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없어서 증시 상승 못한 것 아냐
거래세 인하 등 세제 관련 방안 未포함 부정적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준칙 마련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학계와 연구계에서 줄기차게 얘기한 부분이 이번에 반영됐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 허용으로 중견기업과 코스닥·코넥스 기업의 수혜도 예상된다. 10% 분산투자 규제 완화로 운용사의 자율성이 높아져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은 원론적인 방안일 뿐 증시 활성화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장종목 중 30개 초우량 종목을 반영한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 30)를 개발하고 상장사의 가격제한폭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은 시장 활성화와 무관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금까지 지수가 없어서 증시가 오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도입이나 배당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등 증시로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박스권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연구원도 “중소형 사적 연기금 투자풀 설립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이런 제도 개선이 바로 효과를 낼 수는 없다”며 “연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등 주요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를 증시로 더 유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엇보다 기대했던 주식거래세 인하 얘기가 빠져있어 주식시장 부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기대했던 주식거래세 인하, 배당주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 세수와 관련된 방안들이 포함되지 않아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중기적으로 시장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려고 했다는 생각은 들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방안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