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대상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의 감축 목표가 과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84%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대상 업체 350곳을 대상으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관해 설문한 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요 기업 중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변한 기업은 전체의 68.3%로 확인됐다. 84.1%의 기업은 2030 NDC 상향이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현재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할 것을 명시한 상태다.

기업들은 2030 NDC가 과도한 이유로 배출권 구매와 규제강화 대응 등 기업부담 증가(39.5%),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하에서 감축여력 한계(34.9%), 2030년까지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불가(18.6%),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한계로 전력요금 인상 등 기업부담 증가(7.0%) 등을 꼽았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제시된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들의 80.9%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초안에서는 205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79.6%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이 26.1% 오를 것으로 답했다.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을 완료했다는 응답도 3.2%에 불과했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는 ‘적극적인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감축목표 수립’이라는 응답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21.4%), 신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에너지 공급인프라 구축(14.4%) 등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들이 2030 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감축목표가 과도하며,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인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 탄소감축 기술 조기 상용화 불가,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감축 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감축목표 설정과 정책 수립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성 기자 wjsbur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