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노선' 따라 3년 연속 증액

일본 정부가 2015년도 방위예산으로 5조엔(약 45조7000억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액수를 책정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3년 연속 방위비 증액을 결정해온 터라 ‘아베 색깔’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무기 수출 및 공동개발의 길을 확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아베 내각은 지난해 4월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대체하는 새로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수립했다.

방위성은 미국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와 이착륙 수송기 신형 오스프리 MV-22 수송기 등 최첨단 무기를 대거 사들여 전진 배치할 예정이다.

신문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고려해 외딴 섬 경비를 강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구상이 이번 방위비 증액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신문들은 보도했다.

방위성은 중국 해군을 감시하기 위해 해상 초계기(군용항공기)와 이지스함, 조기경보기를 한꺼번에 도입하기로 했다.

섬 상륙 작전에 사용할 수륙양용차 30대, 장시간 정찰이 가능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3대 도입한다.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는 6대 조달할 예정이다.

앞서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함선이나 항공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확대됐다”며 “북한도 핵 미사일 능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본이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키나와 지역 주민은 물론 신임 지사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후텐마 미군기지(비행장)를 헤노코로 이전하는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올 방위예산 가운데 약 1000억엔(약 9166억원)을 미군 재편(기지 이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형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호주에 선체 공동 개발을 제안하기로 한 일본은 자국 무기를 사는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무기 생산과 수출 활성화에도 열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2002년 이후 11년 만에 증액했다. 이어 지난해 방위비는 전년 대비 2.8% 늘어난 4조8848억엔(약 44조7000억원)으로 책정했었다.

아베 내각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총 96조3000억∼96조4000억엔(약 881조원) 수준의 금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