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5곳은 국내 비즈니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인증 등 기술규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252곳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발표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5.2%)이 ‘인증·시험·검사 등 기술규제’라고 응답했다. 이어 ‘상법·공정거래법’(19.0%), ‘경직된 노동법’(18.7%), ‘개인정보보호법’(10.7%), ‘중대재해처벌법’(9.1%) 등이 뒤를 이었다.

기술규제란 안전, 품질 등의 목적을 위해 상품 및 서비스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 요건을 부과한 행정규제로서 기술기준, 표준, 시험, 검사, 인증을 총칭한다.

외투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국내 내수시장 진출’(5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근시장 진출 교두보’(15.5%),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12.3%), ‘R&D등 우수한 기술력’(6.0%), ‘반도체 등 우수한 산업 생태계’(4.4%)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 내 경영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좋은 편’이라는 의견이 60.0%로 높았다.

미래 국내 투자 환경에 대해서는 기존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63.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나아질 것’ 29.4%, ‘나빠질 것’ 7.5%로 나타났다. 향후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확대’한다는 기업은 ‘15.9%, 투자를 ’축소‘한다는 응답 기업은 9.9%로 조사됐다.

미중대립이 한국에서 경영하거나 투자처로 고려할 때 영향에 대해서는 83.3%의 기업이 ‘영향 없다’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EU기업이 90.4%로 ‘영향 없다’는 의견이 더 높았지만, 중국은 73.3%, 미국은 68.8%로 낮아져 미중대립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이 한국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규제완화’(49.6%)가 가장 많았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 출입국 제한 완화’(23.4%), ‘인센티브 확대’(12.7%), ‘CPTPP, FTA 등 자유무역 확대’(12.7%), ‘항공 증편 등 물류 개선’(10.7%), ‘GVC 재편 대응 지원’(6.3%) 순으로 조사됐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한국경제의 잠재력에 비해서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은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 않은 상황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분야를 지렛대로 활용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