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혁신성장! 경제부터 살리자] '한국경제 회생 방안' 전문가 4人 진단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이,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이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며 아우성이다. 언제부턴가 3%대 성장률이 뉴노멀이 돼 버린 지 오래다. 설상가상으로 잠재성장률마저도 날이 거듭될수록 ‘바닥’을 향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홀로 받쳐 주는 수출은 위태롭기 짝이 없고, 그동안 우리 수출과 경제를 떠받치던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 등은 중국 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며,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는커녕 당장 미래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사정이 이쯤 되자 일각에선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IMF 환란 때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까지 고개를 들 조짐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점차 약발을 받아 이 같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올 연말쯤이면 점차 걷히고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지금의 한국경제에 대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이 절실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한국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으로 대외 경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될 뿐 아니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비용상승 기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내수에 대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한국 경제는 현재 다양한 불안요소들을 맞닥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교수는 최근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둔화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최근 최저임금 논의는 주로 명목임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실물경기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임금”이라며 “실질임금과 생산성이 일치할 때 기업의 고용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고용둔화와 소득양극화는 이미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다양한 이견에 따른 노동시장 불확실성은 자영업 등에 파급효과가 큰 반면, 상대적으로 대기업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작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정부 정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송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기본적 취지는 가계소득의 확대를 통한 내수, 특히 민간소비 확장인 반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민간소비 확장과 노동시장 변화 중 어느 쪽의 파급효과가 더 크고 빠르게 나타나는지가 관건이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미중 간 통상마찰과 유가상승 등 부정적인 대외 여건에 따른 실물 경제의 영향에 대해서 우려했다. 송 교수는 “한국은 IT, 반도체, 자동차 분야의 경쟁력이 상당 수준 이상이며 이에 따라 국제교역 부문은 크게 어둡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최근 이머징 마켓에서의 금융위기 가능성, 한·미 간 금리 격차 등 국제금융 시장의 불확실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 등 추격으로 산업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산업규제 혁신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송 교수는 “그동안 해외직접투자의 유치, 노조, 각종 인·허가, 기업지배구조 관련된 규제 개혁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명시적 규제 외에도 보이지 않는 거미줄 규제 등이 잔존하고 있다”며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균형 잡힌 연계를 중요하게 봤다. 송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내수 진작 등 총수요 중심의 정책인 반면 최근 언급되고 있는 혁신성장 등은 규제개혁과 기술개발 및 총공급 재고 정책”이라며 “양대 정책의 균형을 통한 방향성 설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전혜인 기자 hy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