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으로 살처분 보상금만 수십억
2010년의 경우 보상금 1조 8000억 규모
구제역 확산, 예산 낭비 자초는 꼴

최근 들어 구제역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까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자칫 올 소비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재정적 부담도 늘어만 가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2011년 4월까지 전국적으로 번졌던, 구제역과 AI로 인한 해당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은 대략 1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올 겨울 확산중인 구제역과 AI의 기세를 꺽지 못할 경우 2011년의 구제역 악몽이 재현되지 않겠느냐는 걱정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 손실 또한 적지 않을 전망이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의 ‘2015년도 살처분 보상금’규모는 대략 600억 원에 달한다. 이 보상금은 구제역은 물론 AI에 따른 살처분은 물론 브루셀라를 비롯해 결핵, 돼지열병 및 기립불능우 등의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구제역과 AI가 급속히 번질 경우 자칫 살처분 보상금 집행 예산 또한 급격히 늘어나 예산 부족 현상마저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충청남도의 경우 8일 현재 구제역 발생 7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 2농가 등 모두 9농가의 돼지 5149두를 살처분한 상태다.

충청남도는 이번 구제역 파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대략 30억원(6000두 기준)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예산 배정액 50억 원에서 이를 보상해준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제역 확산으로 이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정부의 예비비를 추가로 배정받아야 하는 입장이며 타 지자체 역시 같은 입장이다.

8일 오전 현재 전국에서 살처분 된 돼지는 2만 8949마리에 달하며 이에 따른 살처분 보상비로만 대략 150억 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제역과 AI가 급격히 확산돼 지난 2010년 11월~ 2011년 4월의 구제역 파동 때처럼 번져나갈 경우 보상금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또는 자치단체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농가 등의 조기 신고를 유도함은 물론 과학적 분석을 기초로 방역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살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허술한 방역망은 또다시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을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불해야 될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세종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7일 어미돼지 3마리에서 구제역 증상이 발생,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돼지 2120마리를 살처분한 경북도 역시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등의 지역과 인근 시·군의 가축시장을 8일부터 잠정 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들어 처음 소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안성에서 8일 또다시 돼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구제역 확산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박기성 기자 happyday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