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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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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의 전문관리·일반건강관리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앞으로 치매환자는 원하는 지역에서 주치의를 지정해 치매는 물론 만성질환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이날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시행된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문제까지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거나 복지부 주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총 의사 182명이 참여하며 전국 22개 시·군·구의 143개 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 지역별 참여 의사는 서울 12명(의료기관 10곳), 부산 6명·대구 10명·인천 6명·광주 6명(각 6곳), 대전 15명(15곳), 울산 3명(3곳), 세종 5명(5곳), 경기 33명(24곳), 강원 2명(2곳), 충북 8명(6곳), 충남 9명(7곳), 전북 23명(19곳), 전남 19명(18곳), 경북 11명(2곳), 경남 12명(6곳), 제주 2명(2곳) 등이다.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이 불편해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한다. 또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연계한다.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이용 희망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알아보고 방문 후 의사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가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 문제 관리도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이번 시범사업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하며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본인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이 시범사업은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 확대하고 시범사업 종료 후 운영 성과 등을 따져 정식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3 12:5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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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시니어 레지던스 설립 가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실버타운·고령자 복지주택 등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해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유휴 국유지에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친화 공간으로 건강·여가 등을 제공하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실버스테이(민간임대) 등을 말한다.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는 늘고 있지만 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규제·부지·자금 조달 애로 등으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의 어려움이 있어 이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현재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실버타운 설립이 가능한 규정을 사용권만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세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형을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하반기 도입한다. 분양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마련, 미자격입주자 매매·양도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담는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등을 위해 유휴·기반시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밀도 규제 완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반시설의 복합 활용 시 용적률·건폐율 2배 완화 및 건축물 용도제한 완화 등을 시행한다. 대학·숙박시설 등 도심 내 유휴시설 및 군부대 이전부지 등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포함한다.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 및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하고 보증금 대출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지원 확대를 검토한다.특히 입주 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서울주택공사(SH) 등을 통해 보유한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게 제도를 개정한다.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해 관계부터 전담반을 만들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3 11:2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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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과다의료 이용 등 보건의료 현안 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9일 2024년 서울 보건의료 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건보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시,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함께 건방보험제도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지원을 논의했다.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지난 19일 서울시 보건의료상생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건강보험제도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 회의체다.이날 회의에서 최정규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건보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합리적 의료이용지원사업을 평가하고 참석자들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또 인구고령화로 만성질환 이환율 증가 등 진료비 지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 밖에도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등 공단 주요 현안도 함께 공유했다.이용구 서울강원지역본부장은 “효율적인 과다의료이용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자 역할 강화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2 14:1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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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일본 아동가정청 등 방문해 저출산·고령화 협력 방안 모색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뒷줄 가운데)이 일본 아동가정청을 방문해 저출생 정책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해 아동가정청과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등을 찾아 저출산·고령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주형환 부위원장이 초저출생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문제를 함께 겪고 있는 일본과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8·19일 방일했다고 밝혔다.주형환 부위원장은 일본 아동가정청과 도쿄도 세타가야구,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등을 방문해 중앙 및 지방정부·연구소 간 정책공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아동가정청은 지난해 4월 총리직속기관으로 설립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아동가정청 가토 야유코 어린이·저출산 담당대신을 만나 양국 간 협력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가토 야유코 대신의 한국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정부·학계·기업간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향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로 대화채널을 확대해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이어 주 부위원장은 18일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하야시 레이코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일본의 인구구조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책추진 여건과 상황이 유사한 한·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확대해나갈 것을 제안했다.또 주 부위원장은 일본에서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포괄케어를 위해 어떻게 지역사회, 비영리단체, 기업과의 연계 거버넌스를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쿄도 내 우수지자체 중 하나인 세타가야구를 방문하고 사업추진 현황 등에 대해 들었다. 계속해서 주 부위원장은 일본 전문가와 만나 한·일의 저출생 원인과 정책성과 및 한계, 고령화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나카무라 슈이치 의료복지정책연구포럼 이사장은 고령화 속도가 일본보다 더 빠른 한국의 경우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증진 및 예방노력 강화, 후기고령자 환자 증가에 대응하는 의료 시스템으로의 개편이 중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양국의 저출생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나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등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현금성 지원은 재정지출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증가가 이후 남성 육아참여시간 증가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구결과로 확인되는 만큼 일·가정 양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주 부위원장은 일본에서 최근 중산층 고령자 대상 크게 확충되고 있는 도쿄 내 유니트 케어형 노인요양시설과 서비스 지원형 고령자 주택을 방문해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와 함께 2010년 사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근무 시 3시 퇴근 및 수당을 지급(야근수당과 동일한 1.5배 지급)하는 아침형 근무 도입, 조식제공 등 일·가정 양립의 우수사례로 꼽히는 이토추 상사(도쿄도 미나토구 소재)의 사내식당과 사내 직장어린이집도 19일 찾았다.주 부위원장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경험 공유와 협력, 이민 등 국가 간 이동이슈 공동대응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초고령화를 우리보다 20년 먼저 겪은 일본 사례를 잘 참고해 고령사회 대책은 초저출산과 같이 실기하지 않도록 연말까지 소득·일자리, 요양·의료·돌봄, 고령자 사회참여, 주거·교통 등 인프라, 로봇·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이지 테크 등 기술·산업 등 주요 5대 분야에 대한 핵심 정책과제 발굴과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1 17:0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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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정처 “송전선로 구축 안 되면 용인반도체산단 전력 문제”…산업부 ‘기우’에 불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이 공급돼야 하지만 향후 전력계통 마련·설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속성장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용인에 구축되는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대규모 시설로 전력 수요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를 합쳐 1285만㎡로 지정·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이다.용인 반도체특화단지에 조성될 반도체 생산시설의 경우 신규 전력수요는 10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현재 용인시 전체 전력수요(1.9GW)의 5배가 넘으며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의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장비 가동에는 특히 전력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장비의 1대당 소비전력은 1MW 이상으로 이전 세대 장비의 10배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시설(팹) 하나당 통상 10~20대의 EUV 장비가 설치된다. 삼성전자가 지난 2022년 사용한 전력은 한국 전체(594.4TWh)의 4.7%에 해당하는 27.7TWh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을 차질없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원활한 전력공급이 필수적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을 시작으로 2036년까지는 3GW, 이후에는 7GW 이상 신규 전력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도체 생산시설이 가동되는 2030년부터 2036년까지는 산업단지 내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6기(3GW)를 건설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7GW는 2037년 이후 서해안 초고압 직류망 등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호남과 동해안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하지만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장기 전력공급 계획은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정처 보고서는 우선 국토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송전선로 설치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과 환경 규제를 문제로 거론했다. 또 세계 주요국의 탄소규제 등 환경규제도 문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무탄소 발전시설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보고서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인근에 청정수소 혼소발전을 위한 LNG 발전시설을 신규로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력수요처 인근에 전력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것으로 생산·소비지역의 일치를 이룰 수 있고 기술적으로도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인천·경기 지역에 해상풍력발전을 설치해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인천·경기 지역의 해상풍력 잠재력은 6.2GW에 달해 이를 활용하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서 신규로 발생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10년 이상의 대응할 기간이 있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 공급 차질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며 기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산업부 전력계통혁신과 관계자는 “기존 발표대로 2036년까지 동해안과 호남쪽의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해 공급할 예정으로 이 선로로 필요한 전력 용량을 모두 충당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세부 선로들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업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1 16:0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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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DMZ 관광 연계 ‘임진강~도라산 셔틀열차’ 월 1회 운행

다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 전경(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 관광과 연계한 ‘임진강~도라산 셔틀열차’를 이달부터 월 1회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코레일은 경기도·파주시 등과 협력해 셔틀열차를 DMZ 평화관광 버스투어와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26일에 첫 운행하며 내달부터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왕복 1회 운영한다.임진강역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출발하는 셔틀열차를 타고 오전 10시 40분 도라산역에 도착하면 버스로 환승해 도라산평화공원·통일촌·도라전망대·제3땅굴 등을 관광한다. 관광이 끝나면 도라산역(15:25)에서 열차를 타고 임진강역(15:35)으로 돌아오는 코스다.이 관광 상품은 민간인 출입통제선 출입을 위한 신분 확인 절차가 필요해 사전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1회당 100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1 11:1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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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대 심사청구 시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지난 19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심사청구 시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 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국민연금은 이번 법률구조공단 법률 상담 시행을 통해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해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1 10:19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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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국내 10개 기업 피해 확인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오류가 발생해 몇몇 항공사들의 발권·예약 시스템이 마비된 1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출발층 이스타항공 발권카운터가 발권을 기다리는 승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다.(연합)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이 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내 10개 기업에 피해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19일 MS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현재 국내 10개 기업에 피해가 확인돼 시스템 복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재난 장애 시 보고 의무가 있는 SKT·KT·LGU플러스·네이버·카카오·구글·네이버클라우드 등 주요통신사업자 26개사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날 미국 MS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인터넷 이용 장애 등이 일어났다.과기정통부는 한국MS와 함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의 정확한 원인 및 국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정부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Crowd Strike) 소프트웨어가 주요 장애 요인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윈도우 시스템 비정상 종료(블루스크린)와 관련해 비상대응팀을 구성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윈도우 시스템 비정상 종료는 미국 보안회사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엔드포인트 보안 제품을 최신 버전으로 보안 업데이트 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과기정통부와 KISA는 보호나라KrCERT/CC 홈페이지에 문제가 되는 업데이트 파일을 삭제하는 긴급 조치 방안을 안내했고 이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 중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20 00:0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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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시민단체, 정부에 “구체적 수치·방향 담은 연금개혁 방안 제출해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19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부책임 회피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이 정부에 대해 구체적 수치·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의원·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19일 국회에서 연금개혁 정부책임 회피 규탄 및 개혁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이들은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구조개혁이 포함돼야 하며 확정기여형(DC) 방식의 신연금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당은 야당에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들은 “실제 연금개혁을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뿐 사실상 연금개혁을 지연하는 시간끌기에 가깝다”며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좌초시킨 지난 국회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지적했다.박주민 의원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연금개혁 특히 모수개혁의 경우에 미룰수록 하루에 대략 856억원에서 1000억원, 연간 약 30조원이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더 커져가게 된다”고 말했다.박주민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수 차례 복지부에 구조개혁과 관련된 안을 제출해라, 심지어 하나의 안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안을 포함한 안도 좋으니 내달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진정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부는 구조개혁안을 제출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이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안이 뭔지 모른다”며 “2027년 들어오는 보험료보다 나가는 보험금이 많아진다. 정부가 구조개혁안을 내거나 구조개혁안이 없다고 해야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한 국면마다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협의와 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정부와 여당은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부는 그동안 진행돼온 기나긴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고 주문했다.이들은 회견문에서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담은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며 논의를 촉발하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도 처리가 어려운 것이 연금개혁”이라며 “정부는 오히려 연금개혁을 결정적 국면마다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연금개혁을 가로막으며 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해 더 복잡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에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연금개혁 이행을 위해 마땅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검토 중이라면서도 구조개혁은 국민·기초·퇴직·직역연금은 물론 정년연장 등과도 맞물려 매우 어려운 과제로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9 13:15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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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반기 476건 약 3조4000억 발주

대전광역시 국가철도공단 본사 전경(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이 올 하반기에 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철도관련 사업을 발주한다.철도공단은 철도건설 사업의 적기 이행 등을 위해 철도사업 발주에 하반기 총 476건, 3조 3519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사가 148건, 용역 198건, 구매 130건 등이다.공사 부문 신규 발주로는 수원발·인천발 KTX 직결사업, 충북선 고속화 사업,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경부선·경인선 등 기존선 개량사업 등 총 148건에 2조2258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용역 부문 신규 발주로는 광주송정∼순천, 인덕원∼동탄, 월곶∼판교, 여주∼원주 복선전철 설계용역, 신안산선 복선전철,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 감리용역 등 총 198건에 3452억원을 지출한다.그 밖에 변전설비 자재와 선로전환기, 열차제어시스템, 광전송장비, 통합검측차 등 신규 구매 발주에도 총 130건, 780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 등에 4조6727억원(134건)을 발주했다.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올 하반기 중 철도 전 분야 발주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과의 적기 개통 약속을 지키고 정부 경제정책 방향인 ‘활력 있는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9 12:0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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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경인사연 사무총장에 장영현 전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장 임명

장영현 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7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으로 장영현 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임명됐다.1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장영현 신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임기는 오는 22일부터 2027년 7월 21일까지 3년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국의 총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장영현 신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1967년 출생으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장영현 사무총장은 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왔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사획복지정책관·정부업무평가실장 등을 역임했다.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경제·인문사회분야의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을 지원·육성을 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9 11:43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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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 임신·출산 해소 추진…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바로 지방자치단체 통보해야 하는 출생통보제와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가명으로 출생을 통보하고 입양 등을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이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영아는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이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출생아의 99.8%가 의료기관에서 태어났다.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은 영아 정보를 출생 후 14일 이내에 시·읍·면에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출생 통보 편의를 위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되도록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출생 통보 내용은 엄마의 이름·주민등록번호·출생아 성별과 수·출생년월일시 등이다. 출생 정보를 통보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출생 신고기간(1개월) 이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독촉하는 통지를 하게 된다. 그 이후에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복지부는 임신과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걸 꺼리거나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보호출산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다. 만약 임산부가 끝내 양육을 포기하면 입양 등의 절차를 거친다.복지부는 우선 전국에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 위기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를 신설했다. 특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돼 있는 등 더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심층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과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주거·고용·교육·양육·법률 등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복지부는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이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원(월 5만~10만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원(0~1세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혼모 특성을 고려해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며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 같이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보호출산을 신청하기 전에 원가정 양육 지원 관련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할 때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할 수 있다.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자체는 지체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생부도 자신의 기록을 남길 수 있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8 17:1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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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한수원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 선정…“기술력, 관리 능력 기반 가격경쟁력” 강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기술력과 사업 관리 능력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강점 요소였다며 덤핑(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 논란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안덕근 장관은 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일각에서 제기된 ‘가격 덤핑’ 논란에 대해 “덤핑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저가 판매하는 것으로 이번에 한국수력원자력의 가격 경쟁력은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사업관리 능력에 기반해 우리가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며 “덤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유에는 가격과 공사기한 준수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체코 언론에 따르면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경쟁사인 프랑스(프랑스전력공사·EDF)보다 낮고 적기 시공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체코 페르트 피알라 총리도 “실질적으로 모든 평가 기준에서 한국의 제안이 더 나았다”고 말했다.산업부는 한국 정부의 금융지원, 체코 현지 업체 사용 및 인력 채용 등으로 사업을 수주해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안덕근 장관은 “금융지원 부분은 지금 합의된 게 없고 전적으로 체코 정부의 재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다”며 “2호기에서 금융지원 논의가 협의가 있을 수 있지만 1기에 우리가 금융을 지원해서 경제성이 낮다, 이런 건 아마 팩트가 틀린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한수원 측은 금융권이나 증권계에서는 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 50~60% 이상 높은 금액으로 보고 있어 저가 수주에 대한 걱정은 해소 됐다고 덧붙였다.체코 정부는 두코바니에 5·6호기를 테믈린에 3·4호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한수원은 이번에 두코바니 5·6호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테믈린 3·4호기 건설 사업자는 5년 내 체코 정부가 추후 협상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원전 1호기당 사업비는 체코 정부 추산 약 12조원으로 한수원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약 24조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호기를 모두 수주하게 되면 약 48조원 규모가 된다. 한수원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추후 협상을 통해 내년 3월에 최종 계약을 하게 되고 인·허가를 거쳐 2029년 착공, 2036년 첫 호기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분쟁 등 과제도 지적됐다.안덕근 장관은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풀어야할 지재권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국과 미국 간의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에 결과물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해 계약협상을 전담하는 TF를 가동해 지원하고 다음 주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 방안과 국내 원전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전 추가 수출을 위해 원전수출 전략을 고도화하고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 확대 등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도 추진한다.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원전산업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연말에 2050원전산업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8 15:0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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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력개발원·중부발전,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 ‘맞손’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중부발전이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노인인력개발원)한국노인력개발원이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낸다.노인력개발원·한국중발전은 17일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발전사 소재지인 서천·보령·제주도 지역에서는 환경 문제 해소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장형 사업단’사업과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게는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환경 분야 문제 해소에 앞장선다.시장형 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의 유형이다. 소규모 매장 및 사업단 등을 60세 이상 노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생산한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참여 어르신들의 임금 인상,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 중 하나다. 노인일자리 예산과 외부자원을 매칭해 돌봄과 환경, 지역 상생 등 사회서비스 확충에 이바지하는 맞춤형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다.이 밖에도 양 기관은 취약계층 250가구에 월 1회 이불, 의류 등을 무상 수거·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페폐트병을 수거·파쇄 후 플레이크화해 고품질 재생원료로 생산하는 과정을 지원한다.지역사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 경증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발굴해 말벗, 병원동행 등 일생생활도 살핀다.문대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중충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실천적 노인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18 10:38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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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체코의 신규 원전 예정부지인 두코바니 전경(연합)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협상 전담TF를 구성해 추후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오후 8시 50분경(체코 현지시간 오후 1시 50분)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두코바니(5·6호기)와 테믈린(3·4호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한다.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맡을 예정이다. 체코 정부는 테믈린 3·4호기 원전 건설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건설 추진 시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가 된다.체코측의 총 예상 사업비는 1기 약 12조원(약 2000억 코루나), 2기 약 24조원(4000억 코루나)로 이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의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대상자로 선정되면서 2호기 건설 금액 약 24조원은 확보가 예상되며 4호기를 모두 건설하게 되면 체코 추산 약 48조원을 수주하게 된다.산업부는 예상 사업비는 체코가 건설비, 예비비 등을 포함해 책정한 총 예상 사업비로 사업자와의 계약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최종 계약액은 협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주계약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기술(설계)과 두산에너빌리티(주기기, 시공), 대우건설(시공), 한전연료(핵연료), 한전KPS(시운전, 정비)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000메가와트(MW)급 대형원전(APR1000)의 설계·구매·건설·시운전 및 핵연료 공급 등 원전 건설 역무 전체를 일괄 공급한다.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출 성과다.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10기 계속운전 절차 진행 등에 이어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경우 양질의 수출 일감이 대량으로 공급되며 국내 원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원전 건설 입찰은 지난 2022년 3월 체코전력공사의 두코바니 5호기 건설사업 국제 공개경쟁 입찰 공고로 시작됐다. 2022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EDF(프랑스), 웨스팅하우스(미국)가 입찰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수주 경쟁을 펼쳤다.올해 1월 체코전력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입찰 규모를 당초 1기에서 최대 4기로 확대했고 수정입찰서를 제출한 한국수력원자력과 EDF, 2파전으로 경쟁 구도가 좁혀졌다. 프랑스 EDF와 경쟁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우선협상자선정에 이어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발주사 간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협상전담 TF를 구성해 계약 협상에 만전을 기한다. 산업부는 장관 주재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이어 이번 성과가 추가적인 원전 수출로 이어지도록 수출 유망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가별 맞춤형 수주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2050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원전수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오는 2027년 원전설비 10조원을 목표로 했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22:2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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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원 신임 원장에 염민섭 전 복지부 노인정책관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보건복지부)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임 원장에 염민섭 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국장)이 임명됐다.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정보의 표준 마련 및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전자의무기록의 품질 향상과 환자안전, 진료의 연속성 지원 등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염민섭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염민섭 원장은 1965년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행정학과(학사)를 졸업하고 콜로라도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차의과대학교에서 보건학 박사학사를 취득했다.염민섭 원장은 행정고시 39회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와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정신건강정책관·장애인정책국장·노인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염민섭 원장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바이오헬스 분야 발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육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18:01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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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협력사 등 대상 K-철도 해외개발사업 제도 개선 설명회 가져

17일 대전광역시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K-철도 해외개발사업 제도 개선 설명회 후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국가철도공단은 해외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 및 협력사를 대상으로 K-철도 해외개발사업 제도 개선 설명회를 17일(수) 대전광역시 본사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K-철도 해외개발사업 제도(K-IRD)는 신규 철도사업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활동과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지원하는 철도공단 자체 제도이다.설명회는 K-IRD 개편 사항을 설명하고 잠재 사업제안자의 공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과 신규 시장조사 지원 프로그램, 올해 하반기 공모 계획 및 선정 절차, 철도공단 해외사업 추진계획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철도공단은 그간 연 1회 공모로 제한됐던 K-IRD 공모 방식을 수시 공모 방식으로 바꿔 해외수요에 대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장조사 부문의 경우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 글로벌 디벨로퍼 프로그램(GDP)을 신설해 급변하는 수주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2024년은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 원년의 해로서 K-철도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세계로 알리는데 공단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단은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기업의 해외수주 개척을 적극 지원하고 철도업계의 해외진출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17:3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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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광주 비엔날레 입장권 연계 상품 출시

한국철도공단 본사 전경(한국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산·광주 비엔날레 관람객을 위해 열차 승차권과 비엔날레 입장권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비엔날레 운영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당일, 1박 2일 등 원하는 일정을 선택할 수 있다.부산 비엔날레는 ‘어둠에서 보기’를 주제로 내달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부산 현대미술관, 초량재 등에서 열린다. 35개국 62팀(78명)의 작품이 전시된다.광주 비엔날레는 9월 7일 개막하며 ‘판소리_모두의 울림’이라는 제목으로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등 10여곳에서 30개국 72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또 31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특별관(파빌리온)도 광주 전역에서 운영된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17:17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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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특성화고·대학생·재직자 아우르는 반도체 종합교육관 건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제조공정·장비 등 실습실을 갖추고 특성화고·대학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반도체 종합교육관 건립을 추진한다. 17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을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추진된다. 이 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은 반도체 미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검토·추진된다.개방형 반도체 종합교육관은 정부가 반도체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대학(원)생·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실습 등을 진행하는 반도체 교육 시설이다. 관·산·학·연 협력의 거점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반도체 종합교육관 밑그림을 만들 계획이다. 종합교육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조직 및 인력 선발 등 운영기관 구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한다. 기관 및 기업협력, 교육생 모집 등 활성화 방안도 구상된다.이어 종합교육관 교육운영 방안과 반도체 연관 산업 개발·생산 분야의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한다. 이와함께 특성화고,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입이 필요한 장비를 조사하고 제조공정 및 시험분석 장비, 설계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 포함 필요장비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산업부는 종합교육관 교육과정안도 수립토록 주문했다. 교육 대상자별 교육과정을 도출하고 반도체 특성화고, 대학교 등 전문교육 강사 양성 교육과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도체 유관 대학 및 학과 교육과정 조사 및 연계 방안과 지역 내 기업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RD), 기업지원 계획도 검토한다.정부는 또 용역을 통해 종합교육관 설립 후보 지역 기초 조사도 진행한다. 산업 현황과 반도체 교육 수요, 향후 산업발전 가능성 등 입지적 특성을 분석하고,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및 입지 관련 유관 정책과 부합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전국 대상 반도체 특화지역 종합교육관 설립 후보지에 대한 수요 조사도 진행한다.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15: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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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노조 상급단체로 전공노 가입 확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확정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신규 지부 가입 인준의 건’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공노로 최종 결정됐다. 국가인권위 노동조합 정식 명칭은 전공노 중앙행정기관본부 국가인권위원회지부이다. 조합원은 약 70명이다.국가인권위 노조는 지난달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상급단체를 전공노로 하는 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 노조는 앞서 지난달 12~13일 상급단체(전공노) 결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다. 56명이 투표에 참여해 51명이 찬성, 5명이 반대했다.전공노 중앙행정기관본부 이상국 본부장은 “인권위 노조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중앙행정기관본부와 함께 하게 된 것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4-07-17 11:20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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