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빠른 행정처리 속도와 낮은 세율은 매력적인 투자 요소로 비춰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코트라가 발간한 ‘2016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설립 및 건축인허가 소요시간은 4일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빨랐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 17개국과 개발도상국 15개국 등 전세계 32개국의 투자환경을 요소별로 비교한 것으로 한국은 캐나다·홍콩(1.5일), 싱가포르·호주(2.5일)에 이어 법인설립 속도가 가장 빨랐다. 건축인허가 소요 시간은 28일로 26일을 보인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수·출입 소요시간(국경통관시간+서류검토시간+자국 내 이동시간) 역시 각각 16, 14시간으로 상위권에 들었고 특히 서류심사기간은 최단인 1시간에 불과했다.

한국의 낮은 세율도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됐다. 기업청산시 채권회수율이 선진국 수준인 83.6%에 달했고 실질세율(기업의 총이익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3.2%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낮은 정책 투명도는 투자 걸림돌로 작용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매긴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 투명도는 10점 만점에 3.25점으로 선진국 중 한국보다 정책 투명도 점수가 낮은 나라는 이탈리아(3.10점) 한 곳 뿐이다.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한국은 최하위권에 포함됐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