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고금리는 '부담' vs 불법 사금융 조장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리도록 내몰린 사람이 지난해 6월 기준 14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최고 금리 수준이 낮아지면 금융기관은 그만큼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어 서민들이 돈 빌리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나 금리가 높아지면 돈 빌리기가 쉬워질 지는 모르지만 이자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저금리 추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최고 이자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과 불법 사금융시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한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있다.

◇금리 낮춰서 대부업 문제 없어

금융연구원은 지난 12일 ‘우리나라 법정금리 상한제의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저물가·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저금리 추세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어 지금의 대부 이자율을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상 상한금리는 세 차례에 걸쳐 연 66%에서 연 39%까지 내려왔다. 절반 수준까지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인하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려는 주요인은 고금리 부담이다. 또 과거의 상한금리 인하가 신규 대부금액 및 대부자 수, 신용등급별 대부잔액 비중, 대부업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것도 인하요인으로 꼽힌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조사결과가 현재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추가로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저금리 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법정 금리상한선을) 시장금리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들 불법시장에 내몰릴 것

그러나 상한금리 인하는 서민의 이자부담이 줄 수 있지만, 반면 저신용자는 대출이 어려워져 결국 불법 사금융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도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낮추면 일부 대부업체가 수지악화로 도산하거나 대출수요가 사금융으로 몰릴 것으로 우려해 왔다. 그동안 점진적인 최고이자율 인하로 대부업체 수가 급감했는데 추가로 이자율을 낮추면 도산업체의 시장 퇴출 또는 철수에 따라 고리사채 등 암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한 서울소재 대학 교수는 “최고이자율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것은 허상에 가깝다”며 “대출승인자의 이자부담은 줄지만 초과수요가 커져 더 많은 서민들이 불법시장에 몰릴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신용도가 더 낮아서 서민금융상품과 기존 대부업에서도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채시장밖에 갈 곳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