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의 전기요금 문제를 다룬 ‘전기요금 폭탄에 펄펄 끓는 학교 교실, 대책은?’ 토론회가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시) 의원, 박정(경기 파주시을)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일선 학교의 찜통 교실, 냉골 교실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고, 더욱이 올해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이다.

앞서 9일 안민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kWh당 129.1원)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실제 부담단가(kWh당 106.8원)보다 높아 21%나 비싸다는 사실을 밝히고, 교육용 전력 사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크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기본요금 산정방식이 그 원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교육용 전기요금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돼 교육부와 교육청, 산자부와 한전 담당자가 직접 전기요금 개선대책과 그 견해를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비싼 전기료 부담 때문에 찜통교실에서 많은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가 학교 전기료 인하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6일 안 의원은 추경 심사를 위한 교문위 전체회의때 학교 전기료 인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여야 의원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공동 주최자인 박정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는 높은 전기요금 부담에 에어컨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고, 심지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은 고3 학생들도 오후 2시 이후에 모두 귀가시키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 의원은 지난 7월,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학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현섭 기자(khs98s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