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 등 경제계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최종 통과에 대해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산업계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탄소중립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지금이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NDC 최종안에 대해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가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최종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경련은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13.7%포인트가 높아진 것으로 50% 이상 상향돼, 산업 부문 감축목표는 기존보다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날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혁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