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이란 말이 부쩍 많이 들려온다. 오히려 서민금융정책이 부실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림자 효과다.

서민금융이 금융업계의 이슈로 부각된 배경에는 불법대출 증가가 한몫했다. 사상 최악의 고용지표, 장기화하는 저물가 기조 등은 우리나라 경기 둔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측면이다.

설상가상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정부는 은행 대출 문턱을 높였다. 서민 입장에선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돈을 빌리는 것마저 어려워진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서민금융기관을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지역금융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금융은 특유의 정체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신용대출을 주 업무로 했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이를 통해 비교적 손쉽게 대출을 받고 이를 토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시중은행 업무와 차별점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현재 대부분 상호금융 영업에서 90% 이상이 담보대출로 과거 중점적으로 해온 신용대출 기능을 많이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부득이하게 대부업이나 사금융으로 대거 이동하게 됐다. 질 나쁜 대출로의 ‘풍선효과’다.

상호금융이 제 기능을 상실한 근본적인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제도권 금융기관과 획일적인 건전성 규제를 적용했기 때문. 유럽협동조합조직을 비롯한 세계 전역의 서민금융기관들은 아직도 관계금융을 지향한다. 우리나라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규제를 통해 서민금융의 뿌리를 살릴 필요가 있다.

홍보영 금융증권부 기자 by.hong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