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혁신성장! 경제부터 살리자] '한국경제 회생 방안' 전문가 4人 진단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이,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며 아우성이다. 언제부턴가 3%대 성장률이 뉴노멀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잠재성장률마저도 날이 거듭될수록 ‘바닥’을 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홀로 받쳐 주는 수출은 위태롭기 짝이 없고, 그동안 우리 수출과 경제를 떠받치던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 등은 중국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며,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는커녕 당장 미래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사정이 이쯤 되자 일각에선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IMF 환란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고개를 들 조짐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점차 약발을 받아 이 같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올 연말쯤이면 점차 걷히고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경제에 대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이 절실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한국경제의 현실이 이대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공포감마저 생깁니다. 저비용·고효율로 가야 하는데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의 현 주소에 대해 이와 같이 말하며 “국가 경쟁력이 실종됐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노동비용상승,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비용상승,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금비용상승, 상장기업에 대한 지나친 압박으로 인한 상장비용상승 등 비용인상 요인만 즐비한 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경제 전반에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윤 교수는 사상 최악의 일자리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다가 일자리의 양을 줄여버림으로써 양극화가 심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추진되면서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29% 상승했는데, 이는 물가상승률의 10배에 해당하는 상승률로 속도가 너무 빠르고 폭이 너무 크다”라며 “일자리를 지킨 근로자는 나아졌지만 일자리를 지키기 못한 근로자는 소득이 사라졌고,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일자리를 잃는 순간 빈곤층이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 등이 오히려 기업 경영 위축 등을 야기해 실물경기 등에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기업들은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비용이 일부 절약되겠지만 복리후생비 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기업들의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비용이 증가하도록 만드는 정책은 매우 문제가 있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윤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케인즈적 단기부양책에 불과한 정책을 성장정책으로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임금만 올리는 경우, 생산비용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하락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된다. 또한, 일부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 일자리는 줄고 근로자의 소득 역시 줄어들게 된다. 윤 교수는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은 빨리 간판을 내리고 진정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교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제공하는 유인체계를 특혜라고 몰아붙이면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완화 등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