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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조폐공사·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보안·신뢰성 제고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오른쪽)과 이우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조폐공사)은 산업인력공단 강남지사에서 ‘국가기술자격증 운영 및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증 운영 및 대국민 디지털서비스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 이우영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국가기술자격증 관리와 모바일 신분증 연계 서비스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주요 내용은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품질 제고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정보 연계 및 통합 검증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활용 확산 등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보안제품과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기술자격 운영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모바일 신분증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3 10:4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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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통신장애 피해회선 3000만건 이상…피해액 배·보상해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황정아 의원실)최근 5년(2020~2024년)간 통신 3사가 일으킨 통신장애 사고의 피해회선 수만 3000만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규모가 가장 컸던 것은 지난 2021년 KT의 전국 인터넷 서비스 중단 건이었고, 가장 길게 지속된 것은 지난해 9월 SK브로드밴드의 지역 인터넷 장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사고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나타났다.당시 사고로 인한 피해회선 수는 약 300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고는 지난 2021년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KT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났고,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봤다.그다음으로 컸던 통신 장애사고도 KT에서 발생했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됐고, 약 12만3000개의 회선이 피해를 봤다. 해당 사고는 10시간 5분 동안 지속됐다.또 최근 5년간의 통신장애 가운데 지속시간이 가장 길었던 건은 지난해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사고로 확인됐다. 해당 문제로 성동구 일부 지역 인터넷 중단이 발생했고 총 1553개 회선에서 13시간 19분간 장애가 이어졌다.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같은 통신사고는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KT 5건, SK브로드밴드 5건, LG유플러스는 4건이다.한편, 지난 5일에도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인터넷 접속장애(SKB·LG유플러스·KT)가 발생해 약 6만2000대 이상의 공유기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황 의원은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6: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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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가능할까

지난 5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노동부)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사정 안팎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계별 확대적용’이 아닌 천편일률적인 적용이 이뤄질 경우 인구·산업 대전환기인 현 시점에서 채용인원 감소, 영세사업장 줄폐업 등 부작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22일 노동부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해 실태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도입 당시만 해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 한 것은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주의 관리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소규모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후 정부는 45년이 지난 1998년에서야 11조 2항(적용범위)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최근 이 같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은 지난 5일 김 장관이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이를 두고 노사정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근로기준법이 도입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인원수로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 환경이 열약한 것이 현실이고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해 휴가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실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 2022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70명·사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무급 연차휴가가 있는 비중은 13.2%에 그쳤다.경영계는 영세 중소 사업장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은 이르다는 견해다. 경총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4인 고용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한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이 명분은 있지만, 실제 적용한다면 영세 업장은 경제적 부담이 많이 따를 것”이라면서 “채용인원 감소, 인사·노무 전문 인력의 부재 등의 부작용이 있어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시 강행법규인 ‘연장근로가산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도 변수로 지목된다. 당사자 간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따라야만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재래시장에서 평생을 장사해온 할머니가 근로자와 분쟁이 생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해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정부의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지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단계적인 적용 쪽”이라면서 “개별 사업장의 부담, 근로자의 본질적인 권리, 국가 경제에 미칠 충격, 행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시 법 조항 중 10개 중의 7개를 적용했을 때와 10개 중 3개만 했을 때의 추계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실태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전국사업체 614만개소 중 86.5%(531만개소)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계돼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관한 논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5:0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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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청·NASA, L4 탐사 등 우주·항공 협력 가속화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왼쪽)이 NASA 빌 넬슨 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주청)정부가 미 항공우주청(NASA)과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L4 탐사, 아르테미스 참여 확대 등을 논의했다.우주항공청(KASA)은 지난 19일(현지시각) 윤영빈 청장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빌 넬슨 NASA 청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날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공동성명서에는 우주탐사 협력 강화, 연구개발 협력범위 확대, 우주 지속가능성 증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양국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등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준수하는 의지도 재확인했다.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됐다.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 등이다.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한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향후 논의될 예정이다.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고, 국제 우주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5: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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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안전보건공단, VR 체험·퀴즈대회 등 외국인 안전교육 효과 '쑥쑥'

지난달 18 마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외국인근로자 안전퀴즈왕 대회에서 안전퀴즈왕 선발된 외국인근로자와 입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안전보건공단)지난 6월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가 우리 사회에 던진 충격은 상당했다. 이 중 무려 18명이 외국인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향해 가진 낮은 관심도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라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위험성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배터리 화재용 소화기 구매에 5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업장별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고는 소규모 사업장별 미숙한 안전관리와 외국인에 서툰 한국어로 인한 사고위험 가중이 근본원인으로 지목된다. 때문에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안전보건공단의 통역사 가상현실(VR) 체험교육, 산업안전 퀴즈대회 등이 주목되고 있다.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주로 50인 미만 사업장 취업통계청의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외국인 근로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만51명에 그쳤던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8만8012명, 2023년 10만148명을 기록하며 2년간 약 9.9배 증가했다.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 제조업(근로자 300인 미만·자본금 80억원 이하), 농·축산업, 임업, 광업, 어업(20톤 미만),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채용할 수 있다.정부가 3D업종에 대한 내국인 기피현상이 지속되자 E-9 규모를 최근 몇 년 사이 대대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올해 E-9 도입규모는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다.하지만 문제는 이들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안전보건체계가 미흡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통계청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따르면 15세 이상 우리나라 상주 외국인 143만명 중 취업자는 92만3000명인데, 이 중 전체의 78.9%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50~299인은 18.1%, 300인 이상은 3%로 나타나 사실상 안전보건관리체계와 무관한 상태로 근무하는 인원이 대다수일 것으로 추산된다.외국인 근로자 상반기 50명 사망…내국인 대비 1.4배소규모 사업장은 자본·인프라·인력 등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뒷받침돼야하기 때문이다. 물론, 구성원들 간의 관행·문화 개선을 통해 위험성평가 등의 질적 제고 등이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실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 812명 중 50인 미만 사업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637명(78.4%)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경우는 356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수준인 43.8%를 차지했으며, 5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만 244명(68.5%)이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외국인 근로자’로 좁혀서 살펴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사고사망자는 85명으로 전체 10.5% 수준으로 확인된다. 이는 유족급여 승인 기준인 지난 2022년 9.7%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전체 근로자 대비 사망사고 발생 확률이 약 ‘1.4배’ 높았다.특히, 올해는 아리셀 사고의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망자 비중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상반기에만 외국인 근로자가 50명이 숨지며, 전체 사망자의 16.9%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아리셀 사고를 포함한 제조업에서만 29명이 사망했고, 이어 건설업 18명, 기타 3명 순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허가제(E-9·H-2) 비자에 국한됐던 안전보건 교육을 F계열(재외동포 비자·F4 등)로 확대해 모든 외국인 근로자(92만명)가 한 번 이상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전 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한 바 있다.또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평균 19% 인상해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매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자비 부담률을 현행 60%에서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데, 폭염설비지원 180억원, 안전동행지원 100억원 등 산재예방에만 총 1조3000억원을 편성했다.지난달 12일 충북 제천에서 안전보건공단이 개최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에서 외국인 통역사들이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각지대 여전…‘흥미’유발 VR 체험교육·산업안전 퀴즈대회 주목다만, 이 같은 정부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규모 업장에 대한 부족한 안전관리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서툰 한국어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예컨대 정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위험성평가 컨설팅·재정 등을 지원해도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기계 작동이 미숙한 외국인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때문에 안전보건공단은 VR 체험교육·산업안전 퀴즈대회 등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먼저 지난달 18일 경남 창원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어 건설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용인에서, 조선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남 거제에서 행사를 열었다. 지역별로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업종과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것이다.퀴즈대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본적인 지식을 묻기도 하고, 해당근로자의 자국 언어로 번역된 문제를 제공하거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혹은 지역대학과 협업해 통역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이해를 도왔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상장과 부상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유통되는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됐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도 “퀴즈대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언어 미숙, 문화차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일터 조성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난 12일에는 충청북도 제천에서 전국 9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전국 9곳(부산·대구·인천·광주·충남·전북·창원·김해·양산)에 거점을 두고 외국인근로자 고충상담, 통역, 교육지원, 문화행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원이 외국인근로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교육에서는 VR 기기를 활용한 안전체험(추락·끼임·충돌) 등으로 현장감을 높였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통역원인 미얀마 출신 깨띠앙 씨는 “현실감 있는 VR 영상 체험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산업현장 안전보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이 밖에도 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우수사업장 사례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 산재현황, 예방대책 및 안전교육 중요성 등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3:2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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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4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대상자 모집

(특허청)특허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2024년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참가 신청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은 오는 11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대전 유성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이뤄진다.교육내용은 변리업 수행에 필요한 실무 중심의 실습 과목과 더불어 직업윤리 및 변리사법 해석 등의 기본 소양과목이다. 또 하반기 교육에서는 비이공계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이수해야 하는 ‘과학기술의 이해’가 선택과목으로 추가 개설된다.한편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및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하고,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식재산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임진홍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22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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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국제기능올림픽 그래픽디자인 직종 역대 2번째 금메달 수확

지난 10~15일 개최된 제47회 프랑스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그래픽디자인 직종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 학생의 모습(폴리텍대)한국폴리텍대학의 학생이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10~15일)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확하며 우리나라가 종합 성적 2위에 오르는 데 기여했다.19일 폴리텍대는 인천캠퍼스 산업디자인과 김채환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역대 2번째로 그래픽디자인 직종에서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고 밝혔다.그래픽디자인 직종은 지난 2007년 일본 시즈오카 대회 이래 17년간 메달 획득이 없었는데, 이번 금메달 수확으로 그간의 설움을 달랬다. 그래픽디자인 직종 금메달 획득은 지난 1999년뿐이었다.지난해 3월 폴리텍대학에 진학한 김 선수는 지난해 상반기 두 번의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1위를 거머쥐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번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진가를 드러냈다.김 선수는 “2022년 대회보다 과제량이 2배가량 많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결국엔 속도 싸움이었다”면서 “속도 면에서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수월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고”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동안 준비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게 돼 영광이고, 열심히 도와주신 많은 분께 보답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또 포항캠퍼스 이경현 융합산업설비과 교수도 국제지도위원으로 참가해 용접 직종 금메달 획득을 이끌었다.올해로 6번째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에 합류한 이 교수는 지난 2011년 영국 런던 대회, 2013년 독일 라이프치히 대회, 2022년 미국 클리브랜드 특별대회에 이어 올해 프랑스 리옹 대회에서도 4번째로 금메달 수상을 뒷받침하며 ‘금빛 레이스’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했다.이 지도위원은 “용접 작업이 많은 조선소(삼성중공업)에서 24년을 근무하고 폴리텍대학 교수로 이 분야의 미래 기술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용접 기술이 세계 1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청소년 때 국제대회에 서겠단 꿈을 비록 직접 이루지는 못했지만, 지도자로서 후배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게 지금은 가장 큰 기쁨”이라고 소감을 밝혔다.이철수 폴리텍대학 이사장은 “이번 국제기능올림픽에서의 성과는 학생과 교수의 열정과 노고가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라면서 “우리 대학은 기술 강국의 초석으로서 모든 학생이 미래의 기술 리더로 성장하고, 국가의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9 17:3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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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

(특허청)특허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20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에서는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이 선정됐다. 우수 심사관에는 서비스 상표심사팀 김환기 심사관 등,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84부 김종희 심판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허청은 주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해외 특허청과 한국 특허청의 심사서비스 만족도 비교’ 조사를 보면 한국은 서비스만족도는 37.3%로 외국 36.3%를 웃돈다.다만 심사관 수는 한국 980명, 미국 8214명, 일본 1662명, 유럽 EPO 3981명, 중국 1만3704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증가하고 있는 첨단기술분야 특허출원 심사품질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지난해부터 올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핵심기술 분야의 실무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최적화된 심사 인력풀을 구축했다. 또 바이오·첨단로봇·AI 등 첨단기술 분야의 우수한 인재 영입 추진을 통해 출원인에게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특허청은 향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심판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어려운 심사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심사업무에 최선을 다해 준 모든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심사관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 심판 품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9 16:1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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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한산모시짜기’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 발행

한산모시짜기를 담은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우정사업본부)19일 우정사업본부는 충남 서천 한산모시짜기를 담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기념우표 34만 장을 오는 27일 발행한다고 밝혔다.기념우표에는 여인이 베틀에 앉아 모시 옷감을 만드는 ‘모시짜기’, 모시실타래를 풀어 날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날실 다발을 만드는 ‘모시날기’ 모습이 담겼다.한산모시짜기는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전통 모시직조 기술이다. 모시는 자연원료인 모시풀에서 얻은 실을 이용해 만든 전통 여름 옷감으로 삼국시대부터 약 1500년간 이어져 왔다. 오랜 세월 여성을 중심으로 전승됐는데, 기술보호와 전승을 위해 지난 196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2011년에는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다.기념우표는 가까운 총괄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9 12: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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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기업 정년퇴직자 재고용 53%…중소기업은 재고용률 떨어져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한 노인이 폐지를 주워 전동 스쿠터에 정리하고 있다.(연합)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비중이 50%를 웃돌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재고용률이 훨씬 떨어져 내년부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18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 현황 조사연구’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 3385곳 중 지난 3년간(2020~2022년)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사업장은 1790곳(약 53.2%)으로 집계됐다.고용 방식은 규정에 따라 재고용한 사업장이 859곳(4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행상 재고용 615곳(34.5%), 정년자 미퇴직 방식 308곳(17.3%) 순으로 집계됐다. 재고용 규정은 대부분 사업주 주도(71.8%)로 이뤄졌고, 재고용 연령은 제한 규정 없음을 채택한 기업이 전체의 53.7%로 확인됐다.특히 정년퇴직 이전대비 ‘재고용 임금’을 보면 변동 없음이 383곳(45.5%), 감소 438곳(52.1%), 증가는 20곳(2.4%)로 나타났다. 이 중 감소 비율은 10%(108곳), 10~20%(120곳), 20~30%(65곳), 30% 초과(119곳)로 집계돼 사업장별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또 지난 2022년 피보험자 수 300인 사업장 3739곳을 분석한 결과,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95.8%(3581곳)로 확인됐다. 직무·직급에 관계없이 단일정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3101곳(86.5%)이며, 이 중 92.2%는 법정정년 60세를 적용했다.하지만 보고서는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경험이 10인 미만 10.8%, 10~299인 22.8%, 300인 이상 48.9%로 나타나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되레 재고용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중소기업은 ‘임금문제’로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 정부의 노동시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8 13: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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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479억 대지급금 신속지원…처리기간 2.1일 단축

(근로복지공단)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약 400억원대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청구서 처리기간도 2.1일 단축했다.18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전인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3주간 ‘추석 명절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해당 기간 근로복지공단은 신속지급 대응반을 운영해 총 7912명에게 479억원(큐텐 계열사 직원 199명·13억6000만원 포함)의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299명에게는 40억원의 체불청산융자를 지원했다. 특히, 대지급금 청구서의 처리기간도 2.1일로 단축됐다.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까지 8만9952명에게 대지급금 4985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총 7040명에 502억원을 지원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1조8000억원이던 국내 임금체불액이 올해 상반기 1조463억원에 이르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정부와 협력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8 12:0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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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좁아진 공채에 속 타는 취준생…“컬처핏 주목해야”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관광 일자리페스타’에서 구직자가 채용공고란을 살펴보고 있다.(연합)추석 연휴 동안 대기업·금융권 등 하반기 공채가 접수가 막바지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채용계획은 지난 10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생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17일 경영계에 따르면 LG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오는 18일·23일까지 하반기 신입 채용 지원을 받는다. 신한은행·기업은행 등은 오는 19일,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23일·25일 서류접수를 마감한다.추석 연휴 기간 대기업과 금융권의 하반기 공채가 쏠리며 취준생들은 더욱 분주해진 모양새다.실제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취준생 1496명을 대상으로 ‘추석 귀향 여부’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의 24%는 고향 집에 방문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중 취업을 준비하느라 바쁘다고 답한 경우는 37%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응답한 비중도 15%에 달했다.하지만 이 같은 취준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취업시장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지난달 808곳(대기업 103곳·중견기업 117곳·중소기업 58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 하반기 채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채용계획을 확정 지은 대기업은 10곳 중 3.5곳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보다 43.8%포인트 감소한 수치며 인크루트가 지난 10년간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 최저치다.중견기업의 경우 절반을 조금 넘는 50.4%가 채용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고, 중소기업은 47.4%만이 채용 계획을 확정을 지었다고 답했다. 중견·중소기업 각각 전년대비 4.0%포인트, 10.6% 감소했다.때문에 취준생들은 하반기 공채에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컬처핏(Culture Fi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컬처핏이란 지원자의 행동·업무 스타일 등이 기업의 조직문화와 잘 맞는지는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최근 인쿠르트가 인사 담당자 4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도 전체의 49%는 채용 과정에서 컬처핏 확인 전형이 따로 있다고 답했다.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경우 64.7%, 중견기업은 48.9%, 중소기업은 50.4%로 나타났다.즉 전체 기업의 약 50%는 컬처핏을 채용트렌드로 삼고 있어 자기소개서를 무작위로 넣는다고 해도, 컬처핏이 맞지 않는다면 직무연관성과 무관하게 탈락할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7 12:3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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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리옹 기능올림픽 종합 2위 달성…신규출전 직종 금메달 쾌거

제47회 리옹 국제기능올림픽 개막식에서 입장하는 한국 대표 선수들(고용노동부)프랑스 리옹에서 개최(10~15일)된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선수단이 종합점수 2위의 성적을 달성했다. 중국과는 8점 차이로 우승을 놓쳤지만, 로봇시스템통합 등 신규출전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아쉬움을 달랬다.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현지시각) 폐막한 리옹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10개·은메달 13개·동메달 9개·우수 11개의 성적을 거두며 종합 2위를 차지했다.조직위원회의 공식 지표 4개를 토대로 한 종합점수는 우리나라가 232점으로 1위 중국(240점)에 근소한 차이로 밀렸다. 이어 3위 대만 227점, 4위 스위스 226점, 5위 프랑스 224점으로 집계됐다.앞서 우리나라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총 19차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리옹 대회에서 20번째 우승을 목표로 했지만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낳았다.다만, 제조 기술 및 공학 분야인 CNC 선반·용접·산업제어·모바일로보틱스·적층제조·로봇시스템통합 직종에서 강세를 나타냈고 총 6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특히, 이번 대회 신규 종목인 로봇시스템통합에서 창원기계공고 출신인 강승환(20세·두산로보틱스)·정성일(19세·무소속) 선수가 한 조를 이뤄 금메달을 획득했다. 웹기술 직종에선 지난 2017년 아부다비 대회 이후 4연패 행진을 이어가며, 신승빈(20세·삼성전자) 선수가 금메들의 영광을 차지했다.이 밖에도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 아닌 서비스(피부미용), 예술 패션(의상디자인·그래픽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도 금메달을 수확했다.한편, 기능올림픽 입상자에게는 금메달 6720만원, 은메달 5600만원, 동메달 3920만원의 상금과 훈포장이 수여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산업기능요원 복무, 은퇴 시까지 계속종사장려금(매년 505만원∼1200만원)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제48회 대회는 오는 2026년 중국 상하이, 제49회 대회는 2028년 일본 아이치현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이우영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회장은 “현장을 뜨겁게 달군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자랑스럽다”며 “미래를 선도할 기술인재 양성에 공단이 앞장서, 대한민국 숙련기술의 르네상스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6 16:0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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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대, 송도 바이오 기술인력 양성 속도

한국폴리텍대학 임춘건 기획이사(오른쪽)과 인천시 유제범 미래산업국장이 12일 인천시청에서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폴리텍대)K-바이오 도약을 뒷받침할 인력 공급을 위해 한국폴리텍대학이 바이오 기술인력 양성에 속도를 낸다.폴리텍대는 12일 시청에서 인천광역시 ‘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MOU는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가운데,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인천을 중심으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천의 바이오의약품 제조역량은 116.5만 리터(L)로 단일도시 기준 세계 최대다.앞으로 폴리텍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과 품질관리(QC), 품질보증(QA)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갖춘 수준별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인천시는 이에 필요한 시설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아울러 양 기관은 △교육시설 구축과 운영, 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 및 인력 양성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한편, 폴리텍대학은 올 7월 송도 플랜트 첫 삽을 뜬, 롯데바이오로직스와 협약을 맺고 바이오 인재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바이오캠퍼스 바이오배양공정과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롯데바이오로직스 협약반’은 바이오 핵심 이론과 실습, 실무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커리큘럼이 구성됐다. 현장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수 학생에게는 정규직 채용 기회가 부여된다.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바이오산업은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현장 투입이 바로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재직자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이야말로 기술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이어 “산업계 수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해 우리나라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2 16:3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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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VR 활용 안전보건 체험교육 시행

12일 충북 제천에서 안전보건공단이 개최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에서 외국인 통역사들이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한 안전체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가상현실(VR) 기기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체험교육을 시행했다.12일 안전보건공단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관계기관 업무 담당자 및 9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통역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기초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했다.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E9·H2) 규모가 16만5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고위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며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이에 안전보건공단은 관계기관 외국인 업무 담당자와 현장에서 외국인들에게 통역을 담당하는 통역원 등 6개 국가 20명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교육(5시간)은 오전에 외국인 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제조·건설업의 산재 사고사례 및 예방법과 오후에는 추락·끼임사고 등의 체험형 교육으로 진행됐다.특히, VR 안전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통역원 미얀마 출신 깨띠앙 씨는 “현실감 있는 VR 영상 체험으로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안전의 중요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산업현장 안전보건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안전보건공단은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통역원 역량 강화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협업을 통한 안전보건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2 16:04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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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환자 위문 등 의료시설 점검

12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직영병원인 대구병원을 방문해 산재환자를 위문하고 지역의료체계 및 주요 진료 시설을 점검했다.(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이 명절을 맞이해 직영병원의 의료시설을 점검하고 산재환자들을 위문했다.12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추석 맞이해 대구병원을 방문해 산재환자를 위문하고 지역의료체계 및 주요 진료 시설을 점검했다.앞서 지난 10일에는 의료취약지의 응급 의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강원권의 정선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지역 거점별로 재활 의료시설을 갖춘 10개 병원(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경기)과 3개 외래재활센터(서울·광주·부산)를 운영하고 있다.아울러 산재환자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또 근로복지공다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의 응급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119 상황실 등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화재 등 안전 취약 요소도 점검할 예정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산재환자를 위로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산재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병원 의료진에게 당부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2 15:1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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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3년간 1만건 지원…제2 덮죽 사태 차단

(특허청)특허청의 ‘소상공인 지식재산(IP)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사업은 지난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시작해 현재까지 총 1만591건 지원실적을 달성했다.연도별로 보면 2022년 3759건(26억3200만원), 2023년 4290건(34억4200만원), 2024년 2542건(8월 기준·42억9000만원)이다.특히, 지난해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레시피 등의 상표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IP 출원 지원사업을 통해 3887건을 지원했다. 아울러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 시장 22곳 총 223건 등의 권리화를 지원했다.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대전시 중구 태평전통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청장을 비롯해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김완기 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살리는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특허청은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2 12: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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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13억 체불하고 SNS ‘호화생활’ 자랑한 대표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가 악의적으로 임금체불을 자행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직원 월급은 13억원 체불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화생활을 공개한 A기업 등을 적발했다.고용노동부는 12일 지난 5월부터 시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정부 특별감독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A기업 대표는 SNS를 통해 호화생활을 공개하고 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13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2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으면서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았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그간 처벌을 면해왔다. 이외에도 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정부는 즉심 범죄인지,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광주 소재 B기업은 용역대금을 받고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사건이 제기되면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정부에 따르면 B기업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신고사건은 총 82건, 체불임금을 2억2000만원에 달한다. 또 이번 감독으로 약 1억3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8건의 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고의적 임금체불로 판단해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범죄인지하고 과태료를 병합해 부과했다.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2일간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에 나선 결과 체불임금이 청산되고 있고 약 2000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주간(8.26.~9.13)을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운영 중이다.노동부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남은 집중지도기간 동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2 11: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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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중기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지원

(고용노동부)정부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노동부는 12일 기업경쟁력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중기부와 협력해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를 청년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의 인지도가 낮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따랐다.이에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고 청년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소·중견기업 약 500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양 부처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또 휴식공간, 근무환경 개선비용(250개소·300~7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신청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이면 된다.접수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며 서류심사 및 실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말 선정기업이 발표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양 부처가 공동 선정하는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네이밍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2 11: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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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재병원 응급의료체계 상황 점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방문해 산재 환자를 위문하고 있다.(노동부)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의 응급실 등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고용노동부는 김문수 장관이 11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방문해 산재 환자를 위문하고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근로복지공단은 안산병원을 포함해 총 8개의 산재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안산·태백·동해·정선병원은 4곳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고, 인천·창원·순천·대전병원 등 4곳은 일반응급실이다.해당 병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인근 지역병원과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성헌규 근로복지공단 의료복지이사는 “산재병원은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봉합술·화상치료 등 수술·처치(경증환자중심)를 시행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에도 정상 가동한다”고 밝혔다.김문수 장관은 응급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도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고, 추석 연휴에도 밤·낮없이 뛰어주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고 의료진을 격려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9-11 18:1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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