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가 탈원전 탓”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의 발전량이 줄고 석탄화력발전과 LNG복합발전의 발전량이 늘면서 미세먼지 발생량 또한 늘었다는 논리이다.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폐쇄된 원전은 현재까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뿐이며, 신고리 3·4호기는 새로 가동에 들어갔다. 원전 발전량은 줄었지만 원전은 줄지 않았고 경주 지진 등의 이유로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비기간이 늘어난 탓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석탄화력과 LNG복합화력은 늘었지만, 이곳에서 뿜어낸 미세먼지는 9300t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최신 저감기술을 적용한 발전소가 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따른 화력발전소 출력을 제한한 덕이다.

물론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속도조절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탈원전 탓으로 몰아붙이는 정치 프레임은 경계해야 한다. 자칫 43만명을 넘어선 탈원전 반대 서명과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그간의 정확한 통계와 근거에서 벗어나 정치프레임으로 왜곡 해석된다면 그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잿빛 하늘이 일상이 된 세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온갖 중금속이 섞여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한 후 중국으로부터 유기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일이다. 그러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바다 건너 국경을 넘어서 오는 미세먼지가 탈원전과 같이 정쟁(政爭)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다.

양세훈 산업·IT부 차장 twonews@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