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연기 유감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1-09-16 13:45 수정일 2021-09-16 16:06 발행일 2021-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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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 대안으로 제시됐던 ‘대환대출 플랫폼’구축이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 단적으로 은행 등 기득권 금융기관권들의 밥그릇지키기가 일단 성공한 셈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및 핀테크 업체의 플랫폼 내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은행과 제2금융권 등 대출 상품을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당초 10월 서비스 예정이었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은행권에서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과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은행권 별도의 대환대출 플랫폼을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등 반발이 작지 않아서다. 신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수장들 의견을 경청한 뒤,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기업들에게 ‘대환대출 플랫폼’의 출범 잠정 연기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당국이 언제까지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를 연기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렇듯 이해관계가 엇갈린 금융권과 핀테크 간의 힘겨루기 진행되면서 정작 소비자들 편익성은 줄고 비용감소의 기회도 실종됐다. 금융당국은 당초에 왜 대환대출플랫폼을 구상했는가를 다시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요즘같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편리하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구축의 우선 순위를 소비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박성민 금융증권부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