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11표로 안건 통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유엔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전에 안보리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안건으로 올린 경우는 있었지만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 BBC 등 보도에 따르면 15개 이사국 중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칠레 등을 포함한 11개의 이사국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에 찬성했다. 정식으로 안보리의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9개 이사국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는 유엔의 규정이 있다. 게리 퀸란 유엔주재 호주대사는 “김정은 정권의 국민들에 대한 잔학한 행위가 북한을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안건 채택을 지지했다.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을 선택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유엔 안보리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에 관여하고자 만들어진 포럼이 아니다”며 “국가 간 갈등 사태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이 올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키고 국제사회가 안보리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5일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이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안보리 의장을 맡은 차드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는 15일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제사회가 이번 사안에 주목하는 이유는 결의안이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리의 안건에 따라 북한 정권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신문은 북한 대표가 이날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북한 정권이 이번 안건을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