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할 교육계가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 진단 평가에 따라 권역별로 낮은 점수를 받은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7개교 등 52개 대학은 ‘일반재정지원 대학’ 명단에서 제외됐다.

미선정 대학들은 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해, 자칫 ‘부실대학’이라는 꼬리표가 달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각 대학은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평가를 촉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은 ‘관계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가 ‘졸속 도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으로 법령 마련·교육과정 개정 등 기반 정비를 거쳐 2023년 일반계 고등학교 수업시간(2890시간→2720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육단체는 고교학점제 운영 시 필요한 교사 및 기반 등이 부족하다며, 준비 미흡에 따른 교육질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두고 사학 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을 정치권이 추진하자 인사권 제한, 자율성 침해, 과잉 입법 등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부처·정치권의 입김으로 좌우되는 모습이다. 혼란을 가중시키는 교육정책은 교육현장의 불신이 커진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한다.

류용환 산업IT부 기자 fkxpf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