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인 견해가 기술 발전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건국대 캠퍼스에서 실외 자율 주행 배달 로봇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실시했지만 상용화엔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도 지난해 10월 자율주행차 배송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했지만 아직 정식 서비스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미국 유통업체 크로거는 무인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미노피자는 포드와 협력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피자 무인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과 한국의 로봇 기술 격차는 약 1.5년, 자율 주행차량은 3년 가량 나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런 기술 격차에는 정부의 규제도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실외 자율주행로봇’을 승인하고, 올해 7월부터 자율주행 레벨3 차량 판매가 승인됐지만 사고 시 책임부담 규정이 미비하다.

반면 미국은 레벨4 이상 완전자율주행을 중심으로 사고 책임을 차량 제조사로 옮기며 세부 사항을 정비했다. 또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 레벨5까지 안전기준을 담은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업체들은 “자율 주행 기술이 현재 도로 주행 등 테스트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술개발에 뛰어드는 기업의 규모나 갯수도 차이가 나는데 규제까지 버티고 있으니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이다.

세계 자율주행 배달 시장은 2026년 1300억 달러(약 146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대 시장이다.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김승권 생활경제부 기자 peac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