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법안' 서명할 듯

러시아가 루블화 가치 폭락 등으로 1998년 이후 최대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 국영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16일(현지시간)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내용을 인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이전에 미국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미국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대전차포, 방공 레이더, 전술 정찰 무인기(드론) 등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고문을 파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국은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지원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러시아 국영 에너지나 방산 기업에 추가 제재를 가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어니스트 대변인은 “백악관이 지속적으로 법안에 우려를 표명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EU나 미국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 유럽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재 루블화 가치 폭락이나 유가 급락 등으로 러시아가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자 미국은 전면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이번 법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대통령이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자유재량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이날 이번 법안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조지아나 몰도바 등 옛 소련 국가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 상·하원에서 구두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는 당을 떠나 국제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맞서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민과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도 “당을 떠나서 이번 법안은 러시아 제재에 대한 미국 의회의 강력한 지지를 담은 것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USA투데이는 이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국가의 안보나 경제적 위기 등 불안 요인이 감지되고 있는 러시아에서 투자 자본을 철수할 수 있어 1998년 이후 위기에 빠져있는 러시아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반대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이슨 퍼먼 미국 국가경제회의 수석부의장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교역량이 미국 GDP(국내총생산)의 0.1% 정도에 그쳐 미국 경제에 문제를 야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익도 기자 bridgeut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