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로 통제당한 강남 거래절벽 심화되나

정부의 6·17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23일부터 1년 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서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곳에서는 주택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고, 전세나 월세가 있는 집은 구역에서 해제될 때까지 팔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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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호텔은 ‘80%’ 텅텅, 제주호텔은 80% ‘꽉꽉’

서울 도심 호텔과 제주 지역 호텔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외국인 비즈니스 출장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가운데 제주는 해외여행과 신혼여행 대체지로 떠오르면서 고객이 늘고 있는 반면, 서울 도심은 객실이 남아돌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불법사금융 피해 커지자 정부 ‘총력대응’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앞으로 불법사금융업 피해자가 부당이익 반환금 청구소송 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이자수취를 현재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6%)까지만 인정하기로 해서다.

◆해고자 노조가입 등 ‘노동3법’ 국무회의 의결에 재계 우려·반발

정부가 해고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재계에선 경영권을 제약하는 반기업 법안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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