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차기 국방성향 분석

미국의 차기 국방장관으로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5일(현지시간) 지명된 가운데 미국 대북정책 및 한반도 정책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척 헤이글 장관의 후임이자 차기 국방장관으로 오바마 집권 1기의 국방정책을 집행하는 데 핵심 인물이었던 애슈턴 카터를 지명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선은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한 오바마 외교안보팀과의 호흡이 중요시된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카터 지명자가 주로 민주당 행정부에서 국방부의 요직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화당 출신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 백악관 참모들이 정책 조율 과정에서 빚었던 갈등 및 혼전 양상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카터 지명자가 백악관에서 수락연설을 끝낸 뒤 수잔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을 와락 끌어안았다는 것이 분석을 뒷받침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미 대북정책이 ‘포용’ 정책으로 기울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카터 지명자가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행정부 초기(1993~1996년) 1차 북핵 위기 때 북한과의 핵 협상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이다. 카터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이 이뤄지던 시기에 대북정책조정관 페리가 클린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때도 대표단에 동행했다.

뉴욕타임스는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부장관이 대외 군사전략보다 2016년부터 본격화되는 예산 자동감축에 따른 국방 예산 감축 사항을 다루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카터가 대규모 예산을 다뤄 본 경험이 있고 공화당과도 여러 현안을 두고 오랜 기간 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이 있어 예산감축 협상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문은 이밖에 이슬람 국가(IS) 격퇴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의 경우 공화당 세력의 의회가 더 강경한 전략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 정책에는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카터는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2006∼2008년)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의 참모 역할을 했다.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로버트 게이츠 초대 장관 밑에서 무기 획득 최고 책임자를 맡은 경험이 있다.

김효진 기자 bridgejin10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