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하락의 여파로 세입자들 사이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에다 공급과잉,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국 전셋값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아파트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67% 하락했다.

조선업 불황 직격탄을 맞은 울산과 경남은 10% 이상 떨어졌고 경북·충남·세종시 등도 5% 이상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깡통전세’ 문제로 지난해부터 임대차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경기 전셋값은 2년 전 대비 -3.60%, 인천은 -0.26%를 보였다.

서울은 아직 하락하지 않았지만,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의 경우 0.82% 떨어졌다. 올해 서울에서만 예정된 아파트 공급량은 4만 채로 2008년 이후 최대치다. 앞으로 전세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 보증기관들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물어준 금액이 재작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전세 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통받는 세입자의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계약 기간이 2분의 1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빌라나 원룸 오피스텔은 가입조차 어렵다.

‘깡통 전세’와 가계 부실화 등의 부작용은 자칫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낮추거나 만기까지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 보호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로는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채훈식 기자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