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의 처음과 끝 … 누가 속고, 누가 어떻게 속였는가?

‘박근혜 탄핵’의 처음과 끝 … 누가 속고, 누가 어떻게 속였는가?

<총평>

최순실에 속은 박근혜, 하이에나가 된 좌파, 길을 잃은 언론. 방송 기자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저자(정연국)가 지켜본 ‘박근혜 탄핵’의 잘못 꿰인 단추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 본 저자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촛불 민심을 이용한 포퓰리즘에 분개한다. 좌파에 경도되어 팩트 체크 없이 박근혜 밀어내기에 동원되었던 국내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보도에는 격한 배신감을 느낀다. 저자는 우리처럼 대통령 특검과 탄핵을 경험했던 미국의 예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뤄졌던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졸속으로 그리고 편향되게 진행되었는지를 고발한다. 박근혜 탄핵 사태를 고발하고 조망한 책들이 최근 봇물을 이루지만, 담담하게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탄핵 정국의 핵심을 가장 제대로 정리한 책이라는 느낌이다. 

◇ 최순실에 속고, 사법부에 속은 박근혜

* 최순실을 ‘비선실세’라고 생각 않은 박근혜 - 박근혜 대통령은 1015년 10월26일 첫 대국민 담화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례적으로 빨리 인정이었다. 파장을 그리 클 것으로 예상치 못했던 듯 했다. 사실 본인은 최순실이 ‘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사적으로 도움을 받아 온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다. 만약 최순실이 온갖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그녀의 존재를 그토록 빨리 국민 앞에서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자는 회고한다. 저자 역시 청와대에서 극히 일부만 최순실을 알았으니 비선은 맞지만, ‘실세’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박 대통령도 최순실을 실세라고 말하는데 불쾌해 하며 거부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최순실에게 어떤 권한을 준 적도 없고, 최순실이 국정에 관여할 능력도 없다고 본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탄핵의 잘못 끼워진 첫 단추였다. 

* 박근혜의 눈물 - “어떻게 하다보니 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이용해 내가 가장 싫어하는 호가호위가 있었구나 생각하니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미안하고 뭐라 심정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끊겠습니다. 최순실의 행위, 호가호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불찰입니다.” 2차 대국민 담화를 하루 앞둔 2016년 11월3일 참모들과 대회에서 처음 최순실과의 관계를 언급했다.

* 법과 재판부를 믿었던 박근혜 - 박근혜는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2017년 10월 16일 재판 시작 6개월 만에 첫 법정 발언을 했다. 이전까지는 이번 탄핵에서 자신을 던져 우리나라에 법치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본인은 떳떳하니 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최순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최순실의 비행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형사적 처벌을 받을 어떤 비리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단 한 푼의 뇌물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부가 오로지 법에 따라 판단한다면 통치행위와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무죄로 판결날 수 밖에 없다고 믿었다고 한다.

◇ 미국과 너무 다른 특검, 그리고 탄핵, 

* 미국 특검, 한국 특검 - 미국 특검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커녕 수사가 끝나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공개되면 배심원들에게 선입견을 줘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도 철저히 지켜진다. 미국에선 1973년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특검 이후 클린턴 대통령의 르윈스키 특검까지 11개 특검이 있었는데, 평균 기간이 무려 5년이 넘었다. 엄밀히 말하면 ‘특별변호사’였다. 여론으로부터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용어에 묻어난다. 임명도 국회가 아니라 법무장관이 한다. 반면에 우리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피의자를 유죄로 낙인찍는다. 피의사실을 흘리는 검찰과 이를 받아쓰기해 보도하는 언론에 의해 그렇게 된다. 검찰 기소 내용은 그대로 검찰의 주장일 뿐인데, 검찰 발표를 무조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다. 우리도 미국처럼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나 검찰이 이를 지키지 않는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유리한 여론 조정할 목적으로 언론을 활용한다. 박근혜 특검 역시 야당만 모여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등 출범부터 정치적이었다. 특검 기간도 단 90일이었다. 미국에 비하면 너무도 지나친 졸속이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미국 탄핵, 한국 탄핵 - 미국은 하원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해 상원으로 보내고 상원 심리로 가부를 가린다. 상원 심리는 비공개이고 투표는 실명이다. 닉슨 탄핵의 경우 특검과 의회특위가 2년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명백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판단해 상원에 탄핵안을 상정했었다. 안건도 건건 마다 탄핵 사유 여부를 판단토록 했다. 반면에 한국은 대통령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해 국회의원 무기명 투표로 가결해 헌재에서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안 발의에서 의결까지 단 1주일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도 없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제시한 주요 증거자료는 언론 보도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21건의 증거자료 가운데 6건을 제외한 15건이 1건의 보도자료를 포함해 모두 기사 복사본이었다. 표결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제시한 13개 탄핵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투표 않고 하나로 뭉뚱그려 일괄 투표 처리했다. 

* 데마고기(demagogy) - 특정 사안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유포시키는 선동적 허위선전을 말한다. 특정 집단이나 세력 또는 그 집단과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을 중상 왜곡해 대중들에게 유포시키고 선동하는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청와대 굿판설, 세월호 당일 밀애설, 천안함 좌초설 등 극단적인 이미지를 주는 전략이 다 그러했다. “박근혜는 최순실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인물”이라는 잘못된 이미지가 만들어 졌다. 언론이 결국 그런 선동적 허위선전에 동원된 것이다.

* ‘대통령의 강요’ 같은 사안, 이중잣대 - 문 대통령은 2017년 7월 24일 평창서 열린 ‘G-200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 등에서 기업들에게 많은 후원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후원기여금이 1조1123억원인데, 당초 목표치 9400억원을 18% 초과 달성한 것이다. 나중에는 총리까지 가세해 2018년 1월10일 후원기업 신년 다짐회에서 “올림픽 티켓 판매율이 65%, 패럴림픽 59%이니 큰 부담 안되는 범위에서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직권 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진흥을 위해 추진했던 미르나 K스포츠 재단을 뇌물사건로 밀어붙여 특검을 동원해 대통령과 기업인들을 압박했던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고 저자는 분개해 한다.

◇ 사실 확인에 무책임했던 언론

* 길을 잃은 언론 -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언론이 주도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의 국회 탄핵소추 사유서가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고, 법정에서 증거로도 인정안되는 언론 보도내용이 대통령을 끌어내린 직접적 근거가 되었다. 주변인의 부도덕성 하나로 언론은 최고 권력자와 연관성을 따지고 책임을 물으려 한 것이다. 기사가 되든 안되든 무조건 쓰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했다. 쏟아지는 의혹 속에 “우리가 의혹하나 더 보탠다고 뭐 대수일까” 하는 생각들이었다. 

* 무책임한 언론1) JTBC - 노승일의 부인에도 태블릿 진실은 외면당했다. 2018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노승일은 고영태가 사무실 책상을 이미 정리했고 그 책상에 두고 나온 것이라곤 디지털 카메라 하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고영태가 자기가 실제 사용하는 태블릿 PC는 애플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을 전했음에도 귀 담아 듣지 않고 고의로 무시했다. 고영태 조차도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몰랐다는 태블릿은 도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저자는 결국 JTBC가 만든 것이 아니냐고 의심한다. 

* 무책임한 언론2) SBS - 2016년 11월3일 “통일대박이 최순실 아이디어였다”고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이 말을 수시로 써 왔기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부정적 이미지 떠 올릴 수 밖에 없었다. 이 표현은 2013년 6월20일 제16기 민주평화통일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처음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가 박 대통령에게 “신창민 교수가 ‘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다고 알려주었다고 한다. 후에 신 교수도 자신이 만든 용어라고 확인해 주었다.

* 무책임한 언론 3) 시사저널 -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근무했다고 2016년 10월29일 보도했다. 첫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김 모씨로 34세이며, 2014년 말까지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고 보도했다. 본인 전화번호를 확보해 직접 통화 시도하고 문자교신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을 지목해 최순실 아들이라고 한 것이었다. 확인도 않고 언론들이 받아 썼다. 어떤 신문은 ‘박 대통령은 알았나 몰랐나’ 하는 제목으로 독자들을 자극했다.

* 무책임한 언론 4) 한겨레 - 탄핵소추 표결(12월9일)을 사흘 앞둔 12월6일에 한겨레는 단독기사라며 ‘박대통령, 세월호 가라앉았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라고 보도했다. ‘의문의 7시간 가운데 1시간 30분은 밝혀진 셈이니, 나머지 5시간 30분 동안은 무엇을 했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확인 결과, 미용 담당하는 두 사람이 오후에 들어와 1시간 가량 머물렀는데 머리손질에는 20여분 걸렸다고 한다. SBS는 한 술 더 떠 그날 저녁에 “중앙대책본부 방문을 앞두고 깔끔한 헤어스타일이 부담스러웠던 듯 일부러 부스스한 모양으로 머리를 연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그렇게 확인해 주었는데도 다음날 정정보도는커녕 “청와대는 딱 20분 머리를 손질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바닷속 아이들에게 그 시간은 생사의 갈림길이었다”며 의도성 악의성 보도를 이어갔다.

* ‘비아그라’의 진실 - 성과 여성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저질 선동 도구로 비아그라까지 동원되었다. 좌파는 ‘수행원들, 발기돼서 의전할 일 있나’ 같은 저급한 표현으로 곡해했다. 의무실장 설명을 듣고, 남미 순방 때 수행원들이 고생을 해 아프리카 순방 앞두고 준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언론들은 무시했다. 영화 ‘히말라야’에서도 등반을 앞두고 비아그라 챙기는 모습이 담겨 있고, 오마이뉴스에서 조차 의사들이 고산병에 비아그라가 좋다고 하더라고 보도했으나 대다수 언론은 청와대 의무실에서 마치 성형수술을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조롱했다. 

◇ 오만한 문재인 정부와 좌파

* 마카롱 대 문재인 - 2017년 5월 10일과 14일에 문재인과 에마뉘엘 장미셸 프리데리크 마크롱이 각각 대통령에 취임했다. 마크롱은 1년 만에 ”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선언했다. 취임 불과 9일 후부터 3대 노동단체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각개격파했다. 100번 만나 300시간 대화했다고 한다. 그 결과 ‘쉬운 해고, 쉬운 고용’을 내용으로 한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불과 4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33%에 달하는 유럽 최고수준의 법인세도 2022년까지 25%로 낮추기로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크롱이 노동단체를 무장해제시켰다”고 평가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성과급제를 폐기하고, 강성 노조는 더욱 막강한 힘을 얻었다. 노동 개혁 추진은커녕 귀족노조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노조 대표를 경영에 참여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에 법인세율은 22%에서 25%로 인상했다.

* 문재인정부의 오만 - ‘촛불’로부터 모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 정부의 오만이 비롯됐다며, 저자는 “아무리 비밀스럽게 일처리를 해도 자신들의 지지 세력이 뒷받침해 주고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고 여긴다”며 비판한다. 불통을 넘어 철저히 비밀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일갈한다. 김기식 전 의원이 감사 대상인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비판받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적법하다”고 면죄부를 주었고, 의원 종료 3일을 앞두고 보좌진과 함께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외유 다녀 온 것도 ‘내로남불’로 여겼다고 비판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2차례나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15년이나 연장해 2018년 2월로 끝나는 것을, 그 해 4월에 또 계속 경호하라고 지시했다며, 자신들의 생각만 옳다는 오만이 지나치다고 지적한다.

* 북한에 대한 한 없는 배려심 - 문 정부는 2018년 10월23일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야당 반발로 국회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국회를 우회한 것이다. 비난이 일자 청와대는 다음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정당화하려 했다. 헌법 60조에서 말하는 ‘조약’은 국가 간 합의인데,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제에서 국가가 아니라는 논리였다. 그래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도 조약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토록 감사주고 아껴주며 최대한의 국가예우를 해 온 북한에 대해 국가가 아니라고 방어막을 쳐 준 것이다. 이들에게 북한은 필요에 따라 국가도 되고 단체도 되는 모양이라고 저자는 비판한다. 문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책에서 “북한은 사실상 국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남북 합의는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언급했다며 전형적인 ‘꼼수’라고 비판한다.

* 전 정부 흔적 지우기에 혈안인 문재인 정부 - 출발부터 전 정부의 모든 흔적을 지우기에 혈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게 이뤄낸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 공공부문 개혁을 모두 무효화했다.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비정규직을 비롯한 저임금 근로자들과 나누게 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기업의 성과급제가 정착되었어야 할 시점에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은 것이다. 세계시장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이 같은 경제정책은 결국 취업률과 실업률을 비롯한 모든 경제지표 하락과 경제 악화를 부추겼다. 

* 계염령 문건으로 기무사 폐지 -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기무사가 2017년 3월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미 송영무 국방장관에 보고되어 무시된 자료였다. 대통령 탄핵 시 예상되는 혼란에 대비해 만든 문건이었다. 그런데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 자료를 마치 촛불시위 진압을 위한 것으로 포장해, 계염령까지 발동할 생각을 한 나쁜 대통령과 나쁜 정권으로 몰았다. 마치 실제 실행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청와대가 직접 브리핑하고 구테타 모의 실행 계획을 적발한 것 마냥 선전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군검합동수사단이 구성돼 3개월 넘게 수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내란음모나 계염에 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기무사 요원들은 줄곳 그 8쪽짜리 문건이 탄핵 판결 후 극단적인 치안 불안 상황을 가정해 작성된 것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까지 가세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대통령까지 가세한 대국민 선동 사건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 목적은 기무사 해체였고, 결국 그들은 뜻을 이뤘다.

조진래 기자 jjr20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