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리 기자

온라인뉴스부 기자

1601chang@viva100.com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구속심사 출석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한 사직 전공의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정씨는 이날 낮 12시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재킷으로 얼굴을 가린 채 ‘혐의를 인정하느냐’, ‘리스트를 왜 작성했느냐’ 등 언론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량에 올라탔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경찰이 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지난 13일 청구했다.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인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이름, 연락처, 출신 학교, 소속 병원·학과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정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4-09-20 14:02 장애리 기자

주말까지 전국 많은 비…폭우·돌풍 주의

(자료사진=연합)금요일인 20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누그러지겠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와 돌풍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하다.20일 기상청은 “오늘(20일)과 내일(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이날 오전 8시 현재 제주와 호남, 경남, 충남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다.제주 한라산은 전날부터 비가 내려 현재까지 300㎜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다.전남 장흥과 완도에는 100㎜ 안팎의 비가 이미 내렸다.북한과 접경지역에도 비가 오고 있다. 고온다습한 남동풍과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충돌하며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한 쪽에 자리했기 때문이다.정체전선이 서서히 남진하면서 주말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21일까지는 대부분 지역에, 22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 오전까지, 강원영동에 오후까지, 제주에 밤까지 강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예상 강수량을 보면 강원동해안과 강원산지에 100~200㎜, 많게는 300㎜ 이상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내륙의 경우 30~100㎜(남부내륙 최대 150㎜ 이상, 중·북부내륙 최대 12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북부를 제외한 제주는 50~150㎜, 제주북부는 30~80㎜가 예상 강수량이다. 제주산지와 제주중산간엔 최대 250㎜ 이상과 200㎜ 이상 비가 올 수 있다.남부지방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경북북부 50~120㎜(부산·경남남해안 최대 200㎜ 이상, 경북북부동해안 최대 180㎜ 이상, 지리산 부근과 경북북부내륙·경북북동산지 최대 150㎜ 이상), 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호남 50~100㎜(경북남부동해안·전북북부·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최대 150㎜ 이상)이다.충청엔 50~100㎜(최대 150㎜ 이상), 수도권엔 30~100㎜(경기남부 최대 150㎜ 이상, 나머지 최대 120㎜ 이상), 서해5도엔 30~80㎜ 비가 오겠다.아울러 제주와 전남해안 일부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황으로 이 지역들은 이날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110㎞) 이상으로 거세게 불겠다.21일부터는 부산과 울산, 경북남부동해안에도 순간풍속 시속 70㎞(20㎧) 이상의 강풍이 불겠으며 나머지 해안도 바람의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에 이르겠다.바다의 경우 대부분 해상에 돌풍·천둥·번개가 치고,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해서부먼바다·서해남부남쪽먼바다·제주앞바다(북부앞바다 제외)에 이날까지, 제주남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21일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0~70㎞로 불고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다.달 인력이 강해 해수면 높이가 높은 상황이 21일까지 유지되겠다.또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정도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으니 주의해야 한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4-09-20 11:04 장애리 기자

‘역외탈세’ 배우 장근석 母 회사, 세금소송 2심도 패소

배우 장근석. (사진=크래프트42이엔티)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도 패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트리제이컴퍼니는 장씨 어머니인 전모씨가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연예기획사다. 2020년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바꾸고 이듬해 3월 전씨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됐다.이 회사는 2016년 세무조사 결과 2012년 수입액 53억8000여만원을 해외 계좌에서 관리하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측은 세무조사 시작 직후 누락액만큼의 법인세를 자진 납부했으나 당국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해 3억2000여만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회사는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 없이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1심은 “원고는 과세 관청이 추적하기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의 수입금액을 받으면서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2심도 “원고가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에 따라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으며 원고도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4-09-19 10:54 장애리 기자

'법정대응' 민희진, '어도어 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 (사진=연합)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오는 11월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부터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즉,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다.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2024-09-13 13:57 장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