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간 반도체·디스플레이 주요 3개 품목의 대일 수입이 0.67% 감소하고 수입의존도는 1.3%포인트(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 간의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 상호 교역, 투자 및 양국 투자기업의 실적 등을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다.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수출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대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 7억295만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 7억2460만달러로 0.67% 줄었다. 아울러 3개 소재에 대한 대일 수입의존도 또한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p 줄었다.

전경련은 “3개 품목의 대일 수입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 대응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고, 같은 해 12월 포토레지스트 1종에 한해 수출규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올해 상반기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p 줄었다. 이는 수출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도 품질테스트를 거쳐 활용하고 연구개발 및 품질테스트 과정을 거친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결과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간 전체 부품·소재의 수입은 0.23% 증가한 가운데, 대일 수입은 4.1% 감소했다. 동 기간 한일 간 교역도 9.8% 감소했다.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규제 전 2년 21억9000만달러에서 규제 이후 2년 15억7000만달러로 28.5%나 줄었다. 반면 한국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움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로 24.4% 증가했다.

한국 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했다. 기업 수도 2.4%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했고 기업 수도 11.3% 줄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간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 직접투자, 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일본에서 신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하여 양국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양국 정부는 코로나 이전 1000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체제 정비와 탄소중립 등 ESG분야 협력 강화, 수출규제 이후 전면 중단된 양국 지자체,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