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은 역대 여름철 중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난 달이었다. 서울의 경우 7월 최고기온 평균은 32도로, 이는 1994년을 제외하고 역대 최고 기온이다.

정부는 7월 피크시간대에 태양광발전이 전력수급에 약 11%를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전력시장에서 집계되는 태양광 발전 기여도는 1.7%에 불과하지만, 한국전력이 바로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태양광이나 주택 지붕 등에 설치된 자가 사용 태양광 발전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이 6배 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 허점이 발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숨어있는 시장 밖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통계를 보완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해프닝은 누적 태양광 발전설비가 이미 20GW 이상 설치되어 있는 국내 태양광 발전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작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로 사실상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좌우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매년 떨어지면서다. 2017년 8월 12만원이던 REC 가격은 올해 8월 3만원대에 거래되면서 1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그만큼 발전사업자들이 투자 대비 비용 회수가 어렵다는 얘기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무리하게 확대하면서 발생한 수급불균형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태양광 설비 보급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형태양광 사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

윤인경 산업IT부 기자 ikfree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