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금융위 감독·권한 확대되나

이지은 기자
입력일 2022-03-10 10:16 수정일 2022-03-10 13:34 발행일 2022-03-11 8면
인쇄아이콘
clip20220310100858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후보가 10일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이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금융감독의 개편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관련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선 캠프 내에서 활동한 금융 관료들이 언급한 발언을 볼 때 금융위의 권환은 강화되고 금융감독원의 역할은 약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다.

금융 정책통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금감원에 힘을 빼고 금융위에 규제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는 쪽으로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을 주장해 왔다. 윤 의원은 지난 7월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하고 금감원이 더 많은 권한을 갖지 않도록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금감원 개혁 과제로 발표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금융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금융위가 금융사에 대한 중징계 권한을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다.

윤 당선인은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발생했으나 분조위 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대로 분조위와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돼 금융위의 감독 권한이 확대될 경우 금융위의 위상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