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상위 25개 건설업체는 지난 27일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해외공사 수주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합리적 개선을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회계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코자 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업장별로 공사진행률·충당금·미청구공사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원가율 추정이 가능해져 공사수주 핵심인 원가정보가 외국 업체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설업체는 공사 수행과정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있는데,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 유인이 없어져 수익성 저하와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원가가 계약금액보다 낮을 경우 발주처에서 이윤이 남는 공사로 판단해 계약 금액 자체를 감액하려는 압박이 있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로 공사비를 증액하려고 할 때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건설사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포함된 ‘핵심감사제’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만 먼저 도입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감사제란 외부감사인이 회계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서술하도록 하는 제도다.

탄원서에서는 “핵심감사제는 회계인프라가 잘 갖춰진 EU에서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제도”라며 “회계인프라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EU 운영사례를 충분히 모니터링 한 후 전체 산업에 동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대규모 적자로 촉발된 이번 사태로 금융당국이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공감하지만 건설업계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적절한 접점을 찾아 회계투명성 제고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