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새나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saena@viva100.com

박찬대 “한동훈, 간첩죄 거짓말…야당 탓으로 안보무능 감춰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잭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군 정보요원 신상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걸어 처벌을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본질을 흐리는 남탓”이라고 비판했다.박 직무대행은 1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표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 대표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에서는 당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법안 심사도 진전되지 않은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박 직무대행은 또 “군사기밀보호법이 멀쩡히 있는데 ‘처벌이 안된다’는 주장은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라며 “안보참사를 대하는 집권여당 대표의 태도가 매우 한심하다. 야당 탓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겨냥, “한 대표가 안보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군사기밀 유출 전력이 있는 인사가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부터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 대표는 거짓말을 할 시간에 해병대원 특검법부터 발의하라”고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한 대표가 국민의힘 전대 과정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더니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며 “계속 발의를 하지 않고 뭉갠다면 국민은 한 대표를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추진하겠다. 한 대표가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로 특검법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 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겠다”고 강조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8-01 10:27 권새나 기자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 1.2조원…빚 못 갚는 소상공인 늘어

지난 16일 오후 서울 명동 골목의 폐업한 상점 모습. (연합)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6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신보를 통해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한다.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22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1% 증가했다.대위변제는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대출을 대신 갚은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액은 지난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사고액 규모는 더 컸다. 상반기 사고액은 1조317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4% 증가했다. 사고액도 2021년 6382억원에서 2022년 9035억원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조3197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역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과 사고액 증가세가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양부남 의원은 “올해 2분기 역성장과 소비 침체 속에 최근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까지 발생해 소상공인들의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 늦어지기 전에 정부가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할 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31 13:58 권새나 기자

민주당 “정부 밸류업 한계…‘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남근 의원이 30일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내용의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의 한계를 뛰어넘는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핵심은 후진적인 우리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기업 경영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재벌 회장이 대기업 집단의 주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용인하는 기업문화, 주주들보다 재벌 회장과 일가의 이득을 우선시하는 경영 행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밸류업(가치제고)은 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조차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를 보여주는 최근 사례라며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지원,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 LG그룹의 LG화학 물적 분할 및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지배구조 개선 없이 특혜를 대주주에게 몰아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금 정부의 밸류업 정책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은 덮어둔 채 대주주 특혜 감세를 밸류업 프로젝트라고 내밀고 있다”며 “지난 25일 주주환원 촉진세라면서 내놓은 법인세 감면, 배당 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 등의 세법 개정안이 그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방침도 다시 반복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물론 부자감세에 진심인 대통령실·총리실 모두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진 의장에 따르면, 민주당 5대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지배주주 영향 받지 않는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위원인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으로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상장회사 전자투표 위임장 도입 의무화 추진 등을 담고 있다.진 의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법 개정과 상장회사 지배구조 특례법 개정 등을 열어 놓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큰 틀에서는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이뤄진 상태”라고 했다.다만 “이러저러한 국민적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의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지도부 방침이나 의중을 감안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30 13:56 권새나 기자

새마을금고, 양문석 ‘편법 대출’ 관여 임직원 4명 징계 의결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연합)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른바 ‘양문석 편법대출’에 관여한 대구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30일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앙회는 지난 25∼26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과 관련한 대구수성 새마을금고 임직원 4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해당 임직원들은 지난 2021년 양 의원이 자녀 명의로 11억원을 대출 받을 때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사업 운전 자금 명목으로 빌린 이 돈을 31억2000만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5억8000만원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등에서 드러났다.임직원들은 향후 개별 금고 이사회의 징계 의결을 거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는 각 법인이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중앙회 징계위의 의결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개별 금고가 다시 이사회를 열어 해당 징계 내용을 의결해야 한다. 개별 금고 이사회를 거치더라도 징계 수위는 대부분 유지된다. 만일 해당 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경우에는 중앙회 차원에서의 제재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의결된 징계 수위와 징계의 구체적인 사유 등은 9월말까지 각 금고에 전달된 후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될 예정이다.한편 금융감독원과 중앙회는 수성금고에 대한 공동 검사를 진행해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 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을 확인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30 12:58 권새나 기자

야당, 교육방송공사법도 단독 처리…‘방송 4법’ 모두 통과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이로써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방송 4법 강행 처리 완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종료됐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29일) 오전 시작된 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40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토론 종결 직후 교육방송공사법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앞서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1개 법안마다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야당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국민의힘은 이날 방송 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30 09:38 권새나 기자

[종합] 국회, 닷새째 ‘방송4법’ 필리버스터 정국…야당, 내일 강행처리 완료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세 번째 법안인 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야당 단독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마지막 필리버스터에 돌입, 30일 오전 5박6일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통과된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방송4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EBS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가 교육방송공사법이 상정되자 4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이에 따라 여당의 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종결을 신청한 24시간 이후인 30일 오전 8시30분쯤 강제 종결되고 민주당은 오전 9시쯤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법안 상정,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된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게 되고 방송4법 처리가 완료된다. 다만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 왜 안 먹니’ 하면 당연히 저희는 국민을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MBC를 비롯한 방송을 장악하겠단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막는 것은 우리 당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야당은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8일 새벽에는 KBS 이사진 증원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의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총 24시간 7분 만에, 방송법 필리버스터는 총 30시간 46분 만에 강제 종료됐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9 14:48 권새나 기자

차규근 “지난해 전체 증권거래세 대부분 개인투자자 몫”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진=차규근 의원실)지난해 비과세·감면 등이 반영되기 전 증권거래세 6조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75.2%(4.6조원)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차 의원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과세 감면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6조666억원에 이른다.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투자자로 4조5682억원 수준이었다. 외국인 (16.4%), 금융투자업자 (3%), 연기금 (2.1%) 등이 뒤를 이었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전체거래세의 55.4%, 코스닥은 80.1% 코넥스는 88.1% 를 차지했다. 사실상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 몫인 셈이다.한편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10%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 주식보유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지난해 말 5억원을 초과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개인은 18.9만명 으로 전체 상장주식보유자 1403만명의 1.35% 수준이다.차 의원은 “거래세는 소득 발생과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임에도 개인투자자가 전체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세대상이 매우 제한적인 금융투자소득세보다 거래세를 폐지하는 게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이익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투세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9 14:29 권새나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증인 불출석 놓고 여야 신경전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된 관례가 없다. 관례 없는 일을 관례로 만들려는 이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돼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다”며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후보자가) 자녀 자산, 부동산 거래 내역, 주식거래 및 가상화폐 보유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를 넘어서 배우자와 자녀 간 송금 내역, 자녀의 통장내역을 요구하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엄호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직계비속의 동의가 없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자녀 동의를 얻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위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前 인사비서관)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였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핵심 증인 이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이 비서관이 오후 2시가 돼도 나오지 않으면 국회법 등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안타깝다”며 “아니면 말고 식 오염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날 청문회에는 이 비서관을 비롯해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등 5명이 증인으로,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이 중 이 비서관과 김 전 처장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9 13:13 권새나 기자

[정치라떼] 돌아온 한동훈, 화합의 당정관계 될까…전직 여야 “압도적 지지 무시 못 해”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2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형주·이목희 전 의원이 나섰다.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새로운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지난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104일 만이다.이에 따라 여당과 대통령실간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조율되면서 그동안의 갈등설을 잠재우고 협치와 화합의 당정관계로 변화될지 주목된다.한 신임 대표는 선거인단 25만 5930표(62.7%) 일반 여론조사 6만 4772표(63.5%) 등 총득표율 62.84%를 기록, 1차에서 과반을 기록하며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한 대표는 첫 일성으로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들이 똑같이 63% 지지를 주셨다”며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 유능한 정당, 외연 확장의 3대 변화 방향을 강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하자”고 말했다.‘여권 원팀’을 위한 당내 변화는 물론, 그간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와의 차별화를 요구한 것이다. 한 대표는 24일 대통령실 만찬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고 많이 도와주라”고 당부했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있었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 당정관계 정립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당정이 서로 존중하며 어느 정도 독립된 관계로 가는 게 제일 좋다”며 “당 대표와 대통령이라는 투탑의 관계는 소원하더라도 정부 전체가 조직적으로 교류하고 소통하면 선순환 구조가 또 다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은 “이제 협력의 키는 대통령실에 있다”며 “지난 만찬을 보면 한 대표를 도와주자는 분위기다. 이렇게 된 이상 협치 말고는 방법이 없다. 여기서 서로 다투면 공멸”이라고 말했다.홍 전 의원은 “한 대표도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너무 차별화에 포인트를 둬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당내 이른바 친윤 의원들도 63%의 지지를 받은 한 대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형주 전 의원은 “대통령실도 60% 이상의 압도적 지지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며 “때문에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만찬을 하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달라 이야기함으로써 일단락은 된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단 숨고르기는 잘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채상병특검법이 일단 폐기가 됐지만 한 대표가 제3안을 내도록 민주당이 유도해 갔을 때 대통령실이 실질적으로 속마음이 어떤가가 드러날 것”이라며 “여당과 대통령실의 봉합 형태는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진단했다.같은 당 이목희 전 의원은 “한 대표의 압도적 당선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이 움직여서는 국민적 지지를 얻기 어렵고, 선거에서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며“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과 당이 변화해야 되는데, 각종 언론에서 보다시피 윤 대통령은 변하기 어렵다”고 했다.이어 “그러면 당이 주도권을 갖고 견제하고 견인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란 당의 기본 체질이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한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여당 지도부 역시 불합리한 상황을 돌파할 결기를 가졌다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랐던 모습을 보이기 어렵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방선거 역시 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7 09:13 권새나 기자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국민들 놀라고 질렸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무처당직자 월례조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놀라고 질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사무처 당직자 월례조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방송 4법도 그렇고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 이 일련의 과정이 무도한 입법 폭거”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앞서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 “현행법상 부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도)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받아들여지 않을 입법부의 행동을 반복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전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냈다”고 말했다.재표결에서 ‘반대’가 104표에 그쳐 국민의힘(108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에 대해선 “그렇게까지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가(可)냐, 부(否)냐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한 대표는 자신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의 채상병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라고 지적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6 16:07 권새나 기자

대통령실 “국회, 정쟁보다 국민 절박함에 귀기울여 달라”

대통령실 청사. (연합)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시도와 특별검사 도입 추진에 대해 “하루빨리 국회가 정쟁하기보다는 국민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현재 계류된 중점 법안이 94건 정도인데 논의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모든 피해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야당의 탄핵 표결 전 자진 사퇴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후임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사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선에 대해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방통위 부위원장은 청문회가 필요 없는 차관급인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과 관계 없이 검증이 끝나는 대로 임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민주당이 일부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는 공동의 목표가 있으며 당정 간에 긴밀하게 소통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대통령도 지난 24일 만찬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진에게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했다”고 설명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6 14:10 권새나 기자

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부분 손질 필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6일 정부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완화를 주장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행은 예정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분적 손질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금투세는)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납세 방식이라든지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 같은 걸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는 최근 금투세와 관련해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진 의장은 “이 전 대표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진 의장은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며 장기 거주자 혜택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한 데 대해 진 의장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한 데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는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에 대해선 “잘한 일”이라면서도 “아주 과감하고 획기적인 별도의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6 13:50 권새나 기자

‘금투세 완화’ 기조 재확인한 이재명…“5년간 5억 정도는 면세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2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 기존의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이 후보는 24일 밤 KBS가 주관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를 지적하는 김두관 후보 질문에 “(금융 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그에 대한 반발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크다“라며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등에서 오는 손실을 투자자가 다 안고 있는 만큼 최소한 상당 기간은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차기 대권 주자이자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주식 등 금융 투자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을 파고드는 전략으로 보인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기 국회 때 여야는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야권 내에서 금투세 유예 등을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내부 논의 단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김 후보도 토론회에서 금투세 완화 기조를 두고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5 15:18 권새나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부모찬스’ 논란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이른바 ‘부모 찬스’로 비상장 주식을 보유,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된 뒤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이어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아쉽게 생각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며 “(병이) 재발하고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는 지난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A사의 비상장주식을 샀다. 구입 자금 중 300만원은 조씨가 저축한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씨는 작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600만원) 63배에 달하는 3억8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가족이 한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6세, 8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황제주식’을 받은 것이라 비판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2006년, 2007년에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저희가 이것을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전했다.이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편법 증여로 폄하된다면 자녀들에 대해서 주식을 사주는 부모 마음이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여쭌다”고 반박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5 13:36 권새나 기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MBC 편향성 시정할 방문진 이사 선임에 최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5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일 차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MBC 보도 방향성에 대해 관여할 방법은 없지만 MBC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문진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떻든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또 “균형 감각을 갖고 보도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국민이 많다”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보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방송은 켜놓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방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야당이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는 “직책 자체가 소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탄핵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부위원장이 탄핵당한다면 내가 임명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편 이 후보자는 경영진이었던 지난 2012년 MBC 파업 당시 직원들의 컴퓨터에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을 들여다보는 사찰 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설치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사내 보안 프로그램이고 경영진도 설치했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170일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들어갔었고, 170일은 쉽게 얘기하면 1년의 절반 정도에 해당해 아마 일반 기업 같으면 문을 닫고도 남을 시간이었다”며 “경영진으로서 위기관리 계약을 맺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5 13:14 권새나 기자

우 의장 “상황 변화 없다면 25일 방송4법·채상병특검법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정국 중재안’을 정부와 여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연합)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방송 4법’과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처리와 관련, 여야 간 대치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은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면서 “상황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지난 17일 여권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을, 야권에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및 방송법 입법 잠정 중단을 각각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제안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은 그간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막상 의장이 고심 끝에 제시한 중재안은 거부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부를 향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야당의 안이 마뜩잖으면 정부가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외면하고 거부했다”며 “갈등을 방치·방조하겠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야당은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여당이 열 수 있다”면서도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도 “본회의에 안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4 15:51 권새나 기자

박찬대-조국, 공조·연대 강화 약속…“민주주의 퇴행과 민생경제 추락 막아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신임 대표가 공조 관계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 대표와 만나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가 되면서 나라에 많은 위기가 있다”며 “조 대표와 우리의 공조·연대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야당에 역할을 분명히 명령했다고 본다”며 “정권에 대한 분명한 견제와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 경제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부가 그 역할을 못하면 입법부가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협치를 지향하고 협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균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조 대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통의 비전과 가치,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 항상 논의해왔다”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간 만남 뒤 브리핑을 통해 “의례적 예방이긴 하지만 수시로 두 대표가 소통하고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약속했다”며 “두 당이 공조를 견고히 하고 철저하게 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나누며 교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2024-07-24 14:50 권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