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의회가 석탄·총기규제 등 각종 규제철폐에 ‘환상의 호흡’을 맞추고 있다.

미국 하원은 1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각종 규제 폐지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우선 석탄채굴 업체에 작업 이후 수질 개선과 물줄기 흐름 복원을 철저하게 하도록 규정한 내무부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내무부는 작년 12월 이 규정을 도입하면서 석탄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이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아 6000마일(약 9656㎞)의 물줄기와 5만2000에이커(약 210㎢)의 삼림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공화당원들은 이 규정을 “이전 행정부가 벌인 석탄과의 전쟁의 일부”라며 비판했다.

석탄규제 폐지안은 2일 상원에서도 54 대 45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이 남아 있다.

또 다른 건은 에너지 회사들이 원유와 가스, 광물 채굴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외국 정부에 준 돈을 보고하도록 한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이다. 에너지 회사들은 이 규정 때문에 외국에서 다른 경쟁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불평해왔다.

이어 2일에도 하원은 일부 장애급여 수급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하는 결의안을 235 대 180으로 통과시켰다. 이 규제안은 사회보장국(SSA)이 정신건강 문제로 장애급여를 받는 사람 정보를 연방수사국(FBI)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고된 내용은 화기 구매 적격자를 구분하는 데 쓰인다.

이외에도 하원은 연방 정부 도급업자들이 노동법 위반 사항을 보고하도록 한 노동부 규제를 폐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원은 1996년 도입된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을 규제 철폐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법적 근거로 삼고 있다. 이 법을 활용하면 지난해 6월 이후 만들어진 연방 규정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 이때 상·하원 각각 과반의 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인 낸시 펠로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마실 물과 숨쉴 공기를 희생하면서 공화당이 업계에 선물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주 기자 you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