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초부터 이어진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의 단계적인 폐지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증권거래세 폐지의 경우 세율을 순차적으로 낮춰 최종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없이는 손실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과세토록 했고,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 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우선인 만큼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맞섰다. 특위는 다음 달 중 TF에서 논의를 마무리하고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나, 기재부는 심도 있게 검토 후 내년 중반에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현재 속도로는 개편안 추진의 동력을 저하시킬 뿐이다. 이미 각종 연구 보고서에선 거래세 폐지가 증시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기대치가 한껏 올라간 상황이다.

전세계적 추세에 따라 거래세 폐지는 불가피하다. 이보다는 양도세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미 업계에선 양도세 기준이 강화되면 주식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거래세 논의에 머물러 있는 정부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증권거래세 폐지인지, 인하인지 불필요한 신경전은 그만두자. 이보다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정부 정책도 시장의 속도에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