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동 기자

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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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자들의 절규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올들어 자영업 단체의 절규와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묵묵히 방역수칙을 지키던 지난해와는 뚜렷이 달라진 양상이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발표하자 자영업 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6개 중소상인자영업단체모임은 31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방역조치 연장 결정에 대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각 업종별 형평성과 특성을 무시한 무책임한 ‘자영업자 죽이기’ 대책이자 ‘중소상인·자영업자 포기선언’임을 분명히 한다”고 규탄했다.이 단체는 “최소한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확대해 밀집효과를 완화하고 각 업종별 맞춤형 방역 지침을 추가해 생존권과 방역의 실효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해왔다”며 “정부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우리들을 희생양 삼아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대규모 집단발병 사태는 비수도권, 종교시설과 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그 대상도, 인과관계도 맞지않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규제”라고 주장했다.전국PC카페대책연합회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유린하고 생존권까지 망가뜨리는 정부의 영업규제를 따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부 방역조치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조치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첫번째 원인은 방역당국의 ‘불통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영업시간 제한만 하더라도 방역조치 발표 이전에 업종별 단체 대표들과 충분히 소통하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밤 9시 천편일률적인 영업제한은 그저 방역당국 공무원들의 상식적 판단일 따름이다. 두 번째 배경은 자영업자들의 위기의식이다. 지난해는 얼떨결에 당하고 버티었지만 올해는 생사의 기로에 서있음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표출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통계숫자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자영업자수는 553만1000명이었다. 이중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137만2000명으로 1년전보다 16만5000명 줄었다. 이는 IMF 외환위기로 경제성장이 주저앉았던 1998년(24만7000명) 이후 22년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대신 직원이 한명도 없는 ‘나홀로 사장’은 오히려 늘었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혼자서 점포를 운영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뜻으로 문 닫을 가능성이 큰 상황임을 말해주는 방증이다. 코로나19와 방역당국이 자영업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2-03 07:10 강창동 기자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음원 유통사 ‘사운드리퍼블리카’ 시리즈A 투자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음원 유통사 ‘사운드리퍼블리카’ 시리즈A 투자투자사인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의 배상승(맨 왼쪽)·박제현(맨 오른쪽) 공동대표가 사운드리퍼블리카의 김태윤(왼쪽 두번째)·노건식 공동대표와 투자결정뒤 포즈를 취했다.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 제공스타트업 투자전문 엑셀러레이터인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가 글로벌 음원 유통사 ‘사운드리퍼블리카’에 시리즈A 투자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박제현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디지털 음원 유통시장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올해 21.7조원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음원 유통사 포지셔닝으로 IT기술이 결합된 음원 유통 배급 시스템 등 파괴적 혁신성에 투자를 결정했다. 유니버설, 소니, 워너에 이은 글로벌 4대 유통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2018년 창립된 사운드리퍼블리카는 멜론, 벅스, 지니뮤직 등국내를 포함해 애플뮤직, 아이튠즈, 스포티파이 등 전 세계 180여개국, 120여개 스트리밍 사이트로 디지털 음원을 배급하는등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글로벌 음원 유통사다. 노건식 사운드리퍼블리카 대표는 “인디 뮤지션부터 메이저 뮤지션까지 전세계 아티스트들이 세계 각국의 스트리밍 사이트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기회와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 차별적인 첨단 IT기술을 적용해 빠르고 정확한 음원 사용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음악 유통산업 전반에 혁신을 통해 유니버설, 소니, 워너와 같은 글로벌 음원 유통사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유럽 뮤직 프로덕션인 메트로폴리스 뮤직 그룹의 한국 법인 대표, 영국 애비로드 스튜디오의 한국 공식 파트너 경력을 보유한 17년 경력의 음악사업 전문가다. 김태윤 공동대표는 이랜드 그룹의 최연소 임원 출신이다. CJ미디어 음악사업담당부장을 거쳐 글로벌 전략과 해외 신사업 담당 경력이 20년에 달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는 TS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다. 4차산업과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업력 3년미만 스타트업에 대한 시드와 프리A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현재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헬스케어,푸드테크, O2O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30여개 스타트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2-01 10:57 강창동 기자

향기마케팅 기업 '센트온', CGV 전 상영관에 살균소독

센트온, 살균소독제 ‘호클러’로 CGV 영화관소독 CGV 영화관 직원이 센트온이 만든 살균소독제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센트온 제공센트온이 자체 개발한 살균소독제로 CJ CGV 모든 상영관에서 방역활동을 벌인다.   향기 마케팅 전문기업인 센트온은 국내 멀티플렉스 업계 1위 CJ CGV와 함께 전국 CGV 모든 상영관에 살균소독제 ‘호클러’로 코로나19 클린 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센트온은 영화관을 찾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국 100여개 CGV 직영 극장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험을 완료한 살균소독제인 ‘호클러’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상영관 내부와 좌석, 기구를 포함한 영화관 구석구석을 살균하고 표면을 닦아 청소함으로써 영화관 내부를 ‘코로나19 클린존’으로 운영할 예정이다.CGV는 ‘호클러’를 이용해 상영관 손잡이, 좌석 팔걸이 등 고객의 손이 닿는 곳곳을 상시 소독과 함께 로비 공간과 고객의 이동 동선에 있는 모든 물품을수시로 소독하고 있다.특히 공조 시스템 가동으로 상영관 내부도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있다.유정연 센트온 대표는 “호클러는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등재된 식품첨가물로 과일,야채는 물론 싱크대, 행주, 식탁 등의 살균 소독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센트온은 불스원 계열사로 20여년간 국내 대다수의 5성급이상 특급호텔에 향기마케팅을 서비스하고 있는 프리미엄 향기 마케팅 전문 기업이다.CGV에서 사용하고 있는 센트온 호클러는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시험을 완료한 살균소독제이다. 무알콜 제품으로 순하지만 강력한 살균 소독 효과가 있어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균 등 51종의 유해 세균에 대한 99.9% 살균력과 항 곰팡이, 항 바이러스 효과도 함께 인증받았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1-27 10:11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손실보상 제도화 첫 발 내디뎌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보상 방안이 제도화의 길로 들어섰다.여당은 최근 특별법이나 기존 법률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매출손실이 큰 자영업자들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특별법으로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과 기존 법률을 개정해 손실보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시행령에 보상의 기준과 대상, 규모, 시기 등을 규정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갈짓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보수신문의 논조에 동조해 “여당의 행태는 포퓰리즘”이라며 “재정이 거덜난다”고 반대하더니 4월 보궐선거가 다가오자 말을 바꾸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도 처음에는 재정을 우려, 반대하는 입장을 비치다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뒤,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보상 방식과 대상, 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상반기 중 결정되겠지만 정부가 손실을 보상한다는 기본 방침은 바뀌지않을 전망이다. 오는 4월 서울과 부산에서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자영업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실효성 있는 보상 논의를 위한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비대위는 협의기구에 자영업단체를 참여시켜 피해상황과 보상범위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3차에 걸쳐 지급되었던 재난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만시지탄이지만 자영업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인식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해 세부 사항까지 규정할 경우 재난상황이 지금과 달라질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 자영업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놓고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담으면 될 것이다.법과 시행령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업종별로 대표성을 갖는 자영업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도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보상협의기구의 결정은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자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현대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할 이유는 명확하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중이 25%를 웃도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들의 파산은 사회빈곤층 양산과 부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이 비중이 6∼10%에 불과한 미국, 독일, 일본도 영업손실 보상에 최선을 다하는 마당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머뭇거리기에는 너무도 긴박한 상황이다.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1-27 07:10 강창동 기자

바인컴퍼니, 종이 아이스팩 주부들에 인기

민들레 바인컴퍼니 대표가 자신이 개발한 종이 아이스팩을 들어보이고 있다. 토스트앤컴퍼니 제공바인컴퍼니가 개발한 종이 아이스팩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자연친화적 ‘종이 아이스팩’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바인컴퍼니가 지난해 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바인컴퍼니는 아이스팩의 주원료인 고흡수성 폴리머나 비닐 대신 100% 물과 종이, 산화 생분해성 필름으로 만들어진 종이 아이스팩을 개발해 지난해 105억원 매출을 달성했다.이 회사는 종이 아이스팩을 쿠팡,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등 국내 300여개 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친환경성분 식물영양제인 ‘특허받은 그린이’ 성분이 함유된 종이 아이스팩 신상품을 출시해 친환경 아이스팩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민들레 바인컴퍼니 대표는 “작년 한해 종이 아이스팩을 약 1억500만개 이상 만들어 쿠팡, 배달의 민족 등 국내 300여개 기업에 공급했다.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비결은 사회 전반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전환과 뛰어난 품질, 가격정책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기존 아이스팩에 비해서 100% 물을 사용하는 아이스팩이 2도 정도 낮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종이 아이스팩 단가는 이윤을 따지고 보면 기존 아이스팩보다 비싸야 맞다. 그러나 기존 사용하던 아이스팩보다 더 낮은 단가에 가격을 맞췄다. 유통구조를 확 줄인 것도 한 몫 했다”고 설명했다.바인컴퍼니는 종이 아이스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현재 총 4개의 포장, 부자재 라인업을 구축했다. 모두 종이가 원료인 제품으로 종이 아이스팩과 종이박스, 종이 완충재, 종이 빨대를 함께 판매한다. 바인컴퍼니는 올해 포장 및 부자재 관련 신제품 개발외에도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재생사업 영역으로 사업확장에 나선다. 폐스티로폼 폐기물들을 수거해 새 스티로품으로 재생산해내는 자원순환 구조의 재생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이다.바인컴퍼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위해 아이스팩 뿐만 아니라 아이스박스와 포장 완충재, 빨대, 일회용 도시락 용기 등 플라스틱이 많이 사용되는 제품들을 모두 종이 제품으로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민 대표는 “업사이클링 보냉박스 신제품을 곧 출시할 예정이며 특허출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냉력은 물론 환경오염 최소화를 목표로 제품을 받는 소비자나 배송을 받는 업체 모두가 만족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세계에서 처음 종이 아이스팩을 만들어 1년만에 1억개 이상 유통했다.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국 등 세계 각국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 신선식품 배송은 이제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올해는 연 매출 200억원에 도전하겠다”고 덧붙였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1-26 14:01 강창동 기자

유라이크코리아-한국 스미토모 상사,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공동 개발 MOU 체결

유라이크코리아-한국 스미토모 상사, 반려동물 헬스케어 플랫폼 공동 개발 MOU 체결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오카다 다쿠야 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오른쪽 네번째)이 MOU체결뒤 기념촬영하고 있다.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오카다 다쿠야 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오른쪽 네번째)이 MOU체결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토스트앤컴퍼니 제공스마트축산 전문기업 유라이크코리아는 글로벌 종합상사인 한국스미토모상사와 일본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 및 글로벌 축산이력 플랫폼 사업의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로써 두 회사는 펫 테크 시장 진출과 스마트축산 고도화를 공동 구축하기로 했다.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한국스미토모상사의 B2B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반려동물 사업과 블록체인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글로벌 축산이력 사업 추진을 공동으로 주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사는 공동 사업화 수행을 위해 일본 반려동물시장 및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 현장에서 접한 고객 니즈를 분석하고 문제를 개선하는 공동 연구를 수행키로 했다.유라이크코리아는 5억건 이상의 가축 질병 생체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생 송아지부터 성우(成牛)와 낙타, 양, 말, 닭 등 가축 질병과 법정전염병을 전문 연구하는 ‘라이브케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다. 가축 생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체별 생체패턴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소 코로나바이러스 설사병, 구제역, 식체, 패혈증, 케토시스, 유방염 등 질병에 대한 조기감지와 수정적기, 분만일 예측을 통해 수태율을 높여 전세계 산업동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김 대표는 “반려동물용 라이브케어 서비스는견주와 묘주에게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모바일 AP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투명한 개체 이력관리를 통해 조기에 질병을 감지하여 조치할 수 있으며,막대한 치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국스미토모상사와 함께 플랫폼 개발과 사업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펫테크, 어그리테크 서비스를 통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의 건강을 케어 하는 것이 목표다. 향후 일본과 해외 거점 실증 테스트를 수행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오카다 다쿠야 한국스미토모상사 사장은 “유라이크코리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일본 펫테크 사업과 글로벌 블록체인 가축이력 사업으로 동물 헬스케어 시장을 선도해 쾌적하고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 기반 만들기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유라이크코리아는 일본 와규(和牛)와 같은 프리미엄 축우, 양돈 등 가축 산업이 발달한 일본 내 산업동물과 반려동물 대상 가축 헬스케어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일본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일본 반려동물시장의 규모는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에는 약 16조 원의 시장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반려동물 시장은 3조 4000억원으로 일본의 반려동물 시장은 한국의 5배에 달한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1-21 11:19 강창동 기자

식품업체 ‘식탁이있는삶’, 칼집 쪽갈비 홈앤쇼핑서 판매

식품업체 '식탁이 있는 삶'이 칼집을 내 양념이 배인 쪽갈비를 홈쇼핑 채널에서 선보인다. 먹거리 플랫폼 퍼밀(permeal)을 운영하는 ‘식탁이있는삶’이 칼집을 내 양념이 쏙 배인 ‘강레오칼집 쪽갈비’를 20일 홈앤쇼핑을 통해 선보인다. 고품질 육질의 등갈비에 강레오 스타셰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제품이다.강레오 칼집 쪽갈비는육질이 탄탄한 등갈비만을 엄선해 먹기 좋은 크기로 컷팅, 흐르는 저온수로 약 24시간동안 핏물과 누린내를 제거했다. 여기에 강레오 셰프가 맛을 낸 특제 소스가 잘 배도록 등갈비 하나하나에 칼집 작업을 진행해 맛은 물론 식감까지 극대화 시켰다. 벌꿀이 더해진 짭조름한 간장마늘 소스와 고추장과 청양고추로 맛을 낸 매콤고추 소스는 남녀노소 모두 맛있게 즐길 수 있다.450g 중량으로 개별포장 돼 있어 캠핑 등 야외에서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해동 후 프라이팬, 석쇠를 이용해 굽거나 가정에서는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약 12분간 조리하면 완성된다.식탁이있는삶의 강레오 칼집 쪽갈비는 간장마늘맛쪽갈비(450g) 5팩과 매콤고추맛쪽갈비(450g) 3팩으로 구성되며 가격은 7만9900원이다.이성재 ‘식탁이있는삶’ 유통영업부장은 “코로나19로 집밥 수요와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쪽갈비 제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검증된 강레오 셰프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담긴 야심작인 만큼 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이번 방송은 20일 오후 5시 40분부터 60분간 홈앤쇼핑을 통해 진행되며 방송 후에는 퍼밀 사이트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1-20 15:00 강창동 기자

김용판 의원, 관광업 부담 줄여주는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벼랑 끝 관광서비스산업 등 전력비용 부담 낮춘다...김용판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관광서비스산업 등 산업의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서비스산업 등 각종 산업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전력 요금체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행 전력 요금체계에서 관광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산업용 전력과 비교해 고가인 일반용 전력으로 분류되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산업용 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 요금체계의 세부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서비스산업 등 각종 산업이 산업용 전력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김용판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관광서비스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이 지금 벼랑 끝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영환경이 악화된 산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 시켜주고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1-20 14:31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자영업은 경제적 ‘시한폭탄’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자영업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 자영업자들은 지난주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PC방, 카페, 코인노래방 등 집합제한 및 금지 업종 12개 자영업 단체 대표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역당국의 불합리한 방역 지침이 자영업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그 사례로 전국PC카페대책협의회가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고위험 시설에서 중위험 시설로 위험도 하향 조치를 받은 뒤 방역기준도 집중관리시설에서 일반관리시설로 변경된 사실을 들었다.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담배를 피워가며 게임을 하던 PC방을 떠올리며 만든 방역기준’이란 설명이다.이들은 방역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자영업자와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역기준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를위해 ‘코로나19 방역기준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자영업단체나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실을 반영한 방역기준을 세우라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자영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자영업자, 건물소유주, 정부 등 관련 당사자가 고통을 분담하는 상생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코인노래방을 예로 들었다. 코인노래방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6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으로 문을 닫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은 닫았지만 임대료, 전기료, 업데이트비(노래방기기 한 대당 매월 청구되는 신곡 삽입비) 등은 단 한푼도 깎이지 않고 노래방 경영주의 목을 죄고 있다는 설명이다.위원회는 자영업 생존을 위한 ‘코로나19 자영업 피해보상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영업자가 600만명이고 자영업영역의 노동자가 60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 중 43%에 달한다. 자영업이 붕괴되면 국가경제도 붕괴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집합금지 및 제한은 공공복리와 방역 목적상 필요하지만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 제한이 이뤄지면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보상규정이 없다. 이는 헌법 제23조 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지말고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정당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초 자영업자들이 격렬하고 조직적인 반발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있다는 절규로 들린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퇴로도 없기 때문이다. 폐업을 하게되면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 개점때 들어간 권리금은 한푼도 건질 수 없다. 폐업을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전 임대료는 보증금에서 깎인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 대부분은 ‘버티기’로 연명하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386조원으로 연중 47조5000억원(12.3%) 늘었다. 자영업발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 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1-20 07:20 강창동 기자

[프랜차이즈 이슈] 예비창업자, 알짜 프랜차이즈 고르려면…

(사진=연합)지난해 9월 30년 다닌 회사를 퇴직한 김영특(가명·55)씨. 그는 유통업체 간부로 직장생활을 마쳤다. 오랜 직장생활로 지친 몸과 마음을 몇달간 추스리고나니 새해가 밝았다. 쉬는 동안 인생 2막을 꾸려나갈 생각에 잠을 설쳤다. 노후준비는 고사하고 당장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 뒷바라지 할 걱정이 앞섰다. 옛 직장 선배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아내와도 의논해 자영업에 뛰어들기로 방향을 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취업은 꿈도 꾸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검색을 해보고 자영업 하는 지인들과 만나 조언을 들으면서 김씨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는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호전되면 하반기에는 창업에 나설 계획이다.◇ 정보공개서 ‘해독’하라김씨는 우선 배달 업종인 치킨에 주목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관한 정보가 집대성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다. 여기서 치킨 브랜드를 검색해봤다. 무려 492개 브랜드가 등록돼 있다. 정보공개서 목록에 들어가 영업표지 교촌치킨, bhc, BBQ에 대한 열람 자료를 출력해 꼼꼼히 비교해보기로 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연도별 재무상황, 임직원 현황, 가맹점 현황, 가맹점 변동상황,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매출액 및 면적당 매출액, 광고판촉비 내역, 가맹점사업자의 창업 부담금과 인테리어비용 등이 자세히 기록돼있다. 3페이지에 걸친 요약 정보에는 특정 브랜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 정보가 빠짐없이 나타나 있다. 정보가 확보됐다면 3개 브랜드에 대한 비교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알짜 프랜차이즈 브랜드 고르는 법치킨 프랜차이즈 상위 3개사를 비교 분석해보면 알짜 브랜드를 고르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첫 페이지에 가맹본부 재무상황이 기록돼있다. 본사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집중한다. 2019년 기준 교촌치킨이 3692억원, bhc 3186억원, BBQ 2437억원이다. 영업이익은 bhc 977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교촌치킨 319억원, BBQ 259억원이다. 매출대비 영업이익률은 bhc가 30.7%로 BBQ(10.6%)와 교촌치킨(8.6%)의 약 3배에 이른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시사하는 의미는 결코 작지않다. 가맹본부의 이익은 가맹점에 제공하는 원부자재의 마진과 가맹점 신규 개점때 발생하는 마진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본사 이익이 크면 클수록 가맹점의 비용부담은 늘어나게 마련이다.다음으로 챙겨봐야 할 것은 폐점률이다. 폐점률 계산은 다음과 같다. 분자는 당해연도 계약종료 및 해지 점포수, 분모는 전년도말 가맹점수와 당해연도 신규점포수를 합친 수로 구성한다. 이를 치킨 3사에 대입하면 bhc 폐점률(2019년 기준)은 7.1%, BBQ 6.9%, 교촌치킨 0.2%가 나온다. 폐점률은 낮을수록 좋다.가맹점당 평균 매출액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보공개서에는 연간 평균매출액으로 등록돼 있으므로 이를 월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교촌치킨이 5439만원, BBQ가 4815만원, bhc가 3625만원으로 계산된다. 가맹본부 매출액 순위와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가맹본부가 아무리 부자여도 가맹점이 가난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지막으로 짚을 대목은 창업비용이다. 교촌치킨이 1억668만원(99㎡ 기준), BBQ 9078만원(66㎡), bhc 8013만원(66㎡) 순이다. 창업비용에는 점포를 임대할 때는 드는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비용이 빠져 있으므로 최종 창업비용은 상권입지별로 천차만별이긴 하나 정보공개서에 기록된 비용의 2배 이상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너 리스크는 정보공개서에도 없다정보공개서에 유용한 정보가 담겨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다. 공식 정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특정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평판과 오너 리스크다. 호식이두마리치킨, 미스터피자, 쪼끼쪼끼, 아딸 등은 창업한 오너 경영자 리스크로 소비자 평판이 추락했고, 가맹점사업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치킨 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bhc와 BBQ는 7년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원래 BBQ 계열사였던 bhc가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양자간 갈등은 극한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 밑바닥에는 두 회사의 오너인 윤홍근 BBQ 회장과 박현종 bhc 회장간 자존심 싸움이 도사리고 있다. 교촌치킨의 경우, 창업자 권원강 회장이 2019년 경영권을 전문경영인에게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이후 교촌치킨은 지난해 11월 기업을 공개, 프랜차이즈 업계 첫 직상장에 성공했다.강창동 유통전문 대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1-20 07:10 강창동 기자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공격적 스타트업 투자에 발벗고 나서

투자한 스타트업들의 로고를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의 배상승 공동대표(왼쪽)와 박제현 공동대표.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가 올해 공격적인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스타트업 투자전문 엑셀러레이터인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공동대표 배상승·박제현)가 올해 300억원 규모 펀드를 결성한 후 공격적으로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겠다고 19일 발표했다.배상승 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 공동대표는 “지난해 3, 4호 개인투자조합 87억원을 결성한데 이어 올해 개인투자조합 5호와 벤처투자조합 1호로 300억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도에는 50억원 수준의 신규 초기투자와 기존 투자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배 대표는 “지난해 자본금도 34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41억원으로 키웠다.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스타트업이나 헬스케어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AI(인공지능), 빅데이터, 헬스케어, 푸드테크, O2O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12개 스타트업에 25억원의 신규 투자를 단행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43억원, 총 31개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개인투자조합 1~4호까지 누적 97억원 펀드를 결성한 바 있다.박 대표는 “시드투자 후 5개사가 프리A후속 투자유치에 성공해 누적 투자가 65억원에 달한다. 또한 경기도 윙스를 통해 퀀텀에이아이와 피노맥스 등 2개사가 각각 2년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다. 시드 투자 후 5개 스타트업의 프리A 후속 투자유치는 누적 기준 65억원이다. 후속 투자 받은 11개사의 기업가치가 97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뉴패러다임의 장점은 시드 투자와 시리즈A 투자까지 책임진다는 점이다. 투자후 높은 성장지표를 보이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후속투자도 지원한다. 8000억원의 투자재원을 보유한 뉴패러다임의 모기업 TS인베스트먼트가 시리즈B부터 C, 나아가 Pre IPO까지 지원한다. 박제현 공동대표는 “뉴패러다임으로부터 2019년 시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의 기업가치 상승률이 뛰어나다. 스파이더크래프트, 블루엠텍, 빈센 등 스타트업 6곳은 지난해 시리즈A 후속투자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총 206억원의 누적 투자와 평균 기업가치 상승률이 529%에 이른다”고 밝혔다.뉴패러다임 인베스트먼트는 현재 경기도 윙스 프로그램 주관사다. 투자를 통해 스타트업의 기업가치를 키우고, 스타트업이 온전히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투자 파트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1-19 11:22 강창동 기자

Pre·Post Consumed Recycled Plastic 활용과 후처리 기술 지원을 통한 포장 산업의 순환경제 실현

Pre·Post Consumed Recycled Plastic 활용과 후처리 기술 지원을 통한 포장 산업의 순환경제 실현황성욱 계명대학교 화공신소재공학부 교수(swhwang@kmu.ac.kr)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이 발표되었다. 2019년 12월, COVID 19의 출현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언택트 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비대면 서비스를 통한 수많은 일회용 제품의 사용은 결국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발표된 화이트바이오 활성화 전략, 특히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친환경 소재·제품화와 바이오플라스틱의 인증제 현실화 등의 지원은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산업과 이와 관련된 시장의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트리거의 역할로 기대되고 있다.하지만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및 생분해성 소재의 응용 분야 확대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서는 소재의 개발, 보급, 확산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의 사용 후 처리에 관한 연구 및 정책적 지원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일회용 플라스틱(Single-use Plastics) 이슈 해결의 선두에 있는 유럽연합(EU)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제한을 통한 폐기물 감축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하여 2019년 6월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제정하였고, 이는 특정 플라스틱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방 및 완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지침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국외 친환경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사례의 면밀한 분석은 국내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할 수 있을 것이다.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화 과정(가공 및 성형) 중에 발생하는 Pre-consumed recycled plastics의 구체적 활용 방안과 제품의 보급·사용 후 발생하는 Post-consumed recycled plastics의 분리배출 및 수거, 이들의 후 처리 방안의 마련은 자원의 선순환 과정에 필요한 정책이며 이러한 정책 연구가 기술개발과 함께 이루어져야 포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순환경제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21-01-19 10:22 강창동 기자

탈모 샴푸 ‘셀렉스’, 신세계면세점 등 국내외 매장 출시

넥스모스, 탈모 샴푸 ‘셀렉스’ 신세계면세점 첫 입점넥스모스가 개발한 탈모샴푸 ‘셀렉스’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입점했다. 넥스모스 제공탈모예방 샴푸 '셀렉스'가 국내 면세점 판매와 함께 미국 인도 등 해외시장에도 선보인다.바이오 기업인 넥스모스가 개발한 탈모예방 DNA샴푸 ‘셀렉스’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 신규 입점했다고 18일 회사측이 밝혔다.넥스모스는 피부 노화와 퇴행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혁신 DNA 물질인 ‘압타민C’를 개발한 바이오 기업으로 DNA 물질을 활용해 탈모제품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셀렉스는 DNA 압타머가 발모 및 모발 줄기세포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윈트 신호 전달계의 개선으로 탈모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이다.김정훈 넥스모스 대표는 “셀렉스 제품 출시 한 달만에 면세점에 입점했다. 국내 출시와 동시에 미국, 인도, 싱가폴 등의 해외계약도 성사시켰다. 제품 핵심 원료인 DNA를 통한 탈모예방 효능을 입증해 단기간에 면세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DNA 압타머를 활용해 국내 피부과, 제약사와 협업하여 탈모개선을 위한 연구와 신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모발 형성 조절에 관련된 단백질을 발굴하고 이를 제어하여 모발 재생을 촉진하는 물질을 개발했다. 새로운 탈모 치료제 개발까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1-18 16:46 강창동 기자

‘센트온’, 대학 도서관에 코로나19 제거기능 책 소독기 기증

유정연 센트온 대표(왼쪽)와 유임주 고려대 의학도서관장.향기마케팅 전문기업 센트온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책 소독기를 대학 도서관에 기증했다.불스원 계열사인 향기마케팅 전문기업 센트온이 고려대학교 의학도서관에 책 소독기 북마스터 2대를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고려대 의학도서관에 기증된 셀프 책 소독기 북 마스터는 센트온이 최근 출시한 2021년형 신제품으로 고려대학교 의료원(생물안전센터 내 BSL-3 시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 이내에 99.9% 제거됨을 입증한 제품이다.북 마스터는 특허기술인 도서 회전방식을 채택해 책 내부까지 골고루 살균 및 소독을 할 수 있으며 책 속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간균도 99.9% 살균 소독할 수 있다.유정연 센트온 대표는 “코로나19가 다시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미래의 의료진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고려대 의과대학에 책 소독기를 기증했다. 학생들의 안전 지킴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유임주 고려대 의학도서관장은 “센트온 책 소독기가 책 속에 있을 수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30초 내 제거할 수 있다니 안심이다. 면학 분위기를 안전하고 건강한 분위기로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 같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예방을 통해 학내 도서관 이용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센트온은 지난 10여년 간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사편찬위원회, 서울 책보고 등 공공기관과 초중고 및 대학교까지 각급 교육기관에 책 소독기를 공급하고 있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1-13 14:2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집합금지 정책은 전형적 탁상행정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때, 이를 수용해야 하는 국민들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를 ‘탁상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표현한다. 공무원들이 탁자에 빙 둘러앉아 회의하면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상상을 기반으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는 것을 빗댄 표현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미증유의 대사건을 맞아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규제하는 정부의 행정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작년 한해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키며 인내하던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올들어 집단행동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자영업 관련 단체들은 지난 5일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에 소속된 전국 153개 실내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들은 지난달 7억6500만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방역당국은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업은 9인 이하로 허용한다”고 일부 완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측은 “아동전용시설이 아닌 일반 헬스장 고객의 99%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이란 조건을 단 것은 영업실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런 코미디 같은 행정 조치가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은 방역당국이 자영업 시장상황에 무지하기 때문이다.당국의 무지로 벌어지는 코미디는 열거하기에도 번거로울 정도다. 카페 하나만 해도 업종이 다양하다. 일반 카페, 브런치카페, 스터디카페, 룸카페, 사주카페, 키즈카페, 타로카페… 최근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 중 브런치카페는 매장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카페는 금지됐다. 지난해 8월말 2.5단계 조치에서는 프랜차이즈 카페만 매장영업을 제한하고, 소규모 카페는 매장영업을 허용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카페와 개인독립점인 카페 비중이 얼마나 되는 지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이런 난맥상을 해결하기위해서는 자영업 사정과 정부 정책에 두루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방역조치 준비단계에 참여시키면 된다.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지 새삼 궁금해진다. 똑같이 먹고 마시는 업종인데, 브런치카페는 되고, 일반카페는 안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정책이어야 신뢰를 얻는다.임대료 문제도 미궁을 헤매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한 자영업자는 이런 글을 올렸다.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인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도 같이 멈춰야 합니다.’ 이 게시글은 20만6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영업자 출신 국회의원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지만 허공의 메아리로 그치는 분위기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기득권 카르텔’의 막강한 힘이 ‘공정함’을 짓누르고 있다.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1-13 07:10 강창동 기자

김용판 의원 아동학대 막을 수 있는 ‘정인이법 개정안’ 발의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막을 수 있는 이른바 '정인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되어있다.하지만 피해아동이 시기와 병원을 달리 해 진료를 받는 경우 당해 환자의 진료 증상만 확인할 수 있어 의료 종사자가 학대 피해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아동이 보호시설로 가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보이기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3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해 부모에게 돌려보냈고, 끝내 사망했다.이에 김 의원은 “제 2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신고 의무자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의 분리로 의사표현을 하지못하는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하여 분리할 수 있게 된다.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

2021-01-06 10:56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치킨집이 줄고있다는 것은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국토연구원은 최근 ‘치킨집 개폐업으로 보는 지역별 특성 변화’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개폐업 건수를 비교, 2015년 이후 폐업수가 개업수를 웃도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14년을 시작으로 개업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2017년 5960건을 기록하며 최저치에 이르는 한편 폐업수가 개업수를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치킨집은 생계형 자영업을 상징하는 업종이어서 기존 자영업자는 물론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이 많다.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는 기업(산업)의 생멸 사이클(주기)을 태동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구분한다. 보고서에는 빠져있지만 전문가들은 치킨업종의 태동기를 1990년대로 본다.1991년에 교촌치킨, 1995년에 BBQ가 태동하면서 한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산업은 기업화로 가는 첫 발을 내디뎠다. 1998년 이후 2005년까지는 성장기로 볼 수 있다. 이때 치킨 업종 프랜차이즈중 선두권 브랜드들이 가맹점 1000개 시대를 처음으로 활짝 열었다. 성장기에 치킨 업종 브랜드들이 난립하면서 전체 시장이 성숙기로 옮아간 게 2010년대다.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성숙기에는 지루한 정체상태가 이어진다. 인체에 비유하면 50·60대 장년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성숙기 다음이 쇠퇴기다.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서는 치킨 업종과 비슷한 시기에 생멸 주기를 밟는 업종이 많다. 대형마트가 대표적이다. 대형마트도 1990년대에 태동했다. 2000년대 전형적인 성장기를 거치고 2010년대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쇠퇴기에 진입, 영업부진 점포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형마트격인 양판점이 우리나라보다 20년전 같은 궤적을 걸었다.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와 매우 닮아있어 한국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데 참고할 만하다.치킨집이 쇠퇴기라는 것은 이 업종이 상징하는 자영업시장 전체의 쇠퇴를 의미한다. 자영업시장을 둘러싼 공급(자영업자)과 수요(소비자)의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운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서 전체 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는 과정이 진행중이다.여기에 인구구조 변화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작년 출생자는 27만5815명으로 사망자를 2만여명 밑도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총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섰다.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0.92)이 낳은 결과물이다. 2025년 노인 인구는 총 인구의 20%를 돌파하고 2030년에는 30%에 근접한다. 치킨을 좋아하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비단 치킨 업종뿐이겠는가. 의식주 소비시장 전체가 다운사이징의 한파에 휘말릴 가능성도 적지않다. 치킨집 감소가 주는 의미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1-01-06 07:10 강창동 기자

[강창동 대기자의 자영업 이야기] 힘 못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당정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추가로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한 여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무시되는 분위기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을 감염병으로까지 확대한 지난 9월의 법 개정도 현실에서는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동대문상권의 두타몰에 입점한 상인들이 상가건물 운영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50%를 감액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10월 제기했지만 이달 현재 재판은 열리지도 않았다.일련의 상황을 종합하면 3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미봉책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피해를 임차인들이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기본 구도는 변하지 않을 전망이다.이런 불합리함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도와 관행,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임대인의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이 국회, 관료, 법조계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점이다.제도와 관행이 임대인 편에 있다는 것은 두타 상인들의 ‘차임감액청구’ 소송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임차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것은 국회의원과 관료들의 책임회피나 다름없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1년 제정 당시, 일본이 1991년 제정한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을 벤치마킹했다. 이 법은 1921년 제정한 차지법(借地法)과 차가법(借家法)을 통합한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처럼 일본에서 법 조문을 따왔지만 임차인 보호에 철저한 법 정신과 관행은 내팽개쳤다. 차지차가법을 보면 임대차 기간과 임대료 상한 규정이 없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대지못하면 임차기간은 영구적이다. 100년을 넘긴 가게(老鋪)가 수두룩한 이유다. 임대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만 조정된다. 조정 안되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데, 법원 관행은 십중팔구 임차인 손을 들어준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0년간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 계약갱신청구권, 권리금 보호 등 갖가지 조항들이 개정되고 추가됐지만 ‘임대인 절대 보호’라는 기본 축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탓에 강제로 손님이 끊기는 미증유의 사태속에서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약 100년전에 만들어진 이웃나라 법률에 다시금 눈이 가는 이유다.강창동 유통전문 大기자·경제학 박사 cdkang1988@viva100.com

2020-12-30 07:10 강창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