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국 재지정' 작은 교역 규모
주변국 제재로 별 소용 없어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CNN 등 주요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간의 교역규모나 북한에 대한 주변국들의 강도 높은 제재로 미루어 볼 때 미국의 ‘보복 정책(retaliation option)’이 별 소용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는 쿠바를 포함해 시리아, 이란, 수단이다. 북한은 조지 W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

신문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경우 국제신용, 금융거래, 무역, 원조 등에서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북·미간의 교역규모가 워낙 미미해 북한이 별다른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이미 주변국들로부터 강도 높고 폭 넓은 제재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잃을 것은 크게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은 미국 연방법 내 ‘테러’에 관한 정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원활동의 형태나 수위 등이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대응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 정부 관계자는 “전통적인 테러의 개념은 폭력 및 인명 피해가 수반돼야 하나 이번 사이버 테러는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매우 면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고 이에 맞서는 ‘비례적이고 적절한 대응책’의 하나로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 방안은 최근 소니 영화사 해킹과 관련해 수차례 열린 미국 정부 고위 안보 관계자 회의에서 나왔다. 그러나 중국이 협조에 응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 5월 미국 사법당국이 해킹 혐의로 중국과 갈등을 빚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이 미국 정부에 비협조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추가 공격을 막기 위해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을 막기 위한 ‘확산방지구상’(PSI)을 사이버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