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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기자

정치경제부 기자

danjung638@viva100.com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6일 입국…4주 특화교육 후 내달 투입

(고용노동부)5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법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오는 6일 새벽에 도착한다고 밝혔다.해당 인원들은 한국 적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4주간 160시간 특화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달 3일부터 가사서비스에 돌입한다. 돌봄·가사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서울시민은 오는 6일까지 서비스 제공기관의 모바일앱(대리주부·돌봄플러스)에서 신청하면 된다.특화교육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 한국어·생활문화 등을 이수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 내 안전보건교육(5시간)과 가정 내 안전교육(24시간)을 추가로 편성했다.돌봄·가사서비스는 자녀연령,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여부 등을 고려해 먼저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제공되며 시범사업은 내년 2월 말까지 진행한다.노동부와 서울시는 민원·고충처리 창구 운영 등 관리 시스템을 갖춰,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보호·지원한다는 방침이다.오기환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다양한 사정에 맞게 검증된 외국인 가사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하나로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5 13: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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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튀니지 특허청, 고위급 회의 및 초청연수 개최…양국 정보화 협력 추진

(특허청)특허청이 튀니지에 특허행정시스템(특허넷)을 보급하며 아프리카와의 정보화 협력을 강화한다.5일 특허청은 오는 9일까지 튀니지 특허청장 등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고위급 회의 및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회의 및 연수는 ‘특허넷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튀니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튀니지 정보화 사업의 골자는 △튀니지 특허넷 구축 및 유지보수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특허넷 구축을 위한 기자재 조달 등이다.한편, 김완기 특허청장은 오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튀니지 특허청장에게 정보화 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튀니지 고위급 회담을 열고 양국 간 지재권 관련 정보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튀니지 특허청장 등은 연수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관련 노하우 및 지식재산(IP) 정보화 발전 경험 등을 공유 받는다. 또 오는 8일 LG사이언스파크 내 LG이노베이션 갤러리를 방문해 기술혁신을 체험할 예정이다.김완기 특허청장은 “튀니지 정보화 사업은 우리의 특허넷을 7번째 수출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뜻깊은 일”이라며 “튀니지 정보화 사업을 계기로 더 여러 나라에 특허행정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식재산 한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5 10:4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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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고시…전년대비 170원 인상

(고용노동부)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초로 최저임금이 1만원시대가 열렸다. 5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된 것으로,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했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안을 의결했다. 이후 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5 09:4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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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일가상, 이동현 대표·이천영 이사장 제16회 청년일가상, 함의영 대표

일가재단은 4일 ‘제34회 일가상·제16회 청년일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일가재단)일가재단은 4일 ‘제34회 일가상·제16회 청년일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일가상 농업부문에는 이동현 농업회사법인미실란 대표, 사회공익부문에서는 이천영 고려인마을 이사장, 청년일가상은 함의영 피치마켓 대표가 선정됐다.일가상은 가나안농군학교 창설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일가(一家) 김용기 선생(1909~1988년)의 복민주의(福民主義) 사상을 계승하고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봉사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1991년에 제정됐다. 청년일가상은 일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젊은 실천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9년에 제정됐다.수상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적검토와 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정됐다.먼저 농업부문 수상자인 이동현 대표는 국내 최초로 ‘유기농 발아 현미’를 개발, 산업화해 우리 쌀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그는 김탁환 소설가와 연대해 북토크,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도농문화의 생태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사회공익부문 수상자 이천영 이사장은 전라남도 광주에 ‘고려인 마을’을 조성해 약 20년간 돌봄과 지원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05년 상담소를 개설하고 2007년에는 이주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새날 학교’를 세웠다. 지난 2009년에는 고려인지원센터를 개설해 지역아동센터, 고려인 마을 특화거리 등을 운영했고, 동포들의 체류·의료·교육·주거·법률·노동문제 등의 해결에 앞장서며 공동체 구현에 이바지했다.청년일가상 수상자 함의영 대표는 지난 2015년 발달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 등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을 위해 비영리 기업 ‘피치마켓’을 설립했다. 이후 느린 학습자 매거진 2만4000권 발행, 느린 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운영 등 문맹 개선과 정보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인정받았다.한편, 시상식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밀알학교 그레이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4 17:3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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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법인세 진도율 39.5% ‘역대 최저’

(기획재정부)지난 상반기 법인세 진도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법인세 진도율은 39.5%로 집계됐다. 1년간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 수입 77조7000억 가운데 약 40%(30조7000억원)가 지난 상반기에 걷혔다는 뜻이다.통상 법인세는 지난해 실적을 토대로 3~5월은 60% 규모로 걷히고 하반기 수입은 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올해는 통상 실적과 달리 약 20%포인트 부족했다. 실제 기재부 ‘재정동향 열린재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39.5%)는 지난 2014년(44.7%)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역대급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에도 진도율은 44.5%로 올해보다 5%포인트 높았다. 하지만 상반기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올해(45.9%)가 지난해(44.6%)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이 이달 시작되면서 법인세 수입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간예납은 올해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법인세 중간예납이 시작되면서 51만7000개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지난해 영업손실로 지난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중간예납에서 상반기 가결산으로 세금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달 중간예납을 지켜본 뒤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4 13:09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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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환경공단, 내부통제체계 선진화·감사역량 강화 등 ‘맞손’

1일 열린 ‘내부통제체계 선진화 및 감사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업무협약’에서 김범진 한국조폐공사 상임감사(가운데)가 모두발언하고 있다.(조폐공사)31일 한국조폐공사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내부통제체계 선진화 및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자체감사기구 전문분야 관련 감사인력 또는 업무 상호 지원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원순환, 화학물질 안전 등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동활동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체감사기구의 상호발전과 자체감사 성과 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김범진 조폐공사 상임감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감사업무 역량과 감사 전문성이 강화돼 자체감사 품질향상과 감사성과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조 공기업으로서 예방감사와 내부통제 활동으로 탄소 중립사회를 위한 자원의 선순환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조폐공사와 환경공단은 기후위기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 양 기관이 협업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1 16:5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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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8월 중 화재·폭발 예방 소규모 전지사업장 대책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행안부·고용부 장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이달 중으로 소규모 전지사업장의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전지 제조업체인 포엔을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전지 사업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는 지난 6월24일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나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노동부는 지난 6월 말부터 전지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화재·폭발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소화설비, 경보·대피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예산은 50억원 규로모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설치비의 70% 범위에서 지원한다.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시설 구조 및 공정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화재·폭발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차전지 업체인 ‘비츠로셀’도 참석해 안전 대책을 소개했다. 비츠로셀은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화재를 겪고 건물 재구축, 공정 안전관리,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화재 발생에 대비했다.주요 내용은 △전지 보관구역 등 공정별 건물 분리·격벽 설치 △열화상카메라 등 발열·화재 감지장치 설치 △대피로가 표시 △초동 대피 작업장 구분 등이다.정부는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8월 중 소규모 전지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다시는 전지 사업장에서 화재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지원 강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1 11:5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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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월 수출 574.9억 달러 ‘10개월’ 연속 플러스…반도체 50.4% ↑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지난달 수출이 전년보다 13.9% 늘며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1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고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14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4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같은 기간 수입은 538억8000만 달러로 10.5%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유·가스가 각각 16.1%, 가스 23.8%씩 수입이 확대(109억 달러)됐다.무역수지는 36억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1~7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 2018년 이후 최대치인 267억 달러로 전년대비 512억 달러 개선됐다.또 산업부는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수출효자 상품인’ 반도체는 수출액은 112억 달러(50.4%)로 9개월 연속 순항했으며, 4개월 연속 5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IT 분야에서는 디스플레이 17억 달러(2.4%). 컴퓨터 12억 달러(61.6%), 무선통신기기 15억 달러(53.6%) 증가했다.주요 수출품 중 하나인 자동차 수출은 여름휴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54억 달러를 기록했고, 자동차 부품은 22억 달러(9.5%) 증가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이 밖에도 일반기계 49억 달러(12.5%), 석유제품 45억 달러(16.7%), 석유화학 42억 달러(18.5%), 바이오헬스 12억 달러(29.0%), 섬유 9억 달러(1.6%), 가전 7억 달러(9.4%) 등에서 수출이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유럽연합(EU)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특히,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의 IT 품목 수출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114억 달러(14.9%)를 기록했고 지난 2022년 10월(122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대미 수출도 7월 중 최대실적인 102억 달러(9.3%)로 12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3대 수출시장인 대아세안 수출은 IT·석유제품·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역대 7월 중 2위에 해당하는 99억 달러를 기록했다.이 밖에도 일본 26억 달러(10.1%), 중남미26억 달러(31.3%), 독립국가연합(CIS) 10억 달러(4.0%)를 기록하며 수출이 플러스 전환했다.한편, 정부는 하반기 수출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수출동력(인공지능·K푸드 등)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현장지원단 가동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지원한다는 방침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이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확대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1 11:00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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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수출 10개월 연속 플러스…7월 반도체 수출액 110억 달러 돌파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연합)지난달 수출이 전년대비 13.9% 늘며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74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했다. 이는 역대 7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며,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같은 기간 수입은 538억8000만 달러로 10.5% 늘었다. 무역수지도 3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6월 이후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또 산업부는 지난달에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 품목에서 수출이 는 것으로 설명했다.반도체의 경우 수출액은 112억 달러(50.4%)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또 디스플레이(17억 달러), 컴퓨터(12억 달러), 무선 통신기기(15억 달러)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아울러 자동차 수출은 여름휴가 영향으로 전년대비 9.1% 감소한 54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자동차 부품에서 22억 달러(9.5%) 증가하며 3개월만에 플러스 전환됐다.이 밖에도 일반기계(49억 달러), 석유제품(45억 달러), 석유화학(42억 달러), 바이오헬스(12억 달러), 섬유(9억 달러), 가전(7억 달러) 등의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시장 중 8개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특히, 대중국 수출은 IT 업황 개선에 따라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 2022년 10월(122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인 114억 달러(14.9%)를 기록했다. 또 대미 수출도 7월 중 최대실적인 102억 달러(9.3%)를 기록했고 월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아울러 일본 26억 달러(10.1%), 중남미26억 달러(31.3%), 독립국가연합(CIS) 10억 달러(4.0%)를 기록하며 수출이 플러스 전환됐다.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민관 원팀 협력을 강화하고 가용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8-01 09:4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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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노동장관 지명에 엇갈린 양대노총 반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연합)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양대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이번 지명을 두고 평이한 논평을 내놓은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반노동 ‘인사참사’라며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대통령실의 김 후보자 지명 직후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인구절벽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자 고용안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느 때보다도 갈등을 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량이 필요한 순간”이라며 “노동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로, 김문수 신임 장관은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번 지명은 인사참사로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아울러 “윤석열 정권이 반노동 최첨병 김문수를 내세워 노동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과거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행보를 중단해야 하며 이번 인사는 국가적 재난”이라고 평가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1 16: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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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불임금 390억 등 노동관계법 위반 3만6363건 적발

(고용노동부)정부가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을 벌여 체불임금 390억원 등을 비롯한 3만건 이상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 1~6월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을 시행한 결과 총 1만1964개 사업장에서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주요 법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 및 성차별 198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체불임금은 총 390억원으로 5만8000명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전체 70%(4만2000명) 금액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청산했다고 설명했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설업은 직접지급(직접불) 위반, 무면허 건설업자(오야지) 불법 하도급,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인천 공공건설현장 3곳은 1년간 근로자 임금을 총 2595회에 걸쳐 근로자 본인이 아닌 인력사무소와 현장 팀장에게 지급해 직접불 원칙을 위반했다. 또 노동부는 인천 6개 건설사를 불시 감독해 총 27건의 법 위반과 약 2억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했다.아울러 청년층이 많은 카페 및 음식점업 등 112곳의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 미적용, 휴일근로수당·식대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총 4억6500만원 체불임금·수당과 739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1 15:28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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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수 168.6조…“전년 대비 10조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올해 상반기(1~6월)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하반기는 세수 흐름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통계를 보면 지난 1~6월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9800억원(5.6%) 준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17조5000억원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4.7%)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뒤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지난달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를 기록했다.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367조3000억원 가운데 45.9%를 걷었다는 의미다. 전년 동월 44.6%보다는 1.3%포인트 높다.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대비 진도율은 52.6%다.한편, 통계에 따르면 국세수입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세 때문으로 나타났다.법인세는 지난달 누계기준으로 30조7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이 지속하며 주요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중소기업들의 납부 실적이 악화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하나인 소득세는 5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00억원(0.3%) 늘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 감소폭이 축소했지만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한 영향이다.부가가가치세는 41조3000억원으로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납부실적이 증가하며 5조6000억원(15.7%) 늘었다.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는 1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줄었으며, 증권거래세는 3000억원 감소한 2조7000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영향이 커진 것이 이유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교통·에너지·상속·증여 등의 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했다.한편, 정부는 상반기 기업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하반기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국세수입 현황을 검토하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와 재추계 등의 발표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1 13:5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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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장, 여름철 폭염 대비 등 집배원 안전보건관리 현황 점검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왼쪽)이 31일 오전 대전대덕우체국을 방문해 여름철 집배원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우정사업본부)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31일 대전대덕우체국을 찾아 여름철 폭염 상황과 집배원의 안전보건관리 현황을 점검했다.조 본부장은 “폭염과 폭우 등 기상급변에 따라 집배원 스스로 업무정지를 결정하는 집배 업무 정지권을 활용해 안전하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 20일 기상급변에 따라 종사원의 안전과 건강을 스스로 보호하고 이행 방향을 구체화한 ‘집배 업무 정지기준’을 개정했다. 이에 여름철을 맞아 직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적시 조치 등 현장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1 10:55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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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협동로봇 디자인 출원 20년간 연 평균 19.5% 증가

국내 D사 협동로봇 등록 디자인(특허청)특허청은 31일 로봇 디자인 출원동향에 관한 심층분석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보고서는 디자인심사관이 로봇 디자인을 심사하는 데 참고하고, 산업계에서 디자인 연구·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간과 협업하는 협동로봇(co-bot)의 디자인 출원은 최근 20년간(2003~2022년)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협동로봇은 다른 산업용 로봇들과 달리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서로 협업하며 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됐다. 때문에 크기가 작고 사람의 손처럼 정교한 동작을 구현하는데 적합해 부드럽고 유기적인 외관을 가진 것이 특징이다.이 같은 이유로 헬스케어, 푸드테크 등의 관련 시장에서 향후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유럽연합,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 주요국 특허청 및 기관에 출원된 로봇 디자인은 같은 기간 연평균 8.3% 는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는 제조산업 현장에서 활약하는 ‘산업용 로봇 디자인’ 출원이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전체 출원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같은 기간 개인용 로봇 디자인은 누적 출원 비중이 지속해서 감소하며 기존 44.6%에서 23.4%로 줄었다.반면, 물류로봇은 ’03년 전체 로봇 디자인 출원의 2.3%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26.9%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분석결과 보고서는 디자인맵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문창진 특허청 다지인심사정책과장은 “첨단 로봇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만큼, 로봇 분야 디자인출원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하겠다”며 “산업계 의견을 살펴 앞으로 우주 항공 등 여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디자인 분석을 확대해 나갈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1 10:3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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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요판화, 기술에 문화를 더하다’ 전시 개최

인왕제색도 요판화(한국조폐공사)한국조폐공사는 30일 오는 9월 1일까지 대전 유성구 화폐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요판화, 기술에 문화를 더하다’를 주제로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전시에서는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은행권, 상품권, 인·증지 등의 핵심 위·변조방지요소인 요판기술을 소개하는 등 요판기술을 예술작품에 접목한 ‘예술형 요판화’를 선보일 예정이다.요판기술이란 선과 점을 이용해 이미지를 구성하는 고도의 기술로 화폐 제조에 쓰이는 인쇄기법을 말한다. 위·변조 방지기술로서 유가증권 진위 구별에도 활용된다.또 조폐공사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간송미술관 등에서 보유 중인 문화유산 및 예술작품을 요판기술로 재현해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한다.주요 전시품은 은행권, 상품권, 메달을 접목한 요판화 결합 메달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금동반가사유상, 인왕제색도, 간송미술관 소장의 미인도 등 문화유산과 예술작품을 접목한 ‘예술형 요판화’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이 밖에도 요판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코너도 마련됐으며, 요판인쇄 기술로 제작한 올해 달력도 소진 시까지 제공할 예정이다.한편, 한국조폐공사는 화폐제조 기술을 활용해 예술형 요판화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박물관, 미술관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대한민국 대표 유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기획하고,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제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공사가 보유한 위·변조방지 기술 중 요판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름다운 예술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를 마련했다”며 “화폐 제조 기술을 예술작품으로 탄생시킨 요판화가 처음 공개되는 만큼 국민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0 17:0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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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합동점검 등 애로사항 청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경기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인천 신항의 폭염대비 안전관리 상황을 합동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후 인천 신항의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부처 간 합동으로 추진됐으며, 최근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은 인천 신항에서 수출입 화물을 하역하는 곳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운송되는 관문으로 300명의 근로자가 상시 작업한다.양 부처는 이날 폭염에 노출돼 이뤄지는 컨테이너 고정확인 및 수리작업과 화물 적·출입 작업, 신호수 작업 등을 점검했다. 또 온열질환 발생 위험 정도를 확인하고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폈다.정부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만큼 14시부터 17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열사병·열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적극 작업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하역작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만큼 위험구간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 안전교육 및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 준수도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대책 기간’을 운영 중이며,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하고 대응 상황을 점검 중이다.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자 안전에 관해서는 과할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중단하고, 대형 중장비를 많이 사용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0 16:0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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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조127억 규모 고위험·선도형 R&D 추진…범부처 정책방향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APRO·RD)’를 추진하기에 앞서 부처별 실무자들이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APRO RD 사업군 관계 부처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APRO RD 사업은 부처별 RD 사업 중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을 별도로 분류해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APRO는 이탈리아어로 ‘문을 열다’라는 뜻이다.대상은 지난 6월 5일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에서 지정된 34개 사업으로, 예산은 내년 1조1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등 APRO 사업 8개 소관부처가 모두 참석했으며, 혁신도전형 연구성과 사례와 전문적 연구개발 관리방식 도입 등 두 가지 주제가 논의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산업부의 알키미스트 사업의 대표성과를 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CIA 포털 소개 및 APRO 사업의 기획·예산 등을 토론했다.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기정통부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에서 효율적인 총괄관리자(IPL) 제도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은 복지부의 한국형 아르파-H(ARPA-H)의 평가 등 제도 유연성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 밖에도 선도적 RD 프로세스의 제도화를 위한 규정 개정 방향과 각 부처의 의견 개진, IPL 역량 교육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회의는 각 부처가 참석해 지금껏 시도해보지 않은 RD 유형을 만들어가려는 혁신본부의 정책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도형 RD 방식으로의 체질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0 15:12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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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0.5% 소폭 반등…“소비자물가 2%대 둔화 영향”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 3번 출구로 시민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연합)소비자물가지수가 두 달 연속 2%대 증가율을 유지하며 실질임금이 0.5% 소폭 증가했다.고용노동부는 30일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통계를 보면 지난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38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2%(11만9000원) 늘었다.특히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지난 4~5월 각각 2.9%·2.7%대를 유지했고,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35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0.5%(1만8000원) 소폭 증가했다.김재훈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그간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였던 이유는 소비자물가지수가 3%대 이상으로 높았다”며 “4월부터는 2%대로 내려오며 실질임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3.3시간으로 지난해보다 1.4시간(0.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지난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12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8000명(1.0%) 증가했다.같은 기간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4만8000명(0.3%) 증가했으며, 임시일용근로자는 6만3000명(3.2%) 늘었다.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만9000명(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만4000명(1.8%) 증가했다. 반면, 숙박업·교육서비스업은 각각 3만명·1만4000명 감소했다.또 지난 6월 신규채용 등 입직자는 90만6000명(5.6%) 줄었고, 이직자는 89만3000명으로 5.6% 감소했다.채용이 증가한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3000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000명)이며, 건설업(2만1000명)·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9000명)에서는 줄었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0 14:01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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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 안 갚은 사업주 신용카드 발급제한”

(고용노동부)정부가 대신 내준 2000만원 이상 대지급금을 1년 넘게 갚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업주는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30일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미회수채권의 회수를 위해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다음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주는 제도를 말한다.노동부에 따르면 그간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전년(1조3472억원)보다 급증하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말 기준 대지급금 누적 미수금은 3조3294억원 규모다.이에 정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대출·신용카드 발급 제한·이율 차등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는 제외한다.아울러 사업주의 인적사항, 미회수금 등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고의·상습 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제고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30 11:13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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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유연근무 확산…컨설팅 기업 112개소 내달 추가모집

29일 경기도 도프 사업장에서 열린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노동부)“회사가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 직원들 출퇴근도 어렵고 사람을 채용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유연근무가 도입되면 좋은 인재도 영입하고 장기근속 여건도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29일 고용노동부 주재로 열린 ‘유연근무 종합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길 도프 대표이사는 유연근무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이같이 밝혔다.유연근무 종합컨설팅은 기업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유연근무 활용 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기업별로 약 12주 동안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특성 분석, 노무관리 제도 및 정보기술(IT) 기반 설계, 사내 규정 마련 및 시범운영을 거쳐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특히, 노동부는 올해 400개소 중 288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112개소 추가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도프는 경기도 평택의 소규모 업체로 특수기능성 비료생산과 재배환경에 적합한 시비 방법을 컨설팅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다. 하지만 그간 외곽에 위치해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었고 여성 직원은 육아 문제로 장기근속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도프 인사담당자는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 최근 육아휴직도 제때 못 가고 한 달 늦게 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며 “인재가 모이고 장기근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컨설팅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업체라 근태관리나 성과관리에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했는데,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의 지원을 받게 돼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노동부에 따르면 도프는 앞으로 관리·영업직 등 18명에 대해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를 도입할 예정이며, 개발직 2명은 재택·선택 근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워킹맘 근로자 A씨는 “가장 큰 고충은 아이들한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하다가도 갈 수밖에 없어 동료에게 미안했다”며 “앞으로 유연근무가 도입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미혼 근로자 B씨도 “막히는 출근 시간을 피해서 출근하고 자기개발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도프 사례에서 보듯이 유연근무를 인재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2024-07-29 16:47 정다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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