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규모 12조…140만명 불법 사금융에 노출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9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사금융 시장 현황’을 주제로 개최한 신년 세미나에서 “2014년 불법 사채시장 규모는 8조~12조원에 달하고 불법 사채 이용자는 93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불법 사금융 규모가 커진 것은 햇살론 등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이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등 서민 금융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연 66%였던 대부업 최고 금리가 34.9%로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00년대 이후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이 급속하게 시행된 것이 불법 사금융시장을 확대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NICE신용평가의 개인신용등급별 인원분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현재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약 544만명 중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있는 사람은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였고 평균 대출금액은 85만원이었다.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 불법 사채를 알게 된 경로는 전단지·명함광고(29.8%), 지인 소개(28.6%), 스팸메일·전화(19%), 생활정보지(17.8%)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사채를 써봤다고 응답한 이들 중에는 1차례(56%)만 써본 경우가 가장 많았고 2차례는 20.5%였다. 5차례나 써본 경우도 12.3%에 달했다. 대출 목적은 주로 생활자금(48.3%)이나 사업자금(20.2%) 용도가 대다수였다. 불법 사채를 이용한 이유로는 ‘달리 대출받을 곳이 없어서(51.2%)’, ‘쉽게 빌릴 수 있어서(25.6%)’, ‘지인이 소개해서(14.6%)’ 등의 응답이 많았다.

이렇게 불법 사채를 썼다가 피해를 보았을 때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한 경우가 32.8%에 이르렀다.

심 교수는 “대부업 등의 서민금융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부분을 시장에 맡기고 비교적 고신용자를 지원해 왔던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용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