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6차 경제 중대본 회의 주재
60조5000억 규모 공공투자는 연내 100% 집행
벤처 생태계 강화 위해 일반지주회사 CVC 제한적 보유 추진
홍남기 OECD 장관급 이사회 회의서 코로나19 대응 국제 공조 필요성 강조

정부는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반기 5조8000억원 상당의 기업 민간투자를 하반기에 발굴하기로 했다. 60조5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는 연내 100% 집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민자사업 5조2000억원을 집행하고 10조원+α 규모를 새로 발굴하기로 했다. 비대면·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 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출·보증 등의 자금 지원도 2조1000억원 이상 확대한다.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체캐피탈(CVC)의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을 7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제도와 관련해 “인가 제한 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특별연장근로제도 기준 완화 방침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어 갈등도 우려된다.

이어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 단축과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요건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등 시장 진입규제와 기업 비용 행정 부담 완화 등 현장 애로들도 신속히 해소하기로 했다.

기존 밝힌 55만개+α 직접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와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 5만개 등 민간일자리 15만개 사업이 내달 중 시행 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나온 5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고용 충격이 다소 완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방역 상황이 큰 변수인 만큼 향후 고용 상황을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고용충격이 4월을 저점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도록 고용유지정책과 직접일자리(55만개+α) 창출 등 고용특별대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 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며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반기 일자리 반등을 위한 디딤돌을 착실히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자산 매입 프로그램 추진 방안도 논의해 2조원 이상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도 검토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 노력을 적극 추진 중이나 자산매각, 특히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오후 7시(한국시각) 화상으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이사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조하며 ‘3P’를 제안했다. 3P는 보호(protection)와 촉진(promotion), 사전대비(preparation)이다.

그는 “취약 계층 및 일자리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고 고용유지 및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제회복 촉진에 대해서는 방역과 경제 활동 사이의 균형, 각 국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마련 및 무역·인력이동 원활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 있다고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각 국의 봉쇄정책 등에 따라 경제인의 원활한 교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말하 것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사전대비를 위해 비대면·디지털화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70조원 규모의 종합정책패키지를 마련했고 고용 안전망 하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시행하는 한국형 뉴딜을 추진 중에 있다고 회원국에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감한 경기대응 정책 및 국제사회 공조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한편 구리야 OECD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OECD의 정책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올 10월 말 열릴 예정인 OECD 각료이사회를 통해 결과물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