몫 당선인 4명 진보당 등으로 원대 복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공동대표와 백승아 공동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했던 군소정당의 당선인들이 25일 당에서 제명, 각자 당으로 복귀한다.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용혜인·정혜경·전종덕·한창민 당선인의 제명을 의결했다.윤영덕 공동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들은 민주연합이 확정한 민주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당론을 위배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로 제명 처리됐다”고 발표했다.민주연합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합당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연합의 이날 결정에 따라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용혜인 당선인은 새진보연합으로, 한창민 당선인은 사회민주당으로 각각 복귀한다.한편 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14명 중 정 당선인 등 4명을 제외한 10명은 합당이 완료되면 모두 민주당에 합류한다.이중 8명은 민주당 몫으로 공천받은 당선인이고, 나머지 두 명은 시민사회가 추천했던 서미화, 김윤 당선인이다. 서·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에 합류하는 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시각장애인인 서 당선인은 “시민사회와 소통하며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답게 책임지는 정치를 하도록 역할을 하겠다”며 “장애인 권리 입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되게 하겠다”고 말했다.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인 김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을 두고 “국민이 불안해하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의 의료 공백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4-25 14:02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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